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비양당 제3지대에서 신당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준석신당(개혁신당), 이낙연신당, 금태섭신당(새로운 선택), 양향자신당(한국의 희망),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 기본소득당의 개혁연합신당, 원칙과 상식 3인(김종민/이원욱/조응천)의 미래대연합 등등이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국회 1당, 2당, 3당이 전부 다 분당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묘사했다. 사실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대권 주자를 보유하고 있느냐의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판세가 바뀌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판세를 바꿀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대권 주자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한다. 크게 보면 2가지가 있다. 먼저 △양당 내부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7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020년 총선에서 민생당이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러나 제3지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잘못한 것은 우리들이지, 국민들은 여전히 대안 정당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당으로의 구심력이 너무 강해서 한동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22대 총선이 100일도 안 남은 지금 제3지대가 꿈틀대고 있다. 유권자들은 아직도 대안 정당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의 진심캠프에 정책 제안을 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대선 이후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합당을 결정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하기도 했는데, 나는 2016년 국민의당이 창당될 때 공식 입당했다. 보통 정치 입문자들은 기존 정당인들과의 인연으로 정무직을 맡거나 인재 영입의 형태로 정당 활동을 시작한다면, 나는 평당원으로서 각종 정당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방식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국민의당 당명은 두 번이나 바뀌었다. 2018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내부 논쟁이 시끄럽다. 바깥에선 별 관심이 없지만 내부에선 치열하다. 보잘 것 없는 지지율과 원내 6석의 작은 정당임에도 모두가 단합해서 총선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다. 방향성을 놓고 절충점으로 도달하지 못 하고 있는데 김준일 수석에디터(뉴스톱)는 거대 양당과 달리 “먹을 것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충분하다면 아니꼬워도 당에 남아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만 정의당처럼 소수정당에서는 당내 주도권과 방향성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현상이 흔하다. 실제로 유럽과 남미 여러 국가들에서는 좌우파 연정이 성사됐는데 집권이라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무튼 정의당이 치열한 노선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5일 정의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준우 변호사가 취임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민변 출신 법률가로 진보진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다. 전임 이정미 지도부가 5일 전국위원회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결의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김준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9월19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난데없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선언한 직후, 1년 전 울산에서 인터뷰차 만났던 김원진씨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 조 의원의 정치 행보를 신선하다고 여겼고 그를 믿고 시대전환으로 입당해서 울산시당위원장까지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여전히 양당체제 하에서 제3지대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조 의원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11일 저녁 김씨와 전화통화를 했다. 사실 김씨는 예상했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를 조준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옹호 발언이 시작됐고, 이재명과 586에 대한 날선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다. 아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가는구나. 결과적으로 지지 세력(국민의힘내 시대전환계)을 만들어서 뭔가 양당체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기 위한 그런 컨셉이었던건가. 김씨는 1년 전 다시 울산에서 시대전환 깃발을 들고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해보려고 맘먹었었다. 그러나 2023년 들어 조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방어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김씨는 “마음이 돌아섰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조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신당 ‘한국의 희망’(희망당)을 이끌고 있는 양향자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정당’(새로운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마침 총선이 9개월 남은 시점인데다 같은 시기에 신당을 차리게 된 두 사람이 손을 잡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양 의원은 5일 아침 방송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서 “가치와 비전과 꿈을 함께 한다면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금태섭 의원과 가깝다. 그래서 늘 이런 문제의식을 이야기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자가 가정법으로 “혹시 같이 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할 의향은 있는가?”라고 물었고 여기에 대고 부정적으로 답변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의원은 “신당 창당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같이 하자! 이거는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두 신당의 궁합이 잘 맞는다면) 국민들께 그런 대한민국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면 힘을 합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뉘앙스로 봤을 때 양 의원이 금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제스처였다. 금 전 의원과 힘을 합치길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양 의원은 전날 경향신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4월 띄웠던 신당론이 오는 9월 정식 창당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금 전 의원은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라는 모임을 통해 신당 창당을 준비해왔는데 3일 ‘새로운정당 준비위원회’(새로운당)로 정식 개편하고 실무 총괄자로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편의점 점주이자 작가 출신 곽대중씨를 대변인으로 인선한 바 있다. 그렇게 새로운당은 정호희 집행위원장까지 정해진 뒤로는 연일 양당을 비판하는 논평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광역 도시 5곳 이상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서 총 5000명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창당이 완료된다. 새로운당을 다루는 언론들은 계속해서 중량감있는 인물들이 합류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매우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금 전 의원은 과거의 방식처럼 기성 정치인들을 불러모아 공천 장사하는 루트가 아닌 아닌 의제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출사표를 냈다. 금 전 의원은 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우클릭이라면 우클릭이 맞다.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일찌감치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은 ‘직무급제’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허나 기저에 깔린 조 위원장의 고민은 그리 간단치 않다. 우클릭의 이유가 있다. 진보정당이 언제까지 정체성 정치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고 구호만 외치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실현가능한 책임 정치”라고 표현했다. 그런 차원에서 집권 전략을 세워야 하고 주요 정치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가치관에 확신이 생겼다. 조 위원장은 2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북카페 ‘오월의숲’에서 열린 세 번째 권력 지역 순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조 위원장이 정의당 광주시당 당원 등을 중심으로 세 번째 권력의 출범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맨날 나오고 있는 자강론 또는 진보 통합론으로는 근본적인 정의당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조 위원장은 “너무 익숙하고 나태한 방식”이라며 “지금 우리는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에서, 사회를 진보시키는 존재로 가야 하고 진짜 이제 집권 가능함을 노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거대 양당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민생 의제들을 논의하지 않고 스톱시킬 명분만 찾는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세할 이슈를 찾으면 강하게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패턴이다. 무쟁점 이슈와 쟁점 이슈가 구분되지 않고 언제든지 뒤섞여서 그냥 보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야말로 한국 정치의 전형이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양당이 “이기면 집권여당” “져도 제1야당”이란 기득권만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21대 국회는 역대급으로 양당으로의 편향이 심하다. 전체 300석 중 양당 비율이 94.6%(284석)에 이른다. 이런 상황인데 1년 남은 22대 총선까지 비례성이 개선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될 리가 없다. 일찌감치 김수민 평론가는 선거제도가 비례성있는 형태로 바뀌어서 다당제적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세력이 현행 제도를 뚫고 등장해서 양당이 어쩔 수 없이 선거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 타당하고 유럽 여러 국가들이 실제로 그런 과정을 밟았다고 설파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원내 유일한 비양당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정의당 만큼 선거법 개정이 간절한 주체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명분이 있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당선되지 못 하는 패배자가 룰을 바꿔달라고 징징대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정치개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축구팀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예를 들어 축구팀이 맨날 진다. 맨날 패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하는 축구 경기가 너무 즐겁고 좋은 거다. 그러면 관중들이 오프사이드든 뭐든 룰이 문제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근데 이 팀이 맨날 지는데 지고 나서 인터뷰에서 매번 룰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팬들이 떨어져나가고 꼴보기 싫어할 거다. 2018~2020년 약 2년간의 선거제도 개혁 정국은 궁극적으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로 귀결됐다. 일찌감치 선거법 개정에 관심이 없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끝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탐욕적인 양당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과욕으로 누더기 선거법과, 위성정당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를 호명하기 이전부터 그에 대한 제3지대론자들의 기대감이 있었다. 김 대표는 작년 10월24일 신당을 창당하면서 스스로 “(안철수 후보든 심 후보든) 기득권 양당을 깨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한다면 언제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6개월간의 대선 행보를 마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운동화끈을 묶겠다”고 선언했다. 명분은 이런 거다. 김 대표는 대선 출사표의 내용으로 ‘기득권 깨기’를 내세웠는데 최우선적 분야가 ‘정치판’이다. 정치개혁을 위해 △권력구조 개헌 △개헌국민회의 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을 공약했는데 이 후보가 이런 취지에 공감해서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해줬기 때문이다. 사실 김 후보는 클리셰처럼 양당체제만 거세게 비판해왔지 처음부터 양당 후보로 흡수되지 않기 위한 제3지대 후보들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소극적이었다. 김 후보는 “붕어빵틀”로 비유해서 양당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합우세 국면에서 이 후보 편을 들어줌으로써 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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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5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