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지난 기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고교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사망 건수를 0건으로 집계했다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다. 같은 기간 교육부가 취합한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두 기관의 통계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지난 2014년 CJ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졸업 전 조기 취업한 특성화고 학생이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2017년에는 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업무 스트레스로,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협력사 금양산업개발에서는 과로 및 상급자 폭언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 지역 모 특성화고 교사는 평범한미디어에 "성인들의 경우에도 자살을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나.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연결시킨 기업에 실습을 나간 학생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그게 산재로 인정받아 버리면 학교도 또 교육부도 난처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의 모 교사는 "아이들의 정신적 이상 상태가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발생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척도가 없으니 자해를 해도 그냥 가정이나 학업 문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1963년부터다. 당시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고사하고 목적도 분명치 않았고 현장실습이 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없는 상태였고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한 가지 정부와 기업이 정한 현장실습의 암묵적인 룰은 '노동력 공급'을 통한 '산업화의 가속화'를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즈음에야 노동권에 대한 관점이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이 지점을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는 없었다. 정부는 고교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실습제를 확대했고 적응이 필요하단 이유로 일터에 나간 학생들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 속에서 정부와 기업을 위한 수요 및 공급의 단위로만 이용되고 있었다. 20년도 더 된 제도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은 물론 제대로된 기업 정보조차 모르고 일터로 나갔다 다치고, 심하게는 목숨을 잃는 상황이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조차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 하는 것 같다. 현장실습제의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재학 중인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나갔다 사고로 숨진 이민호군이 세상을 떠난지 어느덧 4주기를 맞았다. 홍정운군이 산업체 파견을 나갔다 익사한지는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취업을 위해 현장실습을 나가는 청소년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 실습이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계속 목숨을 잃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 현장실습은 왜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을까. 평범한미디어는 현장실습 문제를 기획 시리즈로 다뤄보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일하다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판정 사례를 0건으로 집계해 질타를 받고 있다. 비극적인 죽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산재 문제 주무기관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어서다. 공단이 발간한 <2012년~2021년 8월 현장실습생 재화현황 명단>에 따르면 그간 노동 현장에서 사망해 산재를 인정받은 현장실습생은 '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상사의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김동준군의 사례는 물론, 2017년 제주도 소재 생수공장에서 프레스기에 끼여 사망한 故 이민호군의 사례까지 산재로 인정받았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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