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4구역 ‘학산빌딩’) 참사가 벌어진 뒤 하루(10일)만에 현장을 찾은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늘 이런 중대재해 현장의 뒷 배경에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감식 직전이라 아직 밝혀진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여 대표는 직감적으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의심했다. 위험하고 번거로운 작업은 모조리 아래 회사에 맡기고 싼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단가 후려치기는 상수다.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대표이사는 “재하도급 (계약을) 한 적이 없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라고 강변했지만 경찰(광주경찰청 수사본부)은 새끼줄처럼 이어진 불법 재하도급의 고리를 파헤치고 있다. 경찰은 계약 과정을 주도한 현산 실무진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총 7명이다. 11일 출고된 KBC 이준호 기자와 한국일보 안경호·원다라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현산이 정식 계약을 맺은 1차 하청업체 ‘한솔기업’ 외에도 ‘백솔건설’과 불법 철거왕으로 불린 조폭 출신 이금열 전 회장의 ‘다원그룹’ 등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보 광주경찰청 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당 대표들 중에는 가장 일찍 방문했고 진상규명, 위험의 외주화, 관리감독, 법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책과 관련된 모든 메시지를 내놨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0일 13시반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학동 주택재개발 4구역’에 방문해 전날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현장을 둘러봤다. 여 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월요일(7일) 3일 전에 중대재해근절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구체적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참담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다”며 “처벌되지 않는 중대재해가 또 이런 참담한 비극을 낳았다. 사람 생명보다도 돈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가 또 이런 비극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늘 이런 중대재해 현장의 뒷 배경에는 위험을 외주화하고 하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늘 도사리고 있다”며 “이참에 또 다른 이런 참극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 철거, 생산현장에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원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비슷한 사건은 지난 4월4일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공사 책임자는 불과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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