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거대 양당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민생 의제들을 논의하지 않고 스톱시킬 명분만 찾는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세할 이슈를 찾으면 강하게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패턴이다. 무쟁점 이슈와 쟁점 이슈가 구분되지 않고 언제든지 뒤섞여서 그냥 보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야말로 한국 정치의 전형이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양당이 “이기면 집권여당” “져도 제1야당”이란 기득권만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21대 국회는 역대급으로 양당으로의 편향이 심하다. 전체 300석 중 양당 비율이 94.6%(284석)에 이른다. 이런 상황인데 1년 남은 22대 총선까지 비례성이 개선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될 리가 없다.
일찌감치 김수민 평론가는 선거제도가 비례성있는 형태로 바뀌어서 다당제적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세력이 현행 제도를 뚫고 등장해서 양당이 어쩔 수 없이 선거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 타당하고 유럽 여러 국가들이 실제로 그런 과정을 밟았다고 설파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원내 유일한 비양당 4선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는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의미있는 신당이 먼저 양당을 위협할 수준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도 ‘대선전환추진위원회(대전추)’가 양당의 대선 후보 말고 제3지대 후보들의 연대를 밀었고 그들이 양강 구도를 깰 수 있도록 판을 깔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흡수됐다. 심지어 대전추를 이끌었던 신지예씨마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캠프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만큼 양당 구도를 깨고 현행 제도에서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힘든 일이다.
이미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는 아무말 대잔치로 막을 내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비례대표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고 선수를 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퇴행적 메시지를 속으로 반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심 의원이 제안해서 결성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뭔가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살려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다수 양당 의원들이 소속된 결사체라 자기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 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18일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을 열고 “인물 중심이 아니라 문제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해서)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후로 여러 언론을 통해 금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30석은 300석 중의 10%를 의미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 두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이 10% 정도는 실험해 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4년 총선이 다가오면 또 양당이 반사이익에 기대어 표를 달라고 할텐데) 우리 쪽이 잘 한다는 얘기보다는 저쪽이 더 못 한다, 이거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제 국민들한테 새로운 선택을 열어드려야 된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는 젊고 능력 있는 분들이 소신을 펴기 위해서는 지금 구조에서는 안 된다.
금 전 의원은 “내부총질”과 “수박”이 난무하는 양당만으로는 “젊은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소신을 펼 수가 없다. 이걸 바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론적으로 금 전 의원은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그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 <한판승부>에서 금 전 의원의 신당론을 듣고 있던 진중권 교수(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는 “(양당은) 내가 볼 땐 해체할 수준”이라면서 “정상적인 정당민주주의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게 되고 그런 경향은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금 전 의원에게 “진보든 보수든 말되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이런 염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갖다가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당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전략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 조언했다. 진 교수의 말처럼 양당을 모두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31%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실 금 전 의원이 신당론을 밀기 훨씬 이전부터 김 평론가는 페이스북과 기고문을 통해 수 차례 신당론을 거론했었다. 김 평론가는 지난 대선에서도 제3지대 후보들의 연대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역설한 신당론의 취지는 그동안 안철수와 시대전환 등 양당 사이의 중간을 표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양당을 구태의 한통속으로 몰아내는 전략이다.
(신당이) 앞이나 아래에 디뎌서 뒤떨어진 기득권 상층의 거대 양당을 밀어내는 그림을 만든다. 되면 파괴력이 크고 역사의 장이 넘어갈 정도다. 단 그만큼 설계와 추진에는 역사적인 실력이 필요하다.
뉴스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김 평론가는 신당론의 성공 조건으로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 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벌써부터 양당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호명되고 있는데 만약 둘 다 신당을 만들게 되면 “잘 되든 안 되든 자신이 원래 있던 당의 구심력에 빨려 들어간다”는 게 김 평론가의 주장이다. 김 평론가는 양당의 유력 인사를 이런 식으로 신당론을 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일 뿐이다. 후라이드 대 양념의 구도를 되려 강화한다”고 규정했다. 후라이드 아니면 양념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신당은 간장치킨이 되어야 어렵사리 생존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김 평론가는 신당이 잘 되려면 유권자들이 봤을 때 후라이드와 양념 말고도 “대야에 이런 저런 야채가 담긴 물을 끓여 칼국수까지 말아먹을 수 있는 닭 한 마리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김 평론가가 보기에 금 전 의원과 그를 도와주겠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모두 양당체제의 대안이 아니라 양당체제를 강화한 인물들에 불과하다.
(금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이) 거대 양당체제의 대안인지 아니면 거대 양당체제의 핵심인지,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라. 금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의 선두에 서려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를 하지 말든지 적어도 대선 때는 어느 진영으로도 가지 말았어야 한다. 자신의 경로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한다면 반성을 먼저하고 만회해야 한다. 신당 논의는 자신이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과도 싸우는 이유를 충분히 보여주고 나서 하는 게 옳다.
김 평론가는 국민의힘 3연승의 스타트였던 2021년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 가서 덥썩 입어버린 빨간 유니폼. (국민의힘에) 잡아먹힌 꼴. 오세훈도 색 빼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금 전 의원이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로서 민주당에 남아 내부 투쟁을 하는 포지션을 계속 가져갔다면 “정치의 중심에 있을 것”이지만 “민주당이 아니게 된 순간 가치가 떨어진 셈”이라고 직격했다. 2021년 10월 김 평론가는 금 전 의원을 따로 만나서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편에 붙어서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금 전 의원은 같은 해 12월7일 윤석열 캠프 전략실장으로 영입됐다. 물론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지 않았고 중도에 그만뒀지만 캠프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김 평론가는 금 전 의원이 과거 정치적 경로를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던 만큼, 그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론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김 평론가는 “(금 전 의원과 같은 인물들은 신당에 참가하더라도 나중 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 비중이 작아야 하며) 참가 이전에 반성과 만회, 극복을 위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당 창당 자체가 실천적 증명? 안 통한다”고 팁을 줬다. 금 전 의원이 나름의 유명세로 군불을 지피면서 플랫폼만 구축하고 신선한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김 평론가의 충언을 실현해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공식적인 반성이 아니라면 여전히 김 평론가는 금 전 의원의 신당론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평론가가 신당론의 주체자로 가장 적합하게 보고 있는 인물군은 크게 2가지다.
①일관되게 거대 양당이 한패거리임을 폭로해왔던 사람들
②거대 양당 중 한쪽에 몸 담으면서 내부 혁신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조대원 전 당협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김 평론가는 ②이 “거대 양당을 배회한 이들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에게 몇몇 오류가 있더라도 그 당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적어도 이리저리 오가지 않았으니 단 한 번의 탈당(거대정당 소속이라는 기득권 포기)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일단 ②에 해당하는 인물들 중 유승민 전 의원은 제3지대 신당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해영 전 의원은 신당론에 대해 아직 따로 코멘트를 내지 않았다. 이상민 의원은 ‘성찰과 모색’ 준비모임에 참석하긴 했지만 “금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이 신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 의원은 아래와 같이 제3지대 신당들이 탄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워낙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받고 있고 심지어 반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도 무당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제3, 제4, 제5의 정치 세력들이 출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되고 또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대원 전 위원장(리서치한국 여론조사연구센터 센터장)은 작년 8월 광주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양당체제에) 희망이 없다”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만 해도 선거제도 개혁이나 신당론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빠를 빼곤 양당정치에 신물을 느끼고 있다. 신물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깨지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용기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민심이 그렇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다.
석달 뒤 11월 서울에서 만났을 때도 조 전 위원장은 신당론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신당이 나와야 된다면 그렇게 선거를 앞두고 표를 위한 신당이 아니라 뭔가 한국 정치 지형을 바꾸는,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양당 정치, 그 다음에 혐오와 분열을 먹고 사는 극좌 극우 유튜브와 같은 이 정당들의 모습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누군가 지금 시작할 때가 됐다. 그래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상력은 좀 자유로운 영혼인 나같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얼마 전 조 전 위원장은 정식으로 언론 기고문을 써서 신당론을 밀었는데 김 평론가가 금 전 의원의 신당론을 경계한 지점을 보충해줄 수 있는 논리였다. 소위 ‘병풍론’인데 이를테면 네임밸류가 있는 인물들이 병풍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선거에 공천하는 그림이다.
과거의 신당은 총선 직전에 급조되어 거대 양당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 지방의원 수준의 인물들을 전국 지역구에 마구잡이로 꽂아 ‘철새 정당’ ‘함량 미달의 2군 리그’란 식상함과 불신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준비 중인 제3지대 신당은 그러한 과거의 실패 사례와 경험을 학습·분석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는 분위기다. “인물 중심의 정당”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세력”이란 첫 슬로건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닳고 닳은 그 사람’ ‘돌고 돌아 또 그 사람들’이란 세간의 정치 공세 역시 먹히지 않을 게 18일 토론회에서 전면에 드러난 인물들이 ‘플레이어(player)’가 아니라 ‘프론트(front)’나 ‘코치진’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익숙한 인물들이 무대를 마련하여 병풍 역할을 하고 그간 발굴한, 검증된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새 인물들을 경기에 출전시키는 형태의 정당이 뜬다는 의미다. 일찍이 정치판이 경험해 보지 못 한 새로운 형식이다.
김 평론가는 “신당은 신인 주축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 조직력과 상징성 양면에서 그렇다”면서 조 전 위원장이 말한 병풍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꾸준히 있었지만 그 당 주류와 안 맞아서 나온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조 전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의사 표명을 했으니, 김 전 의원과 이 의원만 결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쉽지 않겠지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참고로 조 전 위원장은 본인의 신당론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 평범한미디어 기사를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 등을 비롯 수많은 보수 정치인들에게 공유했다고 한다. 몇몇 정치인들에게 답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김세연 전 의원이 “아주 잘 봤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줬다고 전했다. 김세연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 전 의원 못지 않은 소장파 정치인으로 제격이다. 그가 신당에 합류 또는 낙관적인 시그널만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보수진영에서 개혁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정치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신당이 출현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예측했다. 나아가 안 의원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신당론을 낙관적으로 봤다.
한편, 정의당 청년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정치그룹 ‘세 번째 권력’이 최근 신당론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의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오는 9월 ‘재창당’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흐름의 연속선상이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는 그간 진보정당의 핵심 가치관이나 노선 또는 정책이 실제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졌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조 대표는 작년 10월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직무급제와 네거티브 규제 완화를 내세운 바 있다. 그런 만큼 향후 세 번째 권력이 진보좌파의 이념에 갇히지 않고 다른 정치세력에게도 연대의 손을 내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허나 김 평론가는 세 번째 권력이 “거대 양당의 중간을 지향하는가?”라며 되묻고 아래와 같은 지점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정치에 좌우는 없으니 중간도 없고, 거대 양당은 후진적이며 상층 기득권에 있는 한 패거리로 본다. 예컨대 진보는 생태 파괴에 저항하고, 보수는 재정 낭비를 억제한다. 더불어국민의힘은 신공항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합작해서 집어넣었다. 거기에 중간은 없다. 한국 정치에 필요한 신당이 설 수 있는 곳은 아래와 앞 뿐이다. 그간 자신을 중도나 진보나 보수로 각기 다르게 생각해왔지만 아래, 앞으로 엮을 수 있는 시민들이 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와 김건희 특검 도입에 모두 찬성하는 국민들은 거대 양당의 사이에 있지 않다. 바깥에 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은 정의당 전체는 물론 그 일부에게도 희망을 찾지 못 했다. 세 번째 권력은 소속 정당이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듣는 동안 자신들은 뭘 했는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반문부터 해보는 게 순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