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란 기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그럴까? 또 다시 중재법에 대한 잡음이 거세지고 있다.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벌어진 충남 서산의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 사건도 그렇다.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현장이라 중재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53분께 서산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공사 현장에서 57세 노동자 A씨가 굴착기에 깔렸다. A씨는 작업을 마친 후 굴착기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급작스럽게 장비가 작동해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결국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었으며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숨졌다. 평범한미디어가 몇 번에 걸쳐 다뤘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대형참사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50명 미만 기업과 50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올해 9월까지 국내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 4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간 사망한 노동자 수가 42명이란 걸 생각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만 상위 100대 건설업체 가운데 8개사에서 12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했다. 가장 많이 사망 사고가 일어난 곳은 '한양건설'로 모두 3명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일례로 지난 7월 전남 골프장 부대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다리 추락사를 당했다. 해당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월에는 전남 항만재개발사업장에서 작업자가 굴삭기에 부딪혀 운명을 달리했으며, 충남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작업대가 넘어져 추락사한 사례도 있었다.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의 건설 현장에서도 각각 2명의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포스코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금강주택, 서한, 대보건설 등에서도 각각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양산한 대형 사고는 지난 6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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