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8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이전까지의 화폐는 국가에 의해 발행됐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화폐를 풀기도 하고, 거둬들이기도 하며 경기를 조정했다. 그런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가 등장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다. 2008년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익명으로 등장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은행을 구제하고 있는 현실을 환기하며 중앙통제 방식의 은행과 국가의 관계를 비판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 커뮤니티에선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급진론자들은 국가와 중앙은행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물론 비현실적인 주장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16년간 계속해서 몸집을 불렸다.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대폭락하면서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만, 현재 국내외를 넘어 암호화폐를 유력한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은 여전히 굳건하다. 암호화폐 월간 거래량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초기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벼락 부자가 되었다. 애플 컴퓨터를 개발한 스티브 워즈니악은 “비트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수장 지하탱크에서 배수관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3명 중 2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7일 20시반 즈음 전남 화순군 춘양면 춘양정수장에서 누수 관로를 수리하던 업체 직원 3명이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질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소방서 구조대원들은 가장 먼저 심각해 보이는 41세 남성 A씨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가 온 뒤라 끝내 사망했다. 심정지 상태까진 아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B씨와,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많이 호전됐다. 구조대원들은 피해자들이 미동도 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지하탱크로 들어가서 안전벨트를 채워 로프와 지지대로 위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했다. 출동에서 이송까지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 4명도 가스를 흡입해서 경상을 입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이었다. 정수장 물 때를 청소하는 작업이나 이번처럼 배수관로를 수리할 때는 흔히 가연성 연료를 태워서 고압청소기를 가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일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해서 유출될 수 있다. 매년 늦가을에서 겨울철 캠핑 시즌이 되면 밖에서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8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2년 11월 북한의 ‘화성-17형’ 발사 현장에서 최초로 공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주로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불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미 북한에서 김주애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진 않고 있지만 김주애를 노출시키는 빈도가 갈수록 늘고 있다. 통상 북한에서 샛별과 장군이라는 칭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 최고 권력자에게만 허락된다. 우리 언론들은 사실상 김 위원장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점찍어둔 것으로 보고 관련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미국에 가면 막연하게 총에 맞진 않을까? 그런 과잉 걱정을 하곤 했는데 이젠 한국에서도 길거리에서 칼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다. 호신용품을 사고 호신술을 배우고 있다. 뒤에서 갑자기 점프하며 목을 찌르는 조선,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하는 최원종의 범죄 패턴을 봤을 때 개인의 호신만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진짜로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다. 구조와 시스템 등 정책 변경을 통해 무차별 살인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본질적이겠지만 그런 변화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더디다. 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교수(우석대 경찰행정학과)는 “두려워서 시민들이 호신용품 사고 그러는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일반 여성이 어떻게 삼단봉을 쓸 것인가? 후추 스프레이나 전기충격기 쓰지도 못 하면서 빼면 오히려 뺏긴다”고 말했다. 차라리 호신술을 배워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호신용품을 구입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전문가한테 한 달 정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배 교수의 조언이다. 한국일보 이서현 기자가 전문가들의 팁을 토대로 정리했는데 “검거나 제압이 아닌 회피 목적이라면” △범행을 인지하는 즉시 멀리 도망가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방과후강사 신분이었던 47세 남성 A씨는 랜덤채팅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노렸다. 어린 여성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줬는데 어떨 때는 술과 담배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맞다. 중대한 범죄행위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지난 7월13일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A씨를 구속기소했다.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인데 말 그대로 강간죄에 의율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법 305조 2항에 따라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강간죄가 성립한다. 13세 미만이면 더 강하게 처벌된다. A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을 때 바디캠을 착용해서 불법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영상이 11개나 있었다. 그렇게 A씨는 대구 소재의 중학교 방과후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만 12~15세 여학생 4명과 20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자행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가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은 아니었다. A씨는 등교 전 아침 또는 하교 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짜 양주를 고급 양주병에 넣어서 고가에 판매하려는 사기범 A씨는 그야말로 양아치였다. 술 취한 손님에게 삐끼짓을 해서 업소에 데려온 다음 가짜 양주를 과음하게 유도해서 완전히 만취하면 술값을 과다 청구했다. 원래 먹다 남은 양주를 새 양주에 일부 섞어서 파는 것을 은어로 ‘삥술’이라고 하는데 아예 저가 양주를 속여 파는 것도 삥술로 불러도 될 것 같다. 삥술 사기업자 A씨는 과음해서 완전히 뻗은 손님이 깨어났을 때 양주병과 안주를 가득 깔아놓은 테이블을 보여주며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40대 남성 손님 B씨가 깨어나지 않았다. B씨는 혈중알콜농도 0.342％였는데 생명에 지장이 올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다. 쉽게 생각해서 홀로 소주 10병을 깡소주로 들이부었을 때 나오는 음주 수치다. 이 정도로 취하면 호흡 근육이 굳어 숨을 못 쉬게 되고 뇌 중추가 마비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B씨는 업소에서 새벽까지 방치되어 그대로 숨졌다. 2021년 7월 한 여름이었다. A씨는 예상치 못 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자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달아났고 이내 검거되어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배우가 음주운전을 자행했다. 배우 진예솔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혈중알콜농도도 그렇고 가드레일 충돌도 그렇고 꽤 과음을 한 것 같다. 그리 인지도가 높은 배우는 아닌데 음주운전 소식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됐다. 진씨는 12일 20시반 즈음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차량(르노코리아 XM3 차량) 운전대를 잡았는데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에 걸친 올림픽대로에서 하남 방향으로 주행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두 차례나 들이받았다. 올림픽대로에서 진씨 차량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누가 봐도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동시에 진씨를 추격했다. 진씨는 신고 후 30분이 넘은 23시쯤 강동구 고덕동의 모 삼거리에서 기어를 D로 놓고 신호대기 중에 잠들었다.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관들은 잠들어있는 진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진씨는 강남구 신사동의 모 식당에서 과음을 하고 동승자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격자가 음주가 의심돼 신고를 할 정도면 통상 차량이 비틀비틀댔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운전 도중 잠이 들었고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3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헌법 36조 3항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충분히 건강한 삶을 보장 받고 있을까? 적어도 중증환자 및 희귀질환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보장 받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2024년 기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인정된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의 종류는 총 1314개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는 5만4000명 이상이다. 희귀질환이란 게 유병 인구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데, 유병 인구가 200명 이하인 극휘귀질환도 있다. 유병률이 극히 낮아 상병코드도 없다. 방송 다큐에서 흔히 접하는 희귀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이루 말하기 어렵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80% 이상은 유전이나 선천성 질환으로 주로 아동기에 많이 발병한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있더라도 워낙 비싸서 당사자들을 짓누르기 마련이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초등생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했다. 학원 원장의 지위를 남용했고 가난한 형편을 알고 그걸 약점삼아 자매를 길들이고 유린했다. 악질 중의 악질이다. 지난 7월13일 대법원(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초중생들에게 직접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다고 한다. A씨는 2010년 4월의 어느날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당시 만 8세 밖에 되지 않는 B양의 옆에 앉아 “자세히 가르쳐주겠다”면서 몸을 더듬었고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그렇게 처음 시작된 성추행은 셀 수 없이 많은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이어졌다. 2014년 4월 B양이 초등학교 고학년생일 때는 주말에 무료 1대 1 수업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강제로 압박해서 성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B양에게 학원 강의실은 끔찍한 공포의 공간이었다. 2015년부터 B양이 고등학생이 되어 학원을 관두게 되자 A씨는 언니와 같이 다니고 있던 B양의 동생 C양(당시 만 9세)을 타겟으로 삼기 시작했다. A씨는 2021년까지 11년 동안 자매의 인생을 짓밟았다. 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부터 동물학대를 할 목적을 갖고 분양을 받았던 것 같다. 유기견이라는 것 자체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졌기에 너무 불쌍하고 기구한데 동물학대범의 손아귀로 가서 또 다시 큰 상처를 받게 됐다. 유기견 8마리가 끔찍한 학대를 당했는데 이중 1마리는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동물학대범의 공격행위가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났다. 지난 7월13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견을 입양해서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동물에 대한 소유와 보호 자체가 금지된다. 이영진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동물학대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의식했는지 집행유예 석방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세히 판시했다. 피고인에게는 선천성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조현병 진단까지 받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심리평가 결과에서도 정신 질환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범행 이전까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전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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