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언더커버보스? 아니면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사실 부조리를 단속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분을 속이고 잠입해야 할 때가 있다. N번방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을 때 함정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7월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해서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매장 내 스피커와 스크린을 삐까뻔쩍하게 설치하고 손님들을 불러모았다. 일반 식당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 행태는 불법이다. ①휴게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 = 김밥집, 햄버거집 ②일반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술 = 고깃집, 횟집 ③단란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 = 룸소주방, 와인바 ④유흥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춤+유흥시설+유흥종사자 = 나이트클럽, 룸살롱 즉 영업 형태에 따라 세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4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현재 민생당에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23번째까지는 이내훈씨가 칼럼을 작성했는데, 24번째 기사부터는 전화 인터뷰로 전환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내훈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이내훈의 아웃사이더>에서 정치 개혁 이야기를 숱하게 풀어놨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숫자 늘리기,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폐지 등 3가지다. 그 3가지에 대해 이 대변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봤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지겹도록 익숙한 이야기다. 일단 이 대변인은 절대악이 상존했던 독재정권 때와 민주화 이후 현재의 차이점을 짚었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계 정당이 절대악에 맞서기 위한 정의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대 양당의 일원이 되어 기득권적 태도를 고수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정치 세태가 변한 것 같은 게 예전
#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2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 연세대 대학생들이 교내 캠퍼스에서 집회시위를 한 청소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을 고소했다. 윤동욱 기자는 “이들은 헛똑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2024년 여름 이 문제를 다뤘다. ‘불편한 하루’ 대담 특성상 윤 기자가 시의성이 없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하는 사이다 이슈가 머릿 속을 떠나지 않으면 꼭 끄집어내서 한 마디라도 해야 한다. 사건 개요는 이런 거다.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집회시위를 열었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약 40분 동안 시급 440원 인상, 인력 확충,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연대생 3명은 집회 소음으로 자신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며 수업료는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640만원 가량이었다. 이들은 경찰에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다.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최소한의 배려와 방법도 모르는 어이없는 소식이었다. 윤 기자는 “지
#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2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조선시대 500년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역사를 ‘여말선초’라고 한다. 이 시기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기틀을 잡는 혼란스럽기 그지 없는 시대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흥미롭다. 여말선초를 다룬 드라마와 영화가 아주 많은데 단연 최고봉으로 평가 받는 것이 KBS <용의 눈물>이다. 1996년 11월24일부터 1998년 5월31일까지 159부작으로 방영됐는데 역사덕후 윤동욱 기자는 “그나마 최근 고려거란전쟁이 나왔지만 옛날에 비해 사극의 비중이 확 줄었다. 돈이 많이 들고 시청률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사극의 특성상 PPL을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퓨전 사극이 그나마 나오고 있는데 용의 눈물처럼 명품 사극이라면 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그런 것도 있다. 뭐냐면 사극이라는 건 고증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고증에 신경을 못 쓰면 논란이 생긴다. 그런 위험성도 있다. 역사 고증을 잘 하면서도 창작의 영역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역사의 줄기를 다루는 대하 사극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by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권익을 법률로 보장하기 시작한 날은 1998년 4월11일이다. 이날 국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법)’을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난 2008년 4월11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16년이 흐른 2024년 12월19일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을 정부가 24년 넘게 고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률을 보면 점포 면적이 300제곱미터 약 90평 미만인 시설에서는 장애인 출입로와 호출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나마 법이 개정되어 15평 이상부터 의무 설치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15평 미만의 점포들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집 근처 편의점에도 가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에 있는 전체 편의점 90% 이상에서는 장애인 이동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대법원을 통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남성 노동자 A씨(57세)가 철판을 얇게 펴는 ‘압연’ 설비를 수리하다 숨졌다. 동료 남성 노동자(58세) B씨는 늑골 타박상 등을 입었다. 두 노동자 외에도 두 명이 더 있었는데 총 4명이 한 조로 작업을 같이 했음에도 갑자기 압연 장비가 떨어졌다. 순식간에 가로와 세로 1.5미터 300kg에 달하는 압연 철판이 2.8미터 높이의 위에서 A씨와 B씨를 덮쳤는데 끝내 A씨의 목숨을 앗아갔다. 18일 15시 즈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현대비앤지스틸 압연공장이었는데 해당 기업은 상시 직원이 500여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부산고용노동청은 사고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일단 작업중지명령 내렸다. 창원경찰서도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 중이다. 무엇보다 2022년 1월 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현대비앤지스틸에서만 노동자 사망 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했다. 9월에는 크레인 점검 중인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크레인과 공장건물 기둥에 끼여 사망했고, 10월에도 협력업체 직원 1명이 11톤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다. 흔히 압연 관련 산업재해는 압연롤 사이에 팔이 끼는 사고 패턴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올해 들어 최초로 낮 최고기온 30도를 넘어가는 날이었다. 그날 89세 노인 A씨는 평소 하던대로 폐지를 줍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더운 날에는 젊은 사람도 밖에서 노동을 하면 위험하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쓰러졌다. 15일 14시20분 즈음 A씨는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쓰러졌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종이 쓰레기가 가득한 만큼 일부 아파트를 지정해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다녀가곤 하는데 A씨는 폐지를 수거하고 이동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인근 주민이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 광주남부소방서에 따르면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A씨의 체온은 40도까지 치솟은 상태였다고 한다. 다행히도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A씨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일사병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때를 통칭하는 것이고, 열사병은 30도 이상의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돼 있어서 몸에서 열이 빠지지 못 해 극단적으로 뜨거워지는 상태를 말한다. 일사병을 넘어 열사병으로 가게 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8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덴마크 사회학자 에스핑 앤더스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르면 노르딕 사회민주주의, 영미형 자유주의, 독일·프랑스의 보수주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가깝고 작은 복지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에서 대만과 함께 가장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로 평가되는 만큼 적극적인 복지 제도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렇듯 각 국가의 시장경제 상황과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방향이 천차만별이지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복지국가를 운영한다는 사실만큼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이 해당된다. 두 번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는 현물 서비스 제공 방식인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생애주기별 복지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말한다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8일 20시 드디어 대선 본선 TV 토론이 처음으로 열렸다.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번 토론회의 대주제는 ‘경제 분야’이지만 권 후보는 김 후보를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며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명분으로 이어붙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김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지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가 발발하기 3주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을 때였는데 사실상 공천 청탁을 입증하는 스모킹건과도 같았다. 그 당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정기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였다. 그때만 해도 윤 대통령은 등돌린 민심을 돌리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을 선택했었다. 정면승부 차원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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