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요즘, 마약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처벌’ 중심 외에도 ‘예방과 재활’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최초 입문을 막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마약 위기 대응 심리 개입> 특별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수사와 단속, 처벌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마약 진입을 막는 예방과 사회 일원으로 회복을 돕는 재활 중심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축사했다. 마약 사범의 주요 연령대가 40~50대에서 20대 이하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재범률 또한 35%에 이르고 있다. 마약은 특성상 혼자 힘으로 중독을 극복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오 처장은 식약처에 대해 “마약류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방 △단속 △재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가장 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다. 오 처장은 재활센터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
※ [박성준의 오목렌즈] 65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랜만에 재개된 오목렌즈 대담에서는 대선 판도를 여러 각도로 다뤄봤다. 사실 2주 전 한달 반만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전화 통화를 했고 그 당시 가장 핫했던 국민의힘 ‘김덕수 단일화’ 문제를 다뤘으나 새벽의 후보 교체 쿠데타로 인해, 박 센터장이 분개했고 이번 오목렌즈는 기사화하지 말자고 부탁을 해오셨다. 그렇게 2주가 흘렀다. 22일 19시반 다시 전화를 걸었고 박 센터장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배우자 토론 제안에 대한 코멘트로 “너무 황당해서 언급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사실 이거는 김건희 효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게이트처럼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여사도 못지 않게 문제라서 대통령 배우자로 부적격하다는 논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노리기 위해서 배우자 토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배우자 토론이 있었으면 김건희는 진작에 배제됐을 거고 윤석열은 진작에 아웃됐을 것 아닌가? 황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배우자를 뽑는 선거인가”라는 물음에 박 센터장은 “배우자가 1등 하면 배우자로 대통령 후보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라고 맞장구쳤다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한국은 우울 사회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는 일찍이 도래했고, 이제는 4만불을 내다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GDP 규모로만 보면 한국은 전세계 10위권임에도 현실이 이렇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복지 지출이 저조한 국가는 멕시코,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경제학자들, 기업가들, 보수 양당의 낙수효과 기대와 파이를 더 키우자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1년 GDP가 2549조원(1조8213억달러)인데 언제까지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피폐해져만 가고, 삶의 질은 하락해가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조사 결과(서울대 보건대학원 BK21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500명 중 절반 정도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건물 외장용 패널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코일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은 없었지만 최초 발견 당시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17일 오전 11시10분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에 있는 패널 제조 공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 순간을 목격한 동료들은 없었고 A씨가 코일 기계 옆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119의 도움을 받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최종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산경찰서는 현장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패널 제조 전문 B업체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경찰과 함께 합동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B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다. 외장용 패널업계에서 나름 실적을 쌓아왔던 B업체는 전국에 패널 공장만 5개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5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재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할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영진의 안전조치 방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건물 외벽으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0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2024년 여름 양쪽 발목 수술과 재활 기간까지 고려해서 두 대학 석박사 과정을 잠시 멈췄다. 2024년 2학기에는 휴학을 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나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충분히 쉬면서 죽마고우 윤동욱 기자와 여행도 많이 가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시 한 번 동욱이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곁에서 격려해주며 우정 여행의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심신이 지쳐있는 내가 정신건강을 챙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아가 대학 동기 용운이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최근 동욱이와 용운이 셋이서 태안으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 내가 숙박비와 차량 렌트비를 부담했는데 두 친구에게 보답하는 의미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해마다 복날이 되면 케케묵은 논쟁이 항상 나온다. 바로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이다. 고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접근성이 낮아진 요즘도 개고기 수요는 아직까지 존재한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본점 앞에서 개고기 시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약 200여명의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고기를 꺼내 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다. 그러나 회원들의 거센 항의에 경찰은 한발 물러섰다. 회원들은 준비한 개고기를 먹으며 장구와 꽹과리를 치는 퍼포먼스를 했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고기를 권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도로 건너편에서는 동물권 단체들의 개고기 반대 시위가 있었다. 사실 이 두 단체의 동시 집회는 올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년 여름마다 있었다. 사실상 연례 행사다.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 식용 반대 시위에 참여한 동물자유연대는 “설문조사를 봐도 시민들 대부분은 개 식용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설파했다. 사실 이 주장도 가려서 봐야 되는 것이 일반 시민 입장에서 개 식용을 딱히 반대한다기 보다는 남들이 뭘 먹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개고기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있었다. 애당초 70대 후반의 고령 운전자로서 운전을 하면 안 됐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았고 작은 사고들이 잦았던 탓에 도주를 감행했다. 도망가는 입장이다 보니 가속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았고 시속 200㎞까지 다다랐다. 결국 방향을 잡지 못 하고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교통섬으로 돌진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과 여고생을 들이받았다. 둘 다 목숨을 잃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1일 여성 청소년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할아버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인데 당초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고 “사고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몰던 SM3 차량을 정밀 감식해본 결과 브레이크 페달이나 급발진 가능성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즉 차량 결함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A씨의 운전 과실로 인해 두 사람이 사망하게 됐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아마도 청주지법이 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 같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고려대 스키동아리 대학생들이 강원도 평창 스키장으로 훈련을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량 화재까지 났는데 차에 타고 있던 5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월12일 새벽 1시20분 즈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의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블랙 그랜저 차량을 타고 가던 대학생들이 교통사고발 차량 화재로 숨졌다. 20대 여성 1명과 남성 4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들은 고려대 재학생이었고, 이날 서울권 대학 스키동아리 연합(한국대학스키연맹)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다 변을 당했다. 이들은 1월2일부터 평창 소재 모 스키장에서 훈련을 해왔으며 행사 참석을 끝으로 서울로 돌아오려고 했다. 김성제의 불조심 세 번째 시간에는 대학생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차량 화재 문제를 다뤄보려고 한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20분만에 불을 껐지만 전소된 차량 안에서 5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차량은 무슨 이유인지 중앙선을 넘어 연석과 가드레일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불은 자동차 엔진룸에서 시작됐고 뒷좌석까지 완전히 집어삼켰다. 차종은 가솔린차였다. 아무래도 피해자들은 차량 문이 심하게 찌그러진 탓에 밖으로 탈출하지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1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시 돌아왔다. 미국 대권을 거머쥔 만큼 금의환향이다. 전세계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는 반응이다. 하지만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트럼프의 재집권은 약속됐고 예견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박빙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밖에 없다. 바둑 고수를 알아보는 건 끝내기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막판 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신림동 살인마에 이어 서현역 살인마 최원종의 얼굴이 라이브로 공개됐다. 경찰(성남수정경찰서)은 최원종의 동선을 꽤 길게 잡아서 언론 카메라에 노출시켰다. 경찰서 1층 로비에서 현관문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는 것을 모두 공개했다. 그런데 표정이 너무 이상했고 묘했다. 덤덤하고 수더분했다. 서현역 살인극의 범인 최원종이 10일 오전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구속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선 최원종은 여타 범죄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패턴과는 달리 맨얼굴을 풀로 공개했다. 최원종은 어떤 말을 뱉었을까?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있는 피해자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사망한 피해자께도 애도의 말씀 드리고 유가족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반성문을 쓸 것인지?) 구치소에 가서 쓸 계획이다. (본인을 괴롭히는 스토킹 집단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내가 몇년 동안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집 주변에 조직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다. 신림동 살인마 조선이 7월21일 칼부림을 한지 2주가 지난 8월3일 최원종이 범행을 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