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 디저트업계를 꽉 잡고 있지만 쪼잔하고 비윤리적인 SPC에서 또 다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SPC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반죽기계에 배가 끼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도 병원에서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으며 곧 응급 수술을 받게 된다. 8일 12시40분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샤니 제빵공장에서 A씨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내는 공정이었는데 2인 1조로 근무하던 다른 노동자 B씨가 A씨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켰던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반죽기계 아래쪽, B씨는 위쪽에 있었는데 그만 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오인하고 작동 버튼을 눌렀다고 한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 구조대원들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앰뷸런스에 태워 황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신속한 대처와 조치로 A씨가 생존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 동료의 죽음을 야기할 뻔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B씨 역시 정신적인 충격이 극심하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 A씨의 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서울시가 육아를 맡아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네이밍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인데 9월부터 시작한다. 8일 이와 같은 소식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대해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아기 기준)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육아를 맡아준다면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조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친인척이 없다면?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맘시터/돌봄플러스/우리동네 돌봄 히어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이용권을 지급한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의 정치철학상 보편적 지원이 전혀 아니다. 선별적이다. 경제 수준이 괜찮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 양육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월 665만원) 이하 가구 등이다. 서울시는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어필했다. 물론 정책 수혜자들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9월1일부터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하길 바란다. 신청 접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우영우가 유일하게 했던 덕질은 돌고래였다. 정확하게 제주남방큰돌고래인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흥미롭고 신비하다. 뜬금없이 타인에게 돌고래 정보를 쏟아내고 싶을 정도다. 풀네임으로 부르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돌고래라고 부르자. 제주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돌고래에 대해 사람처럼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워킹그룹도 꾸려졌다. 참고로 이 돌고래는 제주 바다에서 고작 120마리 밖에 없다고 한다. 워킹그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기업·사단·재단에 법인격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하나의 생태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추진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법인 ‘제도화’ 등 2가지다. 만약 생태법인이 실현되면 돌고래도 후견인을 통해 환경 오염에 항의하거나 생태적 보호를 촉구하는 소송을 정부에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 모든 제주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어필을 해야 한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8일 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서울대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 죽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시베리아 호랑이 수컷 ‘수호’였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6일에 죽었는데 8일에 알려졌다. 수호는 10년 전 동물원 맹수사(맹수들을 두는 우리)에서 통해 태어났는데 운명의 날에도 평소처럼 잘 지냈다. 지병도 없었으며 어떤 징후도 감지되지 않았다. 방사되어 잘 지냈다가 내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육사가 유도하는 도중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서 응급 치료를 진행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병리학적 검사를 맡겼는데 아직까진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혹시 감염병 때문일까? 앞서 또 다른 시베리아 호랑이 암컷 ‘파랑’이도 고양이과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백혈구감소증에 감염되어 죽고 말았다. 그 이후 수호까지 죽었는데 서울대공원은 고양이과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제 남은 시베리아 호랑이는 ‘해랑’이와 ‘사랑’이다. 시베리아 호랑이의 평균 수명은 10~15년 사이인데 일반 호랑이 수명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짧은 편이다. 서울대공원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호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곳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코로나 시국 당시 예술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이 요구됐던 바 있다. 전국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 수입이 끊겼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존재했으나 굳이 활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예술인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해놓은 예술 분야와 형태에 해당해야 하며 그걸 영위하여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어야만 예술활동증명이 이뤄졌다. 이젠 좀 개선이 됐다. 지난 7월18일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8월8일 정식 공포됐다. 법률 시행은 시스템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2월9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르면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이원화해서 후자에 들지 않는 여타 예술인들도 직업적 권리 보호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온라인 기반 예술가들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술활동증명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예술인으로 인정되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그리고 예술인 활동 경력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무리 뉴스와 정보를 찾아봐도 도무지 층간소음 스트레스와 여자친구에 대한 살인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평소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너무 신경질적이었던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옆집과 윗집에 항의를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될 일이지 왜 같이 살고 있는 여친을 칼로 찌른 것인지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용납될 수 없지만 동거 파트너로서 함께 소음 피해를 당한 여친을 분풀이용으로 죽여버린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서 최초인 것 같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28세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24일 13시 즈음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여친을 살해한 그 칼로 자해를 감행했으며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중태 상태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기억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진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식당에 갔는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흔히 들어봤을법한 이야기인데 직접 겪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사진 찍어서 1399(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럴 때 △발견 날짜 체크 △사진 찍기 △지퍼백에 이물질 담아서 보관 등 3단계를 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보원은 관련 안내문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발표했는데 꼭 사진 기록과 보관물이 있어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야 해당 식당에게도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동안 이물 신고는 2018년 1369건에서 2022년 2928건으로 아주 많이 증가했는데 사진과 보관이 없어서 아무 조치도 못 취했던 적이 꽤 있었다. 그래서 정보원은 3단계를 꼭 잘 기억해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만약 이물질로 인해 입 안을 다쳤다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요구를 하기 전에 1399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럴 때에도 꼭 3단계를 확보해놓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배달앱을 통해 시킨 음식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홧김에 그런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가 한 달이 지난 뒤 갑자기 사형을 시켜달라고 말을 바꿨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교도소에서 머무를 자격조차 없다며 자신의 죄를 탓했다. 이게 뭔가 싶은데?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연상의 연인을 잔인하게 보복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살인범이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전 애인의 경찰 신고에 분개해서 보복 살해(특가법상 보복살인)를 자행하고 사체를 유기한 33세 남성 김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 정도성 부장판사)에서 김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공소 검사는 김씨로 인해 무참히 짓밟힌 47세 여성 故 A씨에 대해 “교제 기간 김씨로부터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됐다”고 읊었다. 김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사건의 원인을 A씨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본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불륜남 주제에 내연녀를 종속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다. 자신도 내연녀의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다른 남성을 또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분개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은 7일 64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전치 2주의 상해 수준이었는데 한 달 뒤 B씨가 이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A씨는 B씨의 딸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엄마의 남자 문제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듭해서 연락을 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B씨와 주고받은 낯부끄러운 카톡 내용 △자신 포함 남자 2명과 외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해서 딸을 고통스럽게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A씨의 범행에 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를 상해하고 폭행한 것은 기본이다. 어찌됐든 검찰은 A씨의 범행 정도와 보복이 우려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 주인 B씨는 손님으로 온 50대 남성 A씨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다. 이유가 뭘까? 자기 자리로 와서 같이 술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해서라고 한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7일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했다면서 뒤늦게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은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과 재범이 우려되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일 23시쯤 영광군 영광읍의 한 술집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했다. A씨가 처음 온 손님인지 단골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타 폭력 전과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술자리 동석을 거부하고 퇴거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칼을 빼든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술에 취했더라도 술주정 치고는 너무나 수위가 센 범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A씨는 실제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그러다가 삐끗해서 칼을 휘두르다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오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