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3.1절에 이르러 경찰(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이 의협(대한의사협회)을 압수수색하는 지경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27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이탈을 부추긴 것(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으로 간주하는 핵심 인물들을 경찰에 고발한지 3일만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인데 이들은 그동안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시의사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명하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각자 자신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에서 저항하고 있다”며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이 무슨 범죄자나 폭력적인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공휴일 오전에 직원들도 없는 사무실을 급습해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저 역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경찰은 6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징역 2년으로도 부족했던 민폐꾼이었다. 해병대 군복을 입고 해병대 망신을 시키고 다녔던 할아버지는 협박과 폭행, 난동을 일삼았다. 인천지검은 27일 해병대복을 입고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73세 할아버지 A씨에게 내려진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도 억울했던지 맞항소를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고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4월2일 17시 즈음 인천시 연수구의 모 공원에서 10세 초등학생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B군의 부모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그에게 당한 주민들이 전부 그에 대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당시 해병대복을 입은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B군에게 접근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면서 놀지 말라는 식으로 명령했고 아이들이 계속 놀자 행패를 부렸다. 밀치면서 폭행하기도 했다. 사실 A씨는 전과 19범이며, 2022년 5월부터 1년 넘게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협박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단순히 멱살 한 번 잡고 흔들었다고 실형 2년이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미 구속영장
※ [박성준의 오목렌즈] 6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 사회에 코로나가 남긴 부작용들이 참 많지만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이다. 작년 11월말 오목렌즈 대담에서 후토크를 하다가 ‘장애인의 배달앱 의존’ 문제가 거론됐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휠체어 장애인이지만 상대적으로 바깥 활동이 잦은 편이다. 특별히 일정이 없더라도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를 즐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외출하면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좀 번거로워서 바깥 활동을 꺼리게 되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나가고 싶을 땐 언제든지 나가는지?”라고 물었다. 나는 언제든지 나가는 편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에서 사람들을 자주 보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시설 같은 데서 나온 분이라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탈시설 막 한 장애인들은 공간에 나 혼자 있는 것에 적응하는 게 먼저다. 다들 넓은 공간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던 구조에서 나 혼자 사는 공간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게 어려워서 외부로 나오시는 경우도 많다. 사실 번거롭더라도 자주 외출하는 시도를 해봐야 집 근처 지형지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아 쫓겨나게 됐다.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무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해임이 결정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매우 드물다. 알고 보니 해당 소속 경찰 조직의 내부 사정이 있었다. 광주 광산경찰서 관내 파출소 소속 40대 경위 A씨는 지난 7월7일 22시20분 즈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앞차를 본 뒷차 운전자가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잠에서 깨서 다시 음주운전을 이어가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49%(0.03~0.08% 면허정지)였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을 거쳐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혐의가 명확한 만큼 법원이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광산경찰서는 8월30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단계를 보면 견책, 감봉 등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2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거두절미하고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다 그냥 차치하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한다는 건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지난 28일 개최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두 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두 번의 재표결 결과 부결로 결론이 났다.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5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조선시대처럼 왕이 맘대로 결정하거나, 독재정권의 제왕적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아주 빨리 결정할 수 있다. 국가 중대사를 속도감있게 결단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는 느림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래서 느리다.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느린 게 미덕이다. 전체주의는 엄청 빠르다. 민주주의는 느린 것 같지만 장점이 있다. 느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단단하다.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가는 건 개인의 내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이다. 진정한 합의는 이견이 허용되어야 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법을 많이 만들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조급해진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공장에서 대형 집진기 덕트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도중 갑자기 쇠사슬이 풀렸다. 무려 1.3톤짜리 집진기가 5미터 아래로 추락했는데 하필 아래를 지나가던 50대 남성 노동자 A씨를 그대로 덮쳤다. 14일 13시반 즈음 인천 서구 대곡동에 있는 모 공장에서 A씨가 집진기에 깔려 숨졌다. 집진기는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장치이고, 덕트는 흔히 고깃집에서 연기를 밖으로 빼주는 은색통을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원형 덕트와 사각 덕트가 있는데 덕트는 집진기와 연결돼 있다. 집진기로 실내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흡수해서 덕트를 통해 밖으로 빼내는 것이다. 일반 고깃집에서 쓰는 작은 규모와 달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매연을 제거하려면 덕트와 집진기 모두 엄청 거대할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거운 집진기를 크레인으로 옮기려면 고정을 아주 단단하게 잘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 단축을 원했던 건지 쇠사슬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또 산업재해로 짓밟혔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대형 집진기 덕트는 일체형이라서 분리하지 못 하고 통째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쇠사슬이 풀리도록 대충 고정한 것이 이번 비극의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2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2024년 7월26일 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수급자의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 및 차등제로 변경된 것이다. 현행 본인부담체계는 총 진료비나 약제비에 관계 없이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 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으로 정액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개편안은 전체 의료비의 비율만큼 본인부담률이 책정된다. 즉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 종합병원 8%, 약국 2%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정률제다. 정률제와 함께 차등제도 도입될 예정인데 외래 치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밝혀두면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필자가 보기에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7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2건(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에 떡이 돼서 새벽 2시가 넘어 귀가한 아들이 못마땅하지 않겠는가?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한심했는지 단순히 야단치는 걸 넘어 빗자루로 몇 대를 때렸다. 그런데 아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칼로 어머니를 찔렀다. 존속살해범 패륜아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19세 남성 이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40분 즈음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칼로 살해했다. 집에 있던 누나가 바로 신고했는데 이씨는 3시 즈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B씨는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는 이씨 스스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인사불성이었다. 이씨는 5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정식으로 갇혔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변명을 하진 않았다. 이씨는 평소에도 자주 술 마시고 늦게 귀가했었다고 한다. 어머니에 대한 앙심이 있었던 것일까? 어쩌면 이번에 혼이 난 것은 하나의 트리거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랫동안 어머니에 대한 분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박정민씨는 곧 개봉할 영화 <밀수>의 연출을 맡은 류승완 감독의 전화 캐스팅에 시나리오도 읽어보지 않고 바로 오케이를 외쳤다. 류 감독의 광팬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존경을 넘어 실제로 류 감독의 영화를 꼼꼼히 챙겨보는 마니아다. 어느 날 감독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밀수하는 이야긴데 한번 해볼래? 물으셨다. 나는 그냥 바로 결정했다. 류승완 감독님 영화라면 뭐라도 해야지 생각했다. 원래도 감독님의 팬이긴 했지 단편 <유령>을 찍고부터 더 팬이 됐다. 24일 출고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박씨는 배우를 지망하던 고등학교 때 류 감독의 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무척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류 감독의 작품이 개봉할 때마다 극장으로 가서 봤다. 영화인으로서 연출력과 연기의 선을 보는 재미가 있었다. 박씨는 얼마전 단편 <언프레임드: 반장선거>를 연출한 바 있다. 반장 선거를 앞둔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을 배경으로 하는 초딩 누아르였다. 박씨는 연출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단편 <언프레임드>를 연출해보니까 알겠더라. 배우가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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