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방과후강사 신분이었던 47세 남성 A씨는 랜덤채팅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노렸다. 어린 여성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줬는데 어떨 때는 술과 담배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맞다. 중대한 범죄행위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지난 7월13일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A씨를 구속기소했다.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인데 말 그대로 강간죄에 의율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법 305조 2항에 따라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강간죄가 성립한다. 13세 미만이면 더 강하게 처벌된다. A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을 때 바디캠을 착용해서 불법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영상이 11개나 있었다. 그렇게 A씨는 대구 소재의 중학교 방과후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만 12~15세 여학생 4명과 20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자행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가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은 아니었다. A씨는 등교 전 아침 또는 하교 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부터 동물학대를 할 목적을 갖고 분양을 받았던 것 같다. 유기견이라는 것 자체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졌기에 너무 불쌍하고 기구한데 동물학대범의 손아귀로 가서 또 다시 큰 상처를 받게 됐다. 유기견 8마리가 끔찍한 학대를 당했는데 이중 1마리는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동물학대범의 공격행위가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났다. 지난 7월13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견을 입양해서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동물에 대한 소유와 보호 자체가 금지된다. 이영진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동물학대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의식했는지 집행유예 석방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세히 판시했다. 피고인에게는 선천성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조현병 진단까지 받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심리평가 결과에서도 정신 질환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범행 이전까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전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둑이 제발 저린 것도 아니고 가정폭력 문제로 신고가 접수됐던 과거가 있다고 쓰러진 아내를 방치할 수 있는 걸까? 60대 남성 A씨는 재혼으로 연을 맺은 50대 아내 B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다툼이 잦았고 가정폭력으로 불릴만한 소란과 몸싸움까지 치렀던 적이 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만 3건이다. 물론 두 사람이 합의를 봐서 아무 탈없이 종결됐다. 그런데 지난 5월9일 18시 즈음 A씨가 테니스장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인천 강화군의 자택에 갔는데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 즉시 B씨의 상태를 체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119에 신고했으면 좋으련만 A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그 대신 A씨는 의붓딸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상황 전파를 했으며 사진을 찍어서 전송했다고 한다. 딸은 곧바로 119에 긴급 신고를 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정말 위중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B씨의 얼굴과 자택 화장실에는 혈흔이 가득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봐도 생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중학생 딸(2007년생)에 대한 계부의 성폭행은 친모의 방치 때문에 부추겨졌다. 계부가 딸은 물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폭행을 저질렀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친모는 계부를 방어하기 위해 친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도 있다. 과연 친모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계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감행한 친딸 C양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세 친모 A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7월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형을 집행유예 없이 그대로 실형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C양이 B씨로부터 학대는 물론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방치를 넘우 은폐하는 태도를 보였다. B씨가 C양의 친구 D양에게까지 성폭행해서 D양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음에도, 오히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훼방꾼이었다. C양은 엄마조차도 보호해주지 않는 모습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9세 남성 청년 故 김동호씨는 무더위에 지쳐갔다. 지치는 수준을 넘어 탈수와 온열 증세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카트 운반 작업을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월19일 19시 코스트코 하남점이었다. 이날 동호씨는 오전 11시부터 21시까지 쇼핑 카트를 정리정돈하는 임무를 수행해야했다. 그런데 6월 중순 경기도 하남의 바깥 온도는 33도에 달했으며 주차장의 벽면 전체가 뚫려 있어 직사광선이 그대로 동호씨를 내리쬐고 있었다. 코스트코의 인기가 대단한 만큼 동호씨는 시간당 카트 200여개를 옮겨야 했는데 8시간 동안 4만3000보 이상 26km를 걸었다. 마라톤 풀코스 5분의 3이 넘는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했던 동호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주차장 한 켠에서 잠시 주저앉아 휴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이내 그대로 쓰러졌다.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병원으로 실려온지 2시간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식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 근무를 시작한지 2주만에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살인적이었다. 건물 구조상 에어컨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조금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빨간색의 숫자 표시가 채팅방 목록에 수도 없이 떠있으면 그야말로 미칠 노릇이다. 시도 때도 없이 1을 없애놓지만 잠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카톡을 확인해보면 또 다시 수십 수백개의 톡들이 와있다. 그렇다. 단톡방 때문이다. 그런데 쉽사리 나가기도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얼마전 카카오측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선보였다. 물론 오픈채팅방은 불가능하지만 일반 단톡방은 가능하다. 그래도 단톡방들 중 나가면 안 되지만 나중에 몰아서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다. 카카오는 2일 “조용한 채팅방” 기능을 실험실에 도입했다고 알렸다. 아직 시범 운영 단계이긴 하지만 카카오에 따르면 퇴장하지 않은 갠톡방과 단톡방을 다른 보관함에 넣어 숨길 수 있는 기능을 새로 선보였다. 그 보관함이 바로 조용한 채팅방이다. 굳이 소식을 알고 싶진 않지만 나가긴 좀 그런 각종 방들을 여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조용한 채팅방에 들어간 방들은 이제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생산해내도 읽지 않은 메시지 개수(배지 카운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저들이 좀 더 말끔한 카카오톡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인데 전국민 누구나 카카오톡 앱을 최선 버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어쩌다보니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들은 ‘배신돌’의 이미지가 굳어졌다. 잘나가는 아이돌 그룹들은 한 번씩 소속사를 상대로 텐션을 주기도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은 걸그룹이 한 두곡 빵 터졌다고 바로 악덕 소속사 취급을 하며 소송을 걸었던 사례는 전무했다. 어쨌든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박범석 부장판사)은 소송을 낸 피프티가 여러모로 소속사 어트랙트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것은 7월31일에 내려진 결정이었는데 스타뉴스 단독 보도로 1일 아침부터 타전됐다. 아직 조정 기일은 잡히지 않았는데 박범석 판사가 지난 7월5일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직접 청취한 뒤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다. 당시 피프티측 변호사는 △어트랙트가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했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연예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행사하는 역량이 부족해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어트랙트측 변호사는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 구조”였다며 “매출액 누락 부분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미 작년에 메이저리그 올스타가 KBO 올스타와 맞붙는 이벤트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다를까? 2000년대 중반부터 MLB 사무국은 ‘야구의 세계화’를 표방하며 WBC를 기획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였다. 축구와 달리 야구는 한미일 3국과 북중미에서만 인기가 높은 지역 스포츠에 가깝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한국은 MLB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타겟으로 설정된지 오래다. 당장 최근에만 해도 맨체스터 시티와 AT 마드리드 등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이 방한해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는데 그에 반해 아직까지 뉴욕양키스와 같은 최고의 야구 클럽이 방한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MLB 사무국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사단’을 조직해서 1일 한국으로 들어왔다. 아무래도 고척돔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사단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KBO 관계자와 고척돔의 마운드와 내야 그라운드를 점검했다고 한다. 수 차례 회의도 진행했다. 물론 실사단은 이번주까지 주로 수도권(인천과 수원 포함)에 머물면서 고척 외에도 다른 구장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사무국은 7월13일 내셔널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금과 계좌, 부동산 등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십억원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액 코인 보유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하기도 했다. 5월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내놨을 때만 해도 김 의원은 보수우파의 조직적인 공격 프레임을 밀며 적극적으로 항변했으나 어느 순간 여론이 차가워지자 함구 모드로 돌입한 뒤 돌연 탈당하고 잠적했다. 이내 새로운 상임위로 배정 받아 모습을 드러냈지만 코인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코인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김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 관심 많은 변호사 포지션으로 ‘가난 코스프레’를 시전해왔기 때문에 배로 욕을 먹고 있다. 수십억 투기꾼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김 의원이 사태 초기에 내놓은 해명의 내용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민주당 강성 팬덤 외에는 그에 대해 모두가 손절을 치고 있다. 지난 7월20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영철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앞서 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칼날을 피해갔다. 국회 방탄의 덕을 봤다. 그 사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차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코스프레가 시전됐고 그런 만큼 이번에는 두 의원이 방탄 밖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김 검사는 1일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범했다.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사실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되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이 피의자일 때는 구치소에 두고 수시로 보충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편리하다. 무엇보다 감옥에 갇히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멘탈이 붕괴돼 혐의를 줄줄이 인정하는 진술을 할 수도 있다. 검찰이 보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현역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