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중학생 딸(2007년생)에 대한 계부의 성폭행은 친모의 방치 때문에 부추겨졌다. 계부가 딸은 물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폭행을 저질렀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친모는 계부를 방어하기 위해 친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도 있다. 과연 친모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계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감행한 친딸 C양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세 친모 A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7월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형을 집행유예 없이 그대로 실형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C양이 B씨로부터 학대는 물론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방치를 넘우 은폐하는 태도를 보였다. B씨가 C양의 친구 D양에게까지 성폭행해서 D양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음에도, 오히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훼방꾼이었다. C양은 엄마조차도 보호해주지 않는 모습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진주시청(경남) 내에서 계속해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는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주 벌어지곤 하는데 진주시청의 조직문화 자체가 이를 전혀 막아주지 못 할 만큼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진주시는 최근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성추행을 수 차례 저질렀다는 민원을 접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래서 진주시는 A씨와 B씨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자체 조사를 해보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2월과 3월에도 진주시 공무원들이 성희롱을 일삼아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22일에는 진주시 모 행정복지센터 센터장(5급) C씨가 저녁 회식에서 여성 공무원 3명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2명에게 성추행을 했고, 1명에게는 성희롱을 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려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10일이 지나고 겨우 이뤄졌는데 심의위는 뒤늦게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서 C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켰다. 2월에도 5급 간부 공무원 D씨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8세 여자아이를 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을까? 지난 3일 오후 5시13분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 A씨는 무슨 의도였는지 몰라도 놀고 있던 8세 여자 어린이 B양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삼촌 집에 있는 인형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B양에게 간식을 준 뒤 자신의 집쪽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부모는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다행히도 주변 시민들의 눈썰미를 피할 수 없었다. A씨는 누가 봐도 취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어린이를 데리고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자, 마침 아들과 놀고 있던 40대 남성 C씨가 뒤쫓아갔다. C씨는 A씨에게 왜 아이를 데려가냐고 물었고 A씨는 뻔뻔하게도 “아이의 삼촌”이라고 밝혔다. 아이도 A씨가 시켰는지 “삼촌”이라고 동조해줬다. 하지만 C씨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C씨는 방송사 인터뷰에서 “술 먹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아이의 삼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집은 공원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A씨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C씨가 화를 내며 제지했다. 그제서야 A씨는 “사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빌라 4층으로 침입해서 중년 여성을 성추행한 젊은 남성이 급하게 도망치다 아래로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 즈음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빌라 4층 주택에 침입해서 자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했다. B씨는 불쾌한 접촉을 감지하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듣고 잠에서 깬 아들 C씨가 버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도주가 급한 A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화단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광주서부경찰서)은 사색이 된 A씨를 이동시키기 위해 소방서에 협조 요청을 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이내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됐다. 그래서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없고 조만간 A씨가 회복되면 병원으로 가서 조서를 받을 계획이다. 일단 경찰은 입건만 한 상태인데 A씨의 상태를 살피면서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침입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중상을 입은 만큼 꽤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종 주택에 침입해서 절도나 성폭행을 저지르려는 범죄자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방위 행위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숙박했던 모텔에서 정말 어이없고 공포스러운 일을 겪었다. 같이 숙박했던 남자친구가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먼저 나간 사이에 모텔 사장 B씨가 멋대로 마스터키를 사용해 해당 객실의 문을 열어버린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화가 나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남친이 나가자마자 B씨로부터 인터폰 연락이 왔다고 했다. 명분은 '언제 퇴실할 것이냐'는 추궁이었다. A씨는 곧 퇴실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B씨는 남친이 "먼저 퇴실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A씨가 객실에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건데 B씨가 그걸 알아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정당성도 없다. 쓸데없는 질문이었다. 불안감이 들었던 A씨는 곧바로 남친에게 연락했고 다시 돌아오도록 했다. 남친이 도착하기 전에 객실 출입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B씨가 마스터키를 통해 출입문을 열었고 객실 중문 앞에서 A씨에게 "언제 퇴실할 것이냐"고 육성으로 또 물어본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남친이 도착해서 B씨에게 항의를 했고 A씨는 남친과 함께 문제의 모텔을 빠져 나왔다. A씨는 글 말미에 “절대 숙박시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최근 들어 정액 테러 성범죄자들이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방적인 구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멋대로 성적 대상화를 하다 그런 짓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범행은 바바리맨의 음란행위와는 달리 대부분 자기 정액을 피해자의 소지품에 묻히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저질러진다. 누구나 구역질 나는 성범죄라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법률이 없다. 범죄의 끔찍함에 비해 처벌이 매우 가벼운데 오직 ‘재물손괴죄’로만 의율되기 때문이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액 테러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개정안(성폭력범죄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체액 테러 방지법’이다. 체액 테러 방지법의 초안을 설계한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 A씨는 5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의원께 이 법안을 보여줬더니) 정말 재물손괴죄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저희 의원께서 모든 보좌진을 불러놓고 집요하게 통과될 때까지 이끌어보자고 했다. 올해는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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