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진짜로 사유재산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기 보다는 자본주의 국가의 야만성을 비판하며 건넨 연대의 손길로 읽혀졌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나도원 노동당 부대표에게 “나는 사회주의자다. 지금 샌더스나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사람들의 부상을 보면 신자유주의를 잘 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사회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유튜브 채널 ‘마로니에방송’에서 주최한 <젊은 진보정치인의 비전과 각오>라는 특별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 대표는 나 부대표에게 자신이 사회주의자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그냥 구호가 아니라 노동당과 변혁당(‘사회변혁노동자당’ 미등록) 안에서 이 사민주의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퍼질 수 있어서 말씀드렸다.”

 

 

나 부대표는 이날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故 신해철씨 에피소드를 꺼냈다. 나 부대표는 신씨가 유럽에 몇년 다녀온 뒤 라디오 방송에서 “사람이 사랍답게 살더라”면서 “부러웠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나 부대표는 주거, 교육, 의료, 통신, 교통 등 5가지 조건만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줄 수 있다면 신씨도 “한국에서 살만했겠다”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5대 조건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혁 수준으로는 안 된다.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21세기형 사회주의라는 노선을 분명히 밝히고 강단있게 추진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관련해서 노동당은 작년 총선에서 5대 무상 공약 ①의료인 양성 국가책임제 및 무상의료 실현 ②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 공급 ③국공립대학 평준화 및 무상교육 실현 ④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 및 무상교통 실현 ⑤통신기간산업 공영화 및 무상통신 실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당 강령으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노동당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때 사실 가까운 근래에 이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것 보다는 한국 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일종의 등대 역할을 해주는 측면이 있다.

 

 

신 대표는 나 부대표의 노동당 비전을 듣고 위와 같이 연대 의사를 밝혔는데 자신만의 ‘컴팩트 시티’ 구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우선 신 대표는 “국민들이 왜 불안해할까?”라는 물음을 던진 뒤 “국가를 더 이상 믿지 못 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무도 남을 돌보지 않아야 하고 각자도생의 사회를 사는 것이 지금의 나와 가족을 위해 최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청년들도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진보진영에서 경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국가는 당신의 집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신 대표는 “의식주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여기서 더 보탤 것이 있다면 기후위기”라고 제시했다.

 

신 대표는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환기하며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이 비용은 점차 늘어날 것이고 대한민국의 물가상승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던 식량 자급률, 농민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타이밍에서 컴팩트 시티론이 나왔다.

 

신 대표는 “도시 계획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마치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있는 것처럼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다. 그러다보니 집도 부족하고, 토지는 있는데 한쪽에서는 도시가 소멸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이 부족하다고 한다. 다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컴팩트 도시의 개념과 기후위기의 측면을 다시 합친다면 예컨대 공공주택을 컴팩트 시티로 불리는 서울만한 대도시 구역을 구획해서 만들고 거기에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만든다”며 “거기에 들어가는 청년 입주자들을 모은다. 그 청년들에게 얼마 정도 단기간의 기본소득 혹은 청년수당을 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기업의 유통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그게 반독점법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컴팩트 시티의 의미에 대해 “주거는 주거의 문제, 청년은 청년의 문제, 노년은 노년의 문제 등 따로따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지금 한국은 전방위적인 복지 차원의 문제이자 국가적 계획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빅픽처들이 필요하다. 이걸 진보 영역에서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