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법정형은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에 비해 가벼웠다. 어린 부모가 경제적 궁핍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영아의 삶을 짓밟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감경해주는 정상참작의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감사원발 유령 영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처벌은 처벌대로 엄격하게 하되, 정책구조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벌만 강화해서 될 게 아니라는 뉘앙스의 주장이, 처벌도 강화하고 시스템도 손보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 또는 생후 2개월의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을 때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고, 영아유기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유기했을 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이제는 영아살해죄도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사형과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영아유기죄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것이다. 사실 기존의 두 법조항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최초로
※ [박성준의 오목렌즈] 99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뉴진스가 1심 소송에서 완패하고 난 뒤 기사를 썼다. 당연히 기사에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여전히 어도어(하이브)와 함께 할 수 없고 즉시 항소를 할 것이라는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을 담았다. 그 당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대화를 나누며 멤버들이 자존심을 조금 굽히고 돌아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직후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다. 11월12일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물밑 합의 이후 공식 복귀를 알렸고, 같은 날 저녁 다니엘, 하니, 민지도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SNS를 통해 공식화했다. 뉴진스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박 센터장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복귀를 한 건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반겼다. 이번 오목렌즈 대담(11월14일 13시)에서는 당초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전화 통화 시점상 불가피하게 말미에 다룰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자명했고 그런 만큼 5년 이상 공전하며 허송세월
※ [박성준의 오목렌즈] 96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9월25일 세상을 떠난 개그맨 故 전유성씨가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이미 훈장을 받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끝내 직접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았는데 그의 딸 전제비씨가 대리 수상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23일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고인이 별세하기 3일 전에 남긴 육성 소감을 공개했다. 예전에 선배들도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럴 때마다 코미디언들이 많이 받아야 후배들도 많이 받겠구나고 했다. 날 거쳐서 간다니까 굉장히 영광스럽다. (훈장을 받은 이유는) 남들이 안 한 짓거리로 사랑을 받은 것 같다. 예를 들자면 남들은 말만 하고 잘 안한다. (옛날에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지 않은가. 그런데 어느날 부산까지 버스만 타고도 갈 수 있더라. 그래서 나는 직접 진짜 버스를 타고 갔다 온다. 그런 걸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 같다. (개그맨들 중에도) 무식한 개그맨, 유식한 개그맨이 있는데 (대중이 날) 알고 보면 무식한데 유식한 개그맨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사실
※ [박성준의 오목렌즈] 100번째 특집 대담의 주제는 배우 이순재 선생님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의 오목렌즈’ 기획 대담 시리즈가 100회를 맞이했다. 2023년 12월에 첫 기사를 출고한 뒤로 2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100개의 주제로 110개의 기사를 만들어냈다. 매달 2회씩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정치, 사회, 연예, 스포츠 등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이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좋은 기록으로 남은 것 같아 감개가 무량하다. 오목렌즈가 진행되는 동안 박 센터장은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크루)로 합류하게 됐고 그만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다. 박 센터장과 100번째 주제로 무엇을 다뤄보면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故 이순재 선생님의 부고 소식을 접했고 기존 계획을 접고 그의 인생과 철학을 조명해보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 이전 이순재 선생님이 내 인상에 깊게 남게 된 계기가 됐던 작품은 MBC <허준>과 SBS <야인시대>였다. 이순재 선생님이 두 작품에서 연기했던 ‘유의태’와 ‘원노인’은 상반되는 캐릭터였다. 세상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했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사를 일삼아도 문제가 되는데 술취한 직장 상사가 20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본격적인 성추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빌드업도 아닌데 등과 허리를 손으로 만졌고, 차량 안에서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며 엉덩이까지 만졌다. 직장 내 위계서열을 악용한 강제추행 그 자체다. 악의적인 성추행범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 춘전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작년 11월1일 22시 즈음 원주시의 모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맘먹었는지 A씨는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B씨의 차량을 얻어 타서 또 성추행을 범했다. 조수석에 앉아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려고 한 것이다. 아무래도 B씨가 식당에서 직장 상사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명백한 저항을 하기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A씨는 B씨를 추행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 [박성준의 오목렌즈] 98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단박에 “지금 새벽 배송을 금지시키기는 조금 힘들다”고 말했다. 새벽 배송 찬반 담론이 한 달 넘게 식지 않고 뜨겁다. 평범한미디어는 오목렌즈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관망하고 있었다. 이번 담론이 처음 형성된 것은 지난 10월 말 한동훈 전 대표(국민의힘)가 한국경제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다. 한국경제는 여권과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나온 발언을 단독 보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노조가 새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국토교통부나 민주당이 그 주장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난리가 났다. 장혜영 전 의원이 한 전 대표의 페북 게시물에 반박을 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실제 성사됐다. 이번 오목렌즈 대담(11월14일 13시)에서는 관련 이슈를 놓고 대화를 나눠봤다. 박 센터장은 “새벽 배송을 다짜고짜 금지하기에는 다들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어렵다”면서 “물론 택배기사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새벽 노동
※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26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심리 상담을 가서 상담사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 천국에서... 저는 나체에요. 잎이 무성한 커다란 나무 밑에 그냥 누워 있어요. 한 손으로는 사과를 들고 있고 껍질 채 베어 먹을 거예요. 왼손으로는 골든리트리버 디디를 쓰다듬고 있고, 오른쪽 종아리에 레오가 기대서 저랑 같이 언덕을 바라보고 있네요. 레오털의 촉감이 맨 다리에 그대로 느껴져요. 바람이 조금 불고요. 근데 춥진 않아요. 당신이 처음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면 상담사가 몇몇 심리검사를 요청할 것이다. 그중 하나인 <CTI> 검사는 태어난 순간부터 절대 바뀌지 않는 당신의 ‘기질’을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 이 검사는 크게 4가지의 지표로 내담자의 기질을 해석한다. 첫 번째 기질은 ‘자극 추구’. 똑같은 것보단 늘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며, 실행력이 높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기도 하다. 두 번째 기질은 이것과는 아예 다른데 모든 위험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 두 지표가 모두 높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평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테니 첫 번째 기질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본뇌염을 옮길 수 있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 충남 서산 지역에서 서식하다 지자체가 설치해둔 채집망에 포착됐는데 작년보다 2주 정도 빨리 발견됐다. 28일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들어 관내에서 처음으로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크기 4.5㎜에 암갈색이며 논이나 물웅덩이, 축사 등에 산다. 주로 밤시간대 동물과 사람을 노리고 흡혈을 한다. 사실 누구나 모기에 물리고, 빨간집모기는 흔히 볼 수 있는 모기종이긴 하다. 그러나 작은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데 국내에선 연 평균 20여명이 걸린다고 한다. 급성 뇌염으로 진행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조심해야 한다. 어쨌든 주 2회 채집된 모기들 중 작은빨간집모기(크기 4.5㎜)가 500마리 이상이 되면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자주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모기로 인한 질병과 전염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경각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40년간 모기를 연구한 이동규 교수(고신대 보건환경학부)는 “모기로 인한 질병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코로나 시국 당시 예술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이 요구됐던 바 있다. 전국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 수입이 끊겼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존재했으나 굳이 활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예술인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해놓은 예술 분야와 형태에 해당해야 하며 그걸 영위하여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어야만 예술활동증명이 이뤄졌다. 이젠 좀 개선이 됐다. 지난 7월18일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8월8일 정식 공포됐다. 법률 시행은 시스템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2월9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르면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이원화해서 후자에 들지 않는 여타 예술인들도 직업적 권리 보호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온라인 기반 예술가들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술활동증명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예술인으로 인정되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그리고 예술인 활동 경력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학과 공공기관의 서버 관리가 이렇게 허술했나? 대학생에게 완전히 털렸다. 해킹을 당했다. 컴퓨터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A씨와 B씨는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며 해킹 방법을 알게 됐고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숙명여대, 경북대, 구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서버에 침투해서 무려 81만명 가량의 개인정보 217만건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했다. 소속 대학 중간고사 문제를 사전에 빼내기도 했다. B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특정 대학 서버를 해킹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대구지검(형사3부 조용우 부장검사)은 10일 이 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각각 기소했다. A씨는 구속이고, B씨는 불구속이다. 검찰은 아직까진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김장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대구경찰청)은 “본인들의 수집 욕구가 있어서 타인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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