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미성년자가 있는 교육기관 인근 반경 10미터는 무조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한 마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그렇게 금연구역이 설정돼 있다. 앞으론 이런 규제가 반경 30미터로 늘어나게 된다. 단순 규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대통령 공포 이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미성년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권고한 사항이 현실화됐는데 사실 흡연자들은 이런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냥 하루에 반갑 이상 담배를 피는 헤비 스모커는 지금 당장 담배가 몰리면 어디에서든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다. 그래서 이런 법률이 실효적이려면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금연지도원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받는다. 흡연자 입장에선 담배를 필 데가 없다고 불만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정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최근 헌법재판소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1항과 2항)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도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남녀고용평등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해뒀으면서 비공무원 노동자들은 1년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무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육아휴직 기간이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얘기다. 일반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 그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녀고용평등법은 40여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때 생겨난 일반 육아휴직 규정이 ‘1년’을 못박아뒀다.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1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이어서 국가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기다렸으나 1980년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정을 내린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7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오랜만에 돌아왔다. 26번째 글 이후로 3개월만이다. 평범한미디어 독자들이 우리 아버지의 투병 상황을 비롯 내 소식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는 폐암 투병 끝에 지난 5월19일에 돌아가셨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한지 3주만에 그렇게 되셨다. 아버지가 처음 증상을 보였던 때는 올초 설 연휴 무렵이었다. 계속 기침을 하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단순히 몸살 감기인줄 알아서 동네 의원급에서 감기약만 처방받았다. 하지만 호전이 없었고 3월쯤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서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이미 폐암은 4기로 치닫고 있었다. 폐암에 동반되는 폐렴도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더 위험했다. 어떻게든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치료비를 마련해서 서울대병원 진료를 잡았다. 그런데 검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암담해졌다.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로 겨우 호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결국에는 이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쯤에는 고농도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며 병실 침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
※ [박성준의 오목렌즈] 68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1일 저녁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전화 대담을 진행했는데 그 직후 미국 공군과 해군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에 폭격을 가했고, 24일에는 미국 주선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초반만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햅 협상 개시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고립되는 것에 따른 단독 행동으로 설명하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박 센터장은 “네타냐후는 지금 방법이 그것 밖에 없어서 그렇다”며 “내부 불만을 외부로 자꾸 돌려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치로 이스라엘 국민의 마음을 얻을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금 딱 하나 믿는 구석이 트럼프다. 이란은 자타공인 사실상 오래전부터 핵 보유국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맞은 것처럼 이제 안 돼! 그러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는데 이 선제 공격이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선제 공격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하고는 서로 내밀하게 뭔가가 왔다 갔다 한 것이다. 북한도 국가 생존전략이 ‘벼랑끝 전술’이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타냐후 총리처럼 막나가진 않는다. 현대전은 제3세계 국가들간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3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논의를 하는지에 대해 모든 걸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명제는 국룰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온갖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면 정치인들은 소신있는 정치활동을 하기 보단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열린 대담’(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주최)에 강연자로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설파했다. 무슨 행간이 있는 걸까? 정치의 기능을 권위있게 만드는 걸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다 신자유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분배 효과는 시장과 정치다. 시장의 기능이 불평등하다면 그나마 정치는 가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당초 단순히 도심 상가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사건으로 여겨졌는데 알고 보니 살인 사건이었다. 15일 아침 6시 즈음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코에 피가 묻어있었다. 목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바로 출입 기자들에게 관련 사망 소식을 알렸는데 기본적으로 CCTV와 여타 행적들을 살펴봤을 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래서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17시 즈음 갑자기 목포경찰서는 현직 해양경찰관 B씨를 A씨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알렸다. 아직 면식범인지 여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다. 사망 당시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관들이 발견했을 때 별다른 타살 흔적이 인지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약물에 의한 살인이 추정되기도 한다. 조만간 이번 살인 사건의 얼개가 나올텐데 평범한미디어는 목포경찰서가 공식 브리핑을 하게 되면 후속 보도를 내놓을 계획이다.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6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파리 첫 날이었다. 아침 8시30분 보베 공항 활주로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머릿속 파리지앵의 이미지에 부응하려 새벽부터 공들인 메이크업과 고데기한 머리는 시작부터 망가졌다. 위축된 상태로 파리 시내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가방에서 캡모자를 꺼내 쓰며 망가진 머리도 애써 가려보았다. 하지만 2시간 후 파리 <샤를 드골 에투알역>에 내렸을 때 내가 본 진짜 파리지앵은, 후드를 뒤집어쓰고 백팩을 맨 채 우산도 없이 비 내리는 거리를 걸어 다녔다. 그렇게 나는 의도치않게 파리에 완벽히 스며들어 있었다. 평범한 뒷골목에 숨겨진 작은 비스트로에서 첫 끼니를 먹었다. 1년간의 오스트리아 생활로 돈이 얼마 남지 않은 내가 유명 맛집들을 제외하고 택한 곳이었다. 구글맵으로 파리 중심가와 떨어진 지역들을 줌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불륜남 주제에 내연녀를 종속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다. 자신도 내연녀의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다른 남성을 또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분개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은 7일 64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전치 2주의 상해 수준이었는데 한 달 뒤 B씨가 이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A씨는 B씨의 딸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엄마의 남자 문제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듭해서 연락을 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B씨와 주고받은 낯부끄러운 카톡 내용 △자신 포함 남자 2명과 외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해서 딸을 고통스럽게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A씨의 범행에 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를 상해하고 폭행한 것은 기본이다. 어찌됐든 검찰은 A씨의 범행 정도와 보복이 우려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부도덕함의 끝판왕 SPC에서 또 다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났다. 당초 SPC 핵심 계열사 ‘샤니’의 제빵공장(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반죽기에 배쪽이 끼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56세 여성 노동자 A씨는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지만 끝내 이틀 뒤 사망 판정(분당차병원 중환자실)을 받았다. 당시 A씨는 2인 1조로 근무하긴 했는데 반죽기 리프트 기계의 노즐 교체를 위해 볼트를 조이다가 변을 당했다. 위험천만한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리프트가 내려가고 올라갈 때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 작업 편의상 일부러 꺼놨던 건지, 안전조치가 불량이었던 건지 앞으로 이 문제를 진상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성남 제빵공장에 시찰차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수 샤니 노조위원장은 “반죽 볼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기계는 노동자들 요청으로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장치가 설치됐다는데 사고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환기했다. 케이크 반죽 배합 기계의 볼 리프트가 상승하고 하강할 때 경보음이 울려야 그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가 있다. (사고를 일으킨
※ [뉴스플랜트 제휴 기사] 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뉴스플랜트 제휴 기사] 이상원 지회장(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광주지회)은 9월 정기 국회에 맞춰 배달라이더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힘은,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을 늘리는 것이다. 광주지회장을 맡으며 조합원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이 지회장. 폭염과 열대야에 뜨거워진 아스팔트를 달리며, 새벽 시간을 이용해 광주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다. 플랫폼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안전요금제, 유상보험 의무화 입법을 요구하는 라이더유니온에 가입해주세요! 지난 8월19일(화) 이 지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22일 실린 첫 번째 인터뷰 기사에 이어 두 번째 기사를 싣는다. 기후재난에도 ‘작업중지권’ 없는 현실 광주에서 배달라이더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자, 이 지회장은 “기후재난시 안전 보장”을 꼽았다. 얼마 전 광주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달노동자는 법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작업중지권’이 없습니다. 광주시는 노동자가 시민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최소한의 행정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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