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영철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앞서 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칼날을 피해갔다. 국회 방탄의 덕을 봤다. 그 사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차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코스프레가 시전됐고 그런 만큼 이번에는 두 의원이 방탄 밖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김 검사는 1일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범했다.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사실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되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이 피의자일 때는 구치소에 두고 수시로 보충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편리하다. 무엇보다 감옥에 갇히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멘탈이 붕괴돼 혐의를 줄줄이 인정하는 진술을 할 수도 있다.
검찰이 보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현역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부터 거대 양당 전당대회에서 흔히 있는 일? 그런 게 아니다. 갈수록 윤리적 책임과 투명성이 중시되는 당내 선거의 원칙상 중대한 범죄행위가 맞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말부터 다른 후보 캠프에서 먼저 돈을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안 뿌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발언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송 전 대표가 소위 5총사를 통해 돈봉투를 건네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게이트의 핵심이다. 5총사는 △강래구씨(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씨(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 △스폰서 사업가 박우식씨 △스폰서 김모씨 등인데 윤 의원과 이 의원도 돈봉투를 직접 건넨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주요 인물이다.
아마도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스모킹건을 들이대고 압박을 하게 되면 혐의를 인정하고 송 전 대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검찰은 윤 의원이 김씨로부터 5000만원, 캠프 내 자금 1000만원 도합 6000만원을 모아 2회에 걸쳐 의원들에게 뿌렸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 본청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 의원실 등이 돈이 건네진 장소로 특정됐다.
이 의원은 ‘이정근 노트’의 이씨와, 강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직접 수령한 혐의도 있다.
일단 두 의원은 8월16일에 열리기로 예정된 임시국회가 아직 닫혀 있기 때문에(회기 중일 때만 불체포특권 가동) 체포동의안 표결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6월에 1차로 냈던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사실을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이번에 추가적으로 △박용수씨 구속 이후 알게 된 사실 첨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한 돈봉투 수령 혐의 구체화 등을 2차 청구서에 담았다. 두 의원을 구속시킨 뒤 최종적으로 송 전 대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검찰의 플랜이다.
당연히 두 의원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없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인데 검찰의 정치탄압 프레임을 밀고 있다.
돈봉투 의혹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검찰의 비상식적인 야당 탄압 기획수사와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정치 검찰과 끝까지 싸워 무고함을 밝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