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28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돌이켜보면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은 빛이 났다. 그 당시 정의당은 故 노회찬 의원의 타계 이전부터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했고 6석으로 100석 넘는 제1야당을 움직일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헌 정국에서 총리추천제를 제안해서 자유한국당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민주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역사상 최초로 진보 정치인이 교섭단체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및 대폭 축소에 기여했고 △여야 공기업 채용비리 국정조사 협상 때 강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매주 목요일 [오목렌즈]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직접 만나서 요즘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께서는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인 활동가다. 스포츠, 정치, 인권운동, 역사, 연예계 등등 다방면으로 소예가 깊다. 그런 박 센터장과 분기별 또는 매월 만나서 유튜브 촬영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의 페이스북을 뒤져 질문지를 짰다. 윤동욱 기자, 정회민 크루, 박효영 기자 순으로 질문을 했고 만나자마자 떠들었던 스몰 토크를 마치고 첫 질문으로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박 센터장은 7월11일 15시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토즈 양재점에서 평범한미디어 멤버들과 만났다. 사전에 질문지를 보지 못 한 박 센터장은 “오늘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100% 예상을 했다”며 홍 감독이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선임된 것 자체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는 행보로 해석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홍 감독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넘어 축협 전력강화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도전한다고 표현한 것이 의미심장하다. 월드컵은 도전과 실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녹색당 김예원 전 공동대표가 대마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진 탈당했다. 홀로 남게 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김 전 대표의 공백과 그로 인한 비상사태를 빠르게 수습했다. 녹색당은 2020년 구성된 혁신위원회 체제 당시 결정된 당무위원회 제도(공동대표 2명과 당무위원 8명 직선제로 선출)에 따라 1기 당무위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에 구성됐어야 했던 2기 당무위를 꾸리지 못 했다. 2기 당무위원 입후보자가 3명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6일 21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10인 당무위를 구상할 수는 있지만 현재 당의 어떤 규모라든가 당의 역량으로 볼 때 이런 당무위 제도는 좀 너무 과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6개월 동안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지역 순회 토론회를 아홉 번이나 했고, 당내 TF 회의를 열네 번 했다. 당헌 개정은 당원 총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올 4월에 가결이 됐다. 그 결과 8인 직선제 당무위 제도를 폐지하고 부대표 2인을 뽑되 선출하지 않고 공동대표가 임명해서 전국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너무 풀뿌리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7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저 도심 길거리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다. 자동차가 인도를 들이닥쳐 사람들을 들이받았다. 눈 깜빡하는 사이 9명이 숨졌다. 가해자 차모씨는 1955년생 한국 나이 70세 남성으로 안산 시내버스 업체 경원여객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버스기사다. 차씨는 스무살 때부터 대형 버스를 몰았던 운전 경력 50년 베테랑이었다. 자동차 급발진 또는 차씨의 운전 과실 둘 중 하나가 대참사의 원인이다. 자동차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급발진 요인을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2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등등 분야 가리지 않고 뜨거운 이슈에 대해 색깔 있는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통합 개혁신당에 합류해 있는 5개 세력(이낙연의 새로운미래/이준석의 개혁신당/금태섭의 새로운선택/양향자의 한국의희망/조응천·이원욱의 원칙과상식)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이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낙연 대표에게) 언제든 통합 정신으로 개혁신당에 다시 합류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이미 새로운미래는 별도로 공관위원장과 정책위의장을 선임하고 지역구 출마자를 모집하고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제3지대 빅텐트가 성사된 직후 시점에 진행
[평범한미디어 박다정·박효영 기자] 경북권 여행지로 유명한 데가 꽤 많겠지만 그중에서 왕중왕전에 오른 곳들이 있다. 안동시, 영덕군, 고령군, 봉화군 등이다. 경상북도가 4월부터 관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표관광상품 왕중왕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심사를 통해 최종 4곳이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경북 입장에서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외지인들의 방문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목표는 1억명이 방문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경북은 공모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시군에 대해 전폭적인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경북은 서류 심사와 PT 발표를 통해 옥석을 가려냈다. 조만간 파이널에 진출한 4개 시군에 대한 왕중왕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왕중왕전은 △실제 체험을 통한 여행전문가들의 평가 △관광박람회 상품 홍보를 통한 현장 평가 △TBC 추석 특집방송을 통한 시청자 평가 등 복합적인 평가 절차로 채워져 있다. 아무래도 숙박과 여행 스케줄 구성 외에도 먹거리나 지역특산품 소비에 대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따라 우승 시군이 결정될 것 같다. 파이널 후보 4개 시군을 하나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9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1985년 9월22일. 미국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G5(프랑스/서독/영국/미국/일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달러 가치를 낮추는 합의를 관철시켰다. 표면적으로는 합의였지만 실상 국제 안보를 주도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 플라자 합의 이후 각 나라들의 화폐 가치는 상승했는데 달러는 2년간 30% 이상 급락했다.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여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엔고 현상으로 인해 수출 부진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급히 썼다.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훗날 돌아보면 뼈아픈 실책이었다. 부동산 거품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만큼 거품 붕괴의 위험을 과소평가했다. 1990년 들어 일본은 또 하나의 커다란 실책을 범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걷히지 않자 다짜고짜 신규 부동산 대출을 전면 금지해버린 것이다. 당시 일본 관료들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극단적인
#2022년 2월부터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가 진행하고 있는 기획 인터뷰 시리즈 [독고다이 인생] 21번째 인터뷰입니다. 독고다이 인생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에 주목해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1번째 인터뷰 주인공 장도국씨에 대한 기사는 2회에 걸쳐 출고됩니다. 이번 기사는 2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현장 인터뷰: 윤동욱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뻔한 질문이지만 연극배우 장도국씨에게 맡고 싶은 배역이 있냐고 물었고 흥미로운 답변을 들었다. 도국씨는 “내가 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물론 도국씨는 이미 정치 도전을 선언한 만큼 단순히 배역에 대한 차원이 아니었다. 지난 1월25일 14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모 카페에서 도국씨를 만났다. 도국씨는 이날 총선 출마 결심 배경, 정의당 당원임에도 탈당해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이유 등등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독고다이 인터뷰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고 말미에 나눈 대화였는데 사실 도국씨가 정치인 역할을 맡아보고 싶다고 한 배경에는 그런 타이밍이 작용했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8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덴마크 사회학자 에스핑 앤더스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르면 노르딕 사회민주주의, 영미형 자유주의, 독일·프랑스의 보수주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가깝고 작은 복지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에서 대만과 함께 가장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로 평가되는 만큼 적극적인 복지 제도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렇듯 각 국가의 시장경제 상황과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방향이 천차만별이지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복지국가를 운영한다는 사실만큼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이 해당된다. 두 번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는 현물 서비스 제공 방식인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생애주기별 복지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말한다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0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 적자성 채무 1000조원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은 괜찮은 걸까? 2025년도 2차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의 적자성 채무가 900조를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본예산 673조를 한참 넘어서는 규모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주요 재원은 세금이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소위 ‘2차 분배’라고 한다.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복지 정책이 후퇴한 적은 없다. 방향성을 달리할 뿐 항상 진일보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예산은 2013년도 338조원에서 2017년도 397조원으로 4년 동안 59조원이 증가했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액은 30조원을 상회한다. 박근혜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액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로 흘러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00조원에서 시작해 2021년도에는 약 550조원으로 150조원이 증액됐다. 150조원 중 66조원(44%)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