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 지난 설 연휴 30일 부산 교대역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운행 중인 열차 선로에 투신해 사망했다. 이날 오후 1시 25분경 A 씨는 부산 동해선 교대역 선로에서 가야에서 신 해운대로 향하던 새마을호 회송 열차에 뛰어들어 숨졌다. 회송 열차는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차고지로 들어가는 열차로, 당시 열차에는 승객이 아무도 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코레일 측에서 교대역 승강장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승강장에는 일부 승객만이 열차를 대기하고 있었다고 확인됐다. 하지만 이 사고로약 1시간 20분간 3개의 전동열차와 1개의 일반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수습 이후 오후 2시 43분경 열차 운행이 재개되었다. 해당 선로는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이였으며, 코레일 측은 오는 6월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에서 투신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광역, 도시, 일반철도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는 의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들도 있다.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철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죽음의 사업장'이라 불리는 삼표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또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가 매몰돼버린 것이다. 1월말부터 가동된 중대채해처벌법 시행 사흘만에 벌어진 대형 인명 사고라 강력한 처벌이 취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경영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지난 1월29일 오전 10시8분께 삼표산업 채석장 아래쪽에서 천공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 등을 담당하고 있던 노동자 3명은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으며 이들 가운데 2명이 16시20분께 숨진채 발견됐다. 1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적용하는 중대재해로 판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삼표산업의 노동자 수는 약 930명이다. 중대재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삼표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지난 10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서 80대 노인이 25t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노인 B씨는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으며, 운전기사 A씨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몰다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B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이로써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기사 A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높아 B씨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밝혔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 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운전기사 A씨의 구속 영장은 지난 13일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된데다 피의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보면 사안이 중대하다”라 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조금 빨리 가려다 잠깐 방심한 탓에 큰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택시를 잡으려 차도로 뛰어든 30대 남성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전화국 사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A씨가 향하던 택시는 서울 소재의 택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의 승차 요구를 거절했다. 그리고 바뀐 초록불에 택시가 출발하자 A씨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뒤따르던 SUV차량에 그대로 치여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3조 처벌의 특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재학 중인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나갔다 사고로 숨진 이민호군이 세상을 떠난지 어느덧 4주기를 맞았다. 홍정운군이 산업체 파견을 나갔다 익사한지는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취업을 위해 현장실습을 나가는 청소년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 실습이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계속 목숨을 잃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 현장실습은 왜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을까. 평범한미디어는 현장실습 문제를 기획 시리즈로 다뤄보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일하다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판정 사례를 0건으로 집계해 질타를 받고 있다. 비극적인 죽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산재 문제 주무기관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어서다. 공단이 발간한 <2012년~2021년 8월 현장실습생 재화현황 명단>에 따르면 그간 노동 현장에서 사망해 산재를 인정받은 현장실습생은 '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상사의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김동준군의 사례는 물론, 2017년 제주도 소재 생수공장에서 프레스기에 끼여 사망한 故 이민호군의 사례까지 산재로 인정받았음에도 불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양식장 관리 어선에서 추락해 바다 실종자가 됐던 2명이 8일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10월22일 15시20분 즈음 전남 여수시 여자만 해상의 양식장 관리선에서 선장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선원 B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 이들은 9톤 꼬막 양식장에서 일을 보다가 변을 당했다. 최초 신고는 B씨가 했는데 결국 B씨마저 교신이 끊겼다고 한다. 여수해양경찰서는 B씨와의 최초 교신 위치로 추적된 곳 등을 중심으로 경비함정과 구조대, 항공기를 투입했고 밤낮으로 수색에 나섰다. 발견된 관리선 내에 있던 스마트폰은 B씨의 번호와 같았다. 또한 관리선이 해상에 표류하여 양망 장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경은 A씨가 바다에 빠지자, B씨가 신고한 뒤 구조하려고 뛰어들었다가 같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10월29일 20시 즈음 사고 지점으로부터 6.6km 떨어진 고흥군 과역면 목섬바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바위에 시신이 걸쳐 있다는 마을 주민의 112 경찰 경유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신고 접수 직후 경비함정 및 구조대를 출동시켰으나 저수심으로 접근이 곤란해 민간 구조선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수습하였으며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 지난 11일 오전 강원 동해시 추암해변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 도중 실종된 30대 남성 A씨가 12일 오전 10시33분 즈음 화력발전소 안의 취수관로에 빨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월요일 오전 9시쯤 A씨는 작살을 들고 물고기를 잡겠다며 해루질(해루질 관련 사고)에 나섰다. 하지만 오랜 시간 A씨가 돌아오지 않자 함께 갔던 동료가 해경(동해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실종 장소로 지목된 곳은 해안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발전소의 취수구 주변이다. 해경은 동해시 해양 특수구조대 등을 비롯하여 경비함정 6척, 구조정 7척, 항공기 2대 등 총 15대의 장비 나아가 민간 드론수색대와 인력 170여명을 동원해서 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발전소 안의 저수조에서 발견되었다. 취수구는 수력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말 그대로 취수하는 구조물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 취수구는 수심 10미터 내외에 불과한 가까운 해안에 위치해 있다. 취수구 상단부는 팔각형으로 이뤄져 있고 측면이 1~2미터 가량 뚫려있다. 중심 지름은 3.4미터로 거름망이 없다. 이러한 취수구를 통해 이물질과 바닷물이 빨려 들어가는데 수압이 높아 A씨가 발전소 내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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