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요즘 오은영 박사, 강형욱 훈련사, 백종원 대표 외에도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가로서 종횡무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한 변호사가 밀었던 여러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딜레마존 문제 △좌회전의 법률 해석 △비접촉 사고 △비보호 좌회전의 원칙 △급제동 후방 추돌의 문제 △급발진 관련 제도 변화 △음주운전 사망 사건 처벌 강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등이 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무조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란 치트키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과거의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도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냥 정상 주행을 하다가도 주기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사이클을 반복해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인 사고들도 많다. 특히 운전자들이 스쿨존이나 생활도로 등에서 각별히 저속 주행을 하며 조심히 운전해야 하는 당위와는 별개로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정말 답이 없다. 한 변호사는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 “거의 대부분 뛰어다니면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1일 15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한 변호사는 광주 북구 관내에서 수집된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여주며 다양한 주제로 청중들과 소통했다.

한 변호사는 한 중년 여성이, 승객 승하차를 위해 버스들이 정차해 있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자동차와 충돌한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주며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저렇게 차량들 사이에서 튀어나오면 (운전자가) 피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처리했다. 차 대 보행자 사고는 전부까진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뛰다가 사고가 난다”고 환기했다. 보행자가 서둘러 뛴다는 것은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단횡단 또는 신호위반(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 횡단)인 경우가 대다수다. 초록불이 깜빡거리며 3초 이내로 표시되고 있는데 긴 횡단보도를 뚫고 전력 질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뛰어서 갑자기 출현하면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충돌을 막을 수가 없다.

한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요즘엔 사람 잘못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튀어나올 땐) 거의 100대 0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며 “경찰이 관행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범칙금 부과를 받아들이지 말고 즉결 심판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결 심판으로 가면 다 무죄가 나온다. 내가 이런 판결들을 모으고 있다. 경찰도 바뀌고 있다.

그런데 아이들은 꼭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항상 뛰어다닐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다. 그래서 한 변호사는 “어린이들한테 (인도나 도로를 횡단할 때) 뛰지 말라고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며 “특히 자동차 사이에서 안 보이면 절대 뛰지 말고 한 번 살피고 건너가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설파했다. 관련 영상을 보여줬는데 한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한 생활도로를 꽤 저속으로 주행하다 갑자기 차들 사이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와서 충돌했다.

전혀 안 빠르다. 나름대로 천천히 가고 있다. 그런데 느낌이 안 좋다. 쿵! 이번 사례도 차의 잘못이 없어야 될 것 같다. 경찰은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법원 가면 잘못 없다고 나온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은 보행자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기 때문에 운전자가 2초 텀을 두고 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개를 빠르게 돌려서 주변을 충분히 살피고” 출발해야 한다.

물론 운전자들도 백 번 천 번 조심해야 한다. 360도 전체를 가시권으로 여기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운전을 해야 한다. 예컨대 우회전 규정(보행자가 횡단보도와 그 인근에 없을 때만 주행)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한 변호사는 “아무리 살펴도 누군가 멀리서 전력 질주로 뛰어올 수 있고 심지어 빨간불로 바뀐 직후에도 누가 뛰어들어올 수 있다”면서 여러 차례 살핀 뒤에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회전을 할 때 웬만하면 가볍게 정차한 뒤에 출발하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버스가 주행 흐름대로 우회전을 감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을 뻔한 아찔한 영상을 보여주며 “우회전할 땐 제발 멈췄다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 변호사는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해 고라니, 소, 말 등 기상천외한 동물들이 자동차에 치어 날아가는 장면을 재생하며 “사람이라면 훨씬 더 멀리 날아가서 머리 충격으로 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무단횡단 사고는 밤에 많이 일어난다”면서 언덕 아래에서 고속으로 올라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야밤 큰 도로 무단횡단을 절대적으로 삼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