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 불릴 정도로 공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이후다. 권한을 대행했던 국무총리 한덕수의 행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하기 힘들었다. 그는 내란 의혹과 관련해 당연히 필요했던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부족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직후에는 정치적 편향이 뚜렷한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낼 여지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를 부여받고서도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지 않았다. 대선 출마라는 개인적 목표를 위해 중도 사퇴하였다. 그 모든 과정은 공적 책무에 대한 무게감을 결여한 채,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리더십의 전형이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김민석 국무총
※ [박성준의 오목렌즈] 8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같은 날(8월29일) 오전 밥그릇 톡방으로 이미 다뤘지만 별도로 오목렌즈 대담에서 다뤄보고 싶었다. 대한민국 최대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갈수록 극우화되고 있다. 찐윤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었는데 대권 후보 김문수를 눌렀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윤석열계의 2차 김문수 찍어내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개인 플레이를 해서 김문수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개인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지만 다 보이는 세력들이 만들어냈다. 지난번에 실패한 김문수 찍어내기를 이번에 성공했다고 보면 간단하다. 전국민이 새벽의 대통령 후보 교체 사태를 지켜봤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김문수 찍어내기를 완성시켰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 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장동혁이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제일 약한 후보인데 약간 8대 2라는 기형적인 당심 비율로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취임 첫 일성이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고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얘
※ [뉴스플랜트 제휴 기사] 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뉴스플랜트 제휴 기사] 이상원 지회장(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광주지회)은 9월 정기 국회에 맞춰 배달라이더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힘은,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을 늘리는 것이다. 광주지회장을 맡으며 조합원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이 지회장. 폭염과 열대야에 뜨거워진 아스팔트를 달리며, 새벽 시간을 이용해 광주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다. 플랫폼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안전요금제, 유상보험 의무화 입법을 요구하는 라이더유니온에 가입해주세요! 지난 8월19일(화) 이 지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22일 실린 첫 번째 인터뷰 기사에 이어 두 번째 기사를 싣는다. 기후재난에도 ‘작업중지권’ 없는 현실 광주에서 배달라이더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자, 이 지회장은 “기후재난시 안전 보장”을 꼽았다. 얼마 전 광주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달노동자는 법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작업중지권’이 없습니다. 광주시는 노동자가 시민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최소한의 행정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군대 가기 싫어서 2012년 미국으로 출국해서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은 33세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에 없는 A씨는 전과자 신분이 됐는데,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A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지법(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은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세였던 지난 2012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3년이 지나고 2015년부터는 A씨가 25세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 또는 국외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만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끝난 2015년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경찰과 검찰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된 셈인데 A씨는 대전지법으로부터 서류를 전달 받지 않은 채로 공시송달(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유죄가 확정됐다. 계속 미국에 살면 될 것 같지만 한국인의 DNA를 갖고 있는데 평생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안정한 신분 자체가 꽤 찝찝할 것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영철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앞서 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칼날을 피해갔다. 국회 방탄의 덕을 봤다. 그 사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차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코스프레가 시전됐고 그런 만큼 이번에는 두 의원이 방탄 밖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김 검사는 1일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범했다.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사실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되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이 피의자일 때는 구치소에 두고 수시로 보충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편리하다. 무엇보다 감옥에 갇히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멘탈이 붕괴돼 혐의를 줄줄이 인정하는 진술을 할 수도 있다. 검찰이 보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현역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뿌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평일 수요일 오전 전남 담양 고서면에 있는 ‘명옥헌’에 다녀왔다. 아담한 정자와 연못이 어우러진 곳으로, 조선 중기 왕의 언행을 기록하는 예문관 관원을 지낸 오희도 선생(1583~1623년)이 살던 곳이다. 그의 넷째 아들 오이정이 명옥헌을 건축하고 앞뒤에 네모난 연못을 파서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명옥헌은 담양의 ‘소쇄원’ 못지 않게 경치가 좋은 민간 정원이다. 여름에 오면 너무 더워서 죽어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500미터 가량 걸어야 하는데 명옥헌으로 가는 동안 그늘 하나 없다. 딱 봄가을에 조깅 삼아 걸으면 자연의 멋을 느끼며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중간에 후산저수지가 있는데 3월말 봄의 싱그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명옥헌은 아담한 크기인데 후학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명옥헌 뒤에는 전남 지역에서 유명한 선비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도장사’의 터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 근데 연못의 모양이 둥글지 않고 사각형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세상을 사각형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구현해서 연못도 사각형으로 조성한 것 같다.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봄의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으면
※ [박성준의 오목렌즈] 89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개그맨 이진호씨가 불법도박과 채무 문제로 자숙에 들어간 가운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질타를 받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는 형님>을 비롯 여러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던 개그맨이었다. 하지만 불법도박을 하고 연예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점점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음주운전이 발각된 것은 여자친구의 신고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장거리를 술취한 채로 운전했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안나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반복되고 그러다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음주 수치가 얼마 안나온 음주운전자들도 사람을 들이받을 수 있다. 이진호씨의 음주 수치는 0.11%였다. 소주 1병 반을 혼자 들이부은 수준이다. 그런 만취 상태로 인천에서 양평까지 운전을 했다. 자칫하면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짓밟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다. 이번 오목렌즈 대담(9월25일 16시반)에서는 이진호씨의 음주운전과 그의 심리상태를 다뤄봤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이진호라는 코미디언이 스스로 본
※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2022년 3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립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직자를 기소했다. 그 대상은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전직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김형준씨였다. 공수처의 첫 기소가 검찰 내부의 비위, 그것도 검찰권 남용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스폰서 검사’를 겨냥했다는 점은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볼 정도로 공직자의 금품 향응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스폰서 검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내부 징계 차원의 단속이 이뤄진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부산지검 성접대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7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오랜만에 돌아왔다. 26번째 글 이후로 3개월만이다. 평범한미디어 독자들이 우리 아버지의 투병 상황을 비롯 내 소식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는 폐암 투병 끝에 지난 5월19일에 돌아가셨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한지 3주만에 그렇게 되셨다. 아버지가 처음 증상을 보였던 때는 올초 설 연휴 무렵이었다. 계속 기침을 하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단순히 몸살 감기인줄 알아서 동네 의원급에서 감기약만 처방받았다. 하지만 호전이 없었고 3월쯤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서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이미 폐암은 4기로 치닫고 있었다. 폐암에 동반되는 폐렴도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더 위험했다. 어떻게든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치료비를 마련해서 서울대병원 진료를 잡았다. 그런데 검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암담해졌다.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로 겨우 호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결국에는 이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쯤에는 고농도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며 병실 침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여고생 19명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67세 남성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해졌는지 변호인을 통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A씨는 그거 좀 만질 수도 있지 왜 그런 것 같고 호들갑이냐는 속내를 갖고 있다. 재판부도 A씨의 불손한 언행을 인정했다. 대전고법(제1형사부 송석봉 부장판사)은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더 늘었다. 그러나 19명에게 가해를 한 A씨의 범행에 비해 가볍게 느껴진다. 다만 A씨가 며칠에 걸쳐서 여러 여고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구강검진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저지른 일이라서 상대적으로 덜 처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여고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허벅지,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었다. 명백한 강제추행이었고 한 두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CCTV 등 물증이 없더라도 일치된 증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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