일반 [2021 국감③] 산재 신청 안하고 건보 이용... 19만 건 적발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산재 신청을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9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를 입고도 건겅보험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8만 9271건이다. 금액으로 치면 281억 원이다. 이는 적발된 건수에 한한 것으로, 적발되지 않는 사례까지 더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현황 <자료=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김명대 변호사는 평범한미디어와의 만남에서 산재 신청 건수가 적은 이유 중 가장 큰 게 바로 '절차'라고 했다. 그는 "산재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매우 까자롭다.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차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해주지만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직접 준비 및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많은 시간을 들여도 산재 인정을 못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측은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노동

• 김미진
• 2021-10-24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