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번 폭우 사태로 숨진 46명 중 무려 14명이 오송 지하차도(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나왔다. 그만큼 중대한 사고가 아닌 사건이었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경찰청, 청주경찰서 등이 모두 태만하게 수해 관리를 해서 벌어지게 만든 명백한 인재였다. 경찰청은 19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구성된 전담수사본부를 전격 교체했다. 충북경찰청 송영호 수사부장이 총 지휘관이었는데 아무래도 “셀프 수사”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김병찬 광역수사단장이 본부장을 맡기로 했고, 총경급(지방청 과장 또는 경찰서장) 2명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6개팀 도합 50명이 투입되어 총 138명 규모의 본부가 꾸려지게 됐다. 본부는 당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관계기관 수사에 착수했는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교 임시 제방을 설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호천교 공사업체 등이 전부 수사선상에 있다. 경찰은 이미 주민과 목격자들 15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홍수 경보 뿐만 아니라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천의 수위가 넘칠 것 같다고 15일 새벽부터 흥덕구, 청주시 등에 일일이 전화 보고를 했음에도 아무 조치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여름 강남을 덮친 폭우 사태가 재현되는 것 같다. 또 다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중대한 수해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 홍제천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녹색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집이 필요하다”면서 “다행히 이번 침수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자연스레 이웃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작년 8월8일 반지하 폭우 참사에 서울시가 내놓은 주택 침수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참사의 대책으로 내놓은 반지하가구 지상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를 수령한 가구는 겨우 970가구, 반지하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280가구에 그쳤는데, 둘을 합쳐도 서울 시내 반지하 가구의 0.9%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침수 우려 가구에 차수판이 설치 완료된 경우도 22.1%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의 보장이 특히 중요해졌다. 기후 재난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환경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다.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매입임대 방식을 늘리고, 주택에 대해 선매제를 적
※ [박성준의 오목렌즈] 68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1일 저녁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전화 대담을 진행했는데 그 직후 미국 공군과 해군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에 폭격을 가했고, 24일에는 미국 주선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초반만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햅 협상 개시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고립되는 것에 따른 단독 행동으로 설명하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박 센터장은 “네타냐후는 지금 방법이 그것 밖에 없어서 그렇다”며 “내부 불만을 외부로 자꾸 돌려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치로 이스라엘 국민의 마음을 얻을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금 딱 하나 믿는 구석이 트럼프다. 이란은 자타공인 사실상 오래전부터 핵 보유국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맞은 것처럼 이제 안 돼! 그러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는데 이 선제 공격이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선제 공격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하고는 서로 내밀하게 뭔가가 왔다 갔다 한 것이다. 북한도 국가 생존전략이 ‘벼랑끝 전술’이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타냐후 총리처럼 막나가진 않는다. 현대전은 제3세계 국가들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독일 나치 정부 못지 않게 잔인했고 무도했다. 일제는 1948년 우생보호법을 만들어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유전성 질환자와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을 시행했다. 무려 2만5000여명의 여성들이 불임 수술을 받았으며 9세 여자 아이에게도 칼을 들이댔다. 2024년 7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야만 행위에 대해 뒤늦게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도 인정했으며, 일본 국회는 작년 10월 피해자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김영일 이사장은 일본 정부의 만행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국가 폭력이며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회의 잔혹한 의지가 반영된 역사”라고 규정했다. 지난 5월16일 13시 광주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됐다. 김 이사장은 ‘우생학과 강제 불임: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폭력’ 토론회에 참석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술과 조치를 강요받았고 삶의 통제권을 박탈당했다. 이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감춰졌던 국가의 장애인 강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9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통해 경제 성장, 복지 증진, 지역균형 발전, 외교 안보 강화 등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오길 기대한다. 이중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은 여러 변수와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대외 상황과 지역 내 갈등 구조 속에서 개혁 동력이 상실되거나 정책 등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복지 정책은 비교적 정부의 의지와 입법부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복지 개혁을 일궈온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다운 복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여성가족부’를 신설했다. 여가부 신설을 통해 성인지 예산, 성인지 평가제도 도입과 성매매 여성 피해자 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개월 전 1월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있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많은 시민들이 기겁했는데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극우는 어느정도 주류화되었다. 4개월간 탄핵 반대 여론 40%에 육박할 정도가 됐던 것은 강력하게 결집된 극우 세력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0년 넘게 한국 극우를 연구해온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헌재 선고가 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한국 시민들이 극우의 폭력 그리고 극우 집회의 규모 이런 것에 많이 놀랐을 것이다.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극우가 존재해왔다. 한국의 극우가 변화하고 성장해오는 과정 그 역사적인 시점마다 탄생하고 확산된 다양한 유형의 극우 세력들이 그리고 극우의 이데올로기와 상징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동시대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5일 저녁 광주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 인문대 1호관 김남주홀에서 <한국의 극우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이 개최됐다. 연사로 초대된 신 교수는 “일제 시대부터 군사독재 시기를 거쳐 아주 깊이 한국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법정형은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에 비해 가벼웠다. 어린 부모가 경제적 궁핍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영아의 삶을 짓밟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감경해주는 정상참작의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감사원발 유령 영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처벌은 처벌대로 엄격하게 하되, 정책구조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벌만 강화해서 될 게 아니라는 뉘앙스의 주장이, 처벌도 강화하고 시스템도 손보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 또는 생후 2개월의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을 때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고, 영아유기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유기했을 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이제는 영아살해죄도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사형과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영아유기죄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것이다. 사실 기존의 두 법조항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최초로
※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의 성폭력적인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한 시민으로부터 기고문을 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의 뻔뻔한 태도와, 그 이후 논란이 된 유시민의 망언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기능적 위선’과 ‘위악’이 어떤 의미인지 통찰력이 담긴 글을 써주셨습니다.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외부 익명 기고 ‘노멀 피플’] 이번 대선에서 가장 경악스러웠던 사건은 TV 토론 도중 후보의 입에서 성가학적인 발언이 여과 없이 송출된 일이었다. 대통령이 될 자격을 두고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은 거침없이 전파를 탔다. 언론들은 그것을 ‘OOO 발언’이라 명명했지만 그 단어를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상상을 자극해 메스꺼움을 느끼게 했다. 더욱 기괴한 점은, 발화자인 이준석 후보가 그러한 발언을 하고도 전혀 거리낌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사과의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사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진정성 있는 사과란 구체적인 경위 설명, 피해에 대한 인식,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용서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는 유감 표명 정도로 사과를 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본뇌염을 옮길 수 있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 충남 서산 지역에서 서식하다 지자체가 설치해둔 채집망에 포착됐는데 작년보다 2주 정도 빨리 발견됐다. 28일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들어 관내에서 처음으로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크기 4.5㎜에 암갈색이며 논이나 물웅덩이, 축사 등에 산다. 주로 밤시간대 동물과 사람을 노리고 흡혈을 한다. 사실 누구나 모기에 물리고, 빨간집모기는 흔히 볼 수 있는 모기종이긴 하다. 그러나 작은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데 국내에선 연 평균 20여명이 걸린다고 한다. 급성 뇌염으로 진행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조심해야 한다. 어쨌든 주 2회 채집된 모기들 중 작은빨간집모기(크기 4.5㎜)가 500마리 이상이 되면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자주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모기로 인한 질병과 전염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경각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40년간 모기를 연구한 이동규 교수(고신대 보건환경학부)는 “모기로 인한 질병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사를 일삼아도 문제가 되는데 술취한 직장 상사가 20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본격적인 성추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빌드업도 아닌데 등과 허리를 손으로 만졌고, 차량 안에서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며 엉덩이까지 만졌다. 직장 내 위계서열을 악용한 강제추행 그 자체다. 악의적인 성추행범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 춘전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작년 11월1일 22시 즈음 원주시의 모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맘먹었는지 A씨는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B씨의 차량을 얻어 타서 또 성추행을 범했다. 조수석에 앉아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려고 한 것이다. 아무래도 B씨가 식당에서 직장 상사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명백한 저항을 하기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A씨는 B씨를 추행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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