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김새론이 내야 하는 ‘벌금 2000만원’ 과한 걸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김새론씨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죄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심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김씨에 대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발언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출연한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법률)는 “벌금 20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며 “재판부가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같다.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했던 사건 아닌가. 김새론이 전기 관련 시설을 들이받긴 했지만 그걸로 벌금 2000만원이 나올까? 인명사고가 난 건 아니지 않냐”고 밝혔다. 김새론이 아니라 일반인이 그랬으면 2000만원까지 나올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정도 괘씸죄가 반영됐다는 뜻인지에 대해) 나는 괘씸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본다.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세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것인지 음주운전 대물 사고를 낸 유사한 사례들을 좀 찾아봤다. 결론부터 밝히면 일반적인 벌금액에 비해 좀 더 높게 선고된 것은 맞다. 그러나 김씨가 저지른 여러 범죄행위들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으로 선고했다고 판단된다. 알려진 연예인이라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

• 박효영
• 2023-04-22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