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50인 미만 기업인데 왜 유예가 된다는 거죠?" 경기지역 한 중소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A씨의 말이다.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주로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나 문제는 A씨의 말처럼 대부분의 산재는 '50인 미만' 영세기업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요양 재해자 수는 총 6만5744명으로 전체 요양재해자 수(9만789명)의 72.4%를 차지했다. 요양 재해자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부상자와 질병에 걸린 사람을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5인 미만이 2만7174명(29.9%), 5~49인이 3만8570명(42.5%)이었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망자 수도 많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 1076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1635명)의 65.8%를 차지했다. 상시 근로자 50~999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망자 수(472명)의 2.3배에 달한다. 근로자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6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주택 옥탑방에서 63세 남성 A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A씨가 몇 주간 보이지 않자 수상하게 여긴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서울 종암경찰서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집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이미 숨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외부 침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고독사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A씨의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보건소에 PCR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검 후 정확한 사인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쩌면 A씨는 코로나 감염에 의해 숨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지금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는 3만명을 넘어섰고 경증을 호소하는 재택 치료자는 무려 1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속도로는 머지 않아 방역당국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점쳐왔던 15만명을 넘어설 것만 같다. 재택 치료자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 코로나에 감염됐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의료기관이 아닌 재택에서 운명을 달리했다. 불안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2월 5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38,691명이며 4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일일 사망자는 15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쏟아지는 확진자 수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빠짐없이 착용하고 방역에 함께 힘써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를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오미크론이 큰 몫을 차지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3월 신학기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지금, 교육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당국은 지난달 5일 새학기부터 정상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부가 그동안 내세워온 정상 등교 원칙을 고수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아무리 방역에 힘쓴다한들 전파력 강한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심지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혹시 ‘세림이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통상 ‘민식이법’은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해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세림이법’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소할 것이다. 세림이법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차량 탑승과 하차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의 내용 중 마지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16시10분쯤 제주 서부 소방서에는 긴급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한림예고(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예술고등학교 중 하나다. 아이돌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한림예고는 그야말로 '아이돌 사관학교'다. 1960년 한림여자상업고등학교의 전통을 계승한 한림예고는 태민(샤이니), 크리스탈(에프엑스), 소원(여자친구), 다현·쯔위·채영(트와이스), 전소미(IOI), 차은우(아스트로) 등을 배출했다. 그러나 이런 한림예고에 문제가 있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어 버렸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림예고처럼 유명한 예고가 왜 신입생을 더 이상 받지 않았을까? 사실 한림예고는 초증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설립된 학력 인정 시설이다. 일반적인 인문계나 실업계 고교와는 좀 다르다. 2007년부터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개정 이전에 개인이 설립한 곳은 설립자의 사망 이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림예고를 세운 故 이현만 설립자는 2020년 별세했다. 그래서 한림예고는 무조건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 지난 설 연휴 30일 부산 교대역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운행 중인 열차 선로에 투신해 사망했다. 이날 오후 1시 25분경 A 씨는 부산 동해선 교대역 선로에서 가야에서 신 해운대로 향하던 새마을호 회송 열차에 뛰어들어 숨졌다. 회송 열차는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차고지로 들어가는 열차로, 당시 열차에는 승객이 아무도 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코레일 측에서 교대역 승강장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승강장에는 일부 승객만이 열차를 대기하고 있었다고 확인됐다. 하지만 이 사고로약 1시간 20분간 3개의 전동열차와 1개의 일반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수습 이후 오후 2시 43분경 열차 운행이 재개되었다. 해당 선로는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이였으며, 코레일 측은 오는 6월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에서 투신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광역, 도시, 일반철도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는 의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들도 있다.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흔히 경찰의 현장 대응이 미숙해서 욕을 먹는 사건들이 터지면 ‘총기 사용’ 규정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곤 한다. 경찰 사회에선 “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는 말까지 통용되고 있다. 김복준 교수(한국범죄학 연구소 연구위원)는 4일 방송된 본인의 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에서 호주 시드니 왕립경찰학교 교환 연수를 갔다가 사격 훈련을 하던 호주 경찰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경찰이 총을 쏠 정도면 그놈은 죽어도 괜찮은 놈이다. 죽어도 괜찮은 놈이 아닌 놈은 경찰이 총 쏠 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 한방에 쏴서 죽여야지. 왜 허벅지에다 쏘고 고통스럽게 하냐. 경찰이 쏠 정도면 그놈은 죽어도 되는 놈이다. 니네 대한민국 경찰은 이해가 안 간다. 호주 경찰은 사격 훈련을 할 때 사람 모형의 상체 타겟을 놓고 하고 심장에 명중해야 만점이라고 한다. 호주 경찰의 사격 훈련을 보고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인권 경찰이다. 가슴에 쏘면 사람 죽지 않는가. 우리는 허벅지 밑에다 쏴야 만점이다. 우리는 살상 안 하기 위해 상체를 아예 쏘지도 않는다”고 따져물었는데 호주 경찰이 “너네 이상하다”면서 위 발언으로 응수한 것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월25일 13시10분 즈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모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상판 추락으로 노동자 2명이 죽고 다쳤다. 40대 노동자 송모씨는 상판과 함께 떨어져서 깔려 숨졌고, 50대 노동자 홍모씨는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쳤다. 둘 다 9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어떤 작업인지 살펴보면 이런 거다. 2층 콘크리트 천장용으로 쓰일 상판을 들어올리기 위해 모서리 4곳에 와이어를 연결해서 크레인으로 옮긴 뒤 작업자가 그 와이어를 풀어야 하는데 다 풀기 전에 크레인이 움직여버린 것이다. 와이어를 풀려면 상판에 올라가야 하는데 풀기 전에 크레인이 움직이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사고는 모두 풀리지 않은 와이어가 상판을 기울게 하면서 발생했다. 와이어 1곳만 연결된 상태에서 크레인이 들어올리면 어떻게 될지 머릿 속에 바로 그려진다. 아래 첨부한 영상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다. 안성경찰서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데 “올리고 내리고”를 통제해줄 신호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현장 관리책임자 등을 불러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월26일 아침 9시 즈음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의 건설 현장(LH 광주 도산 행복주택)에서 50세 노동자 A씨가 굴삭기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굴삭기 운전기사로 당시 5톤 굴삭기를 몰고 있었다. 굴삭기에는 2톤의 맨홀이 메달려 있었는데 회전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졌다. A씨가 굴삭기 밖으로 이탈해서 깔린 것일텐데 당연히 운전석 문이 닫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소방서 대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 아무래도 하차와 탑승을 반복하는 작업이다 보니 운전석을 닫지 않고 급하게 작업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당국은 현장 분위기를 중심으로 A씨가 본인의 기본 안전도 챙기지 못 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무언의 압박 같은 게 있었는지 살펴야 할 것 같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반장 등 3명의 노동자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만큼 광산경찰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월7일 14시40분 즈음 경북 구미에서 승마를 하다 떨어져 크게 다친 63세 남성 A씨가 사고 10일만에 숨졌다. 구미에는 10개 이상의 승마장들이 있는데 A씨가 어디에서 사고를 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평소에도 승마장 밖에서 승마를 즐겼던 것으로 알려졌고 사고 당시에도 승마장 밖 도로에 쓰러져있었다가 발견됐다. 아마 승마선수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1월24일 21시 즈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승마장 관리업체는 그때 A씨가 말을 타고 외부로 나갔다가 말만 복귀해서 근처를 수색 중이었다고 한다. 말이 A씨를 떨구고 혼자 들어온 것인데 목격자나 CCTV 등이 확보되지 않아 정확히 어쩌다 낙마로 인해 사망할 정도가 됐는지 알길이 없다. 네이버 블로거 가꾸인(01ht)은 낙마를 하지 않기 위해 2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①고삐를 잘 쥐어야 된다 ②기좌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가꾸인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기좌가 불안정하더라도 고삐를 잘 잡고 있으면 낙마를 이겨낼 수도 있고 낙마를 하게 되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스르르 미끄러지듯 낙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구보 뛰다가 등자에서 발이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