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올해부터 우회전 관련 법 규정이 바뀌었다. 이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그 인근에서 횡단보도로 다가오고 있는 등 한 마디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무색하게도 광주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 버스에 보행자가 치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아침 7시2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전세버스가 횡단보도에 서있던 70대 할머니 A씨를 그대로 치고 말았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커다란 버스가 A씨를 그대로 덮쳤으니 생존 확률은 희박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를 낸 전세버스 기사 74세 남성 B씨는 뒷수습을 하기는커녕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는 작태를 보였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근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차량 수배를 내렸다. 그 결과 B씨의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고 곧바로 해당 버스회사에 연락을 취해 인근에서 뺑소니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B씨를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일단 음주운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다시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다. 그냥 음주치사가 아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그런데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최경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5월31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교 3학년 故 이동원군의 목숨을 앗아간 운수회사 대표 40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최 판사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음주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탓에 (사고를) 회피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이전까지 피고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피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강변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은 공탁금을 받지 않고 거부했다. A씨는 2022년 12월2일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스쿨존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신혜성씨가 1심에서 감옥행을 면하게 됐다. 다만 신씨가 범한 음주측정 거부죄와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갔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21일 이데일리 법조팀이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프로그램 <판결 뒷담화>에 출연해서 “내가 볼 땐 기존의 사건이었으면 실형이 충분히 나올만한 사건”이라며 “경합범이고 음주측정 거부죄와 차량 불법사용죄가 별도인데다 각각의 형량도 꽤 높다. 징역 5년 이하(도로교통법 149조의2 2항)와 3년(형법 331조의2) 이하인데 검사 입장에서는 아마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씨는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민지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적이 불리하게 적용됐다”면서도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과 더불어 자동차 주인과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인들을 들어 선처했다. 과거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운전을 범했던
[평범한미디어 박윤지 기자] 경북 울진의 한 바다에서 조업하던 선원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아침 9시25분쯤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동쪽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조업하던 70대 여성 선원 A씨가 물에 빠져 구조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울진해양경찰서 대원들은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해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A씨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어선은 5.4톤급으로 당시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경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통상 낚시배 규모의 어선이기 때문에 전복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무엇보다 A씨가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정확하게 구명조끼를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업 및 항해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은 권장사항에 불과하지만,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그냥 착용하면 되는 게 아니다. 고체형 구명조끼의 경우, 조끼를 입듯 팔을 넣어 입은 후 목과 가슴, 허리와 다리 부분의 끈을 묶어 몸에 밀착시켜야 한다. 또한 구명조
[평범한미디어 한정희 기자] 청년과 공정은 핫한 키워드다. 검색창에 ‘청년’을 치면 수많은 청년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공정’을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하다는 착각’을 포함한 ‘가치와 거래’에 관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온다. 담론의 지형이 슬쩍 드러나는 부분이다. 지난 1월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불안: 청년세대가 바라본 한국 사회>라는 주제로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했다. 수상자들의 글은 책 <어쩔청년 저쩔공정>으로 재탄생했다. 19일 저녁 서울 성북구 소재 ‘피카커피’에서 북콘서트가 열려서 가봤다. 여느 북콘서트나 발표회장과는 다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인적 구성에서부터 도드라졌다. 공동 저자 청년 4명이 가운데에 모여 있으나, 사회자와 패널 그리고 청중들 대다수가 ‘교수님’이었다. 조계연 교수(고려대 정치연구소)가 진행을 맡았는데 공동 저자들이 각자 집필 내용을 소개하고, <급진의 20대> <인싸를 죽여라> 등을 펴낸 김내훈 작가와, 이정진 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엄준희씨(고려대 정외과 대학원생)는 청년들의 불안 정서에 주목했다. 준희씨는 청년의 불안은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교통, 화재, 수해 등 안전 보도를 비중있게 취급해왔으나 모든 교통사고와 모든 화재사고 등을 다 다룰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심지어는 사망 사고 자체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다 다루지 못 했다. 그런 와중에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안전 관련 법적인 문제나 팁들을 짚어주지 못 하는 목마름을 느꼈다.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를 1명씩 선정해 정기적으로 중요한 안전 사고를 정해서 알기 쉽게 다뤄보는 기획을 해보고자 한다. 교통사고 분야는 그동안 평범한미디어에 많은 도움을 줬던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와 함께 해볼 계획이다. ‘정경일의 교통 위클리’는 월 1회 진행된다. 지난 12일 아침 9시29분쯤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해안가 근처에서 한 마을버스가 정차했다. 마을버스 기사 30대 남성 B씨는 하차하여 어디론가 급히 이동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버스를 세운 것인데 문제는 그 직후 발생했다.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버스는 갑자기 자기 멋대로 움직였다. 버스는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근처를 지나가던 50대 여성 A씨까지 덮치고 말았다. A씨를 충돌한 버스는 컨테이너까지 충돌하고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지난 시간에 이어 대만 여행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대만 여행의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주고 시작할게. 당신들도 알다시피 대만은 무척 더운 나라야. 겨울 평균 기온이 영상 20도니까 여름 날씨가 어떨지는 뭐 짐작이 가고도 남겠지. 맞아. 엄청 더워. 아니 글쎄 분명 실제 기온이 33도 정도인데 체감 온도가 47도라니 이거 말 다한 거 아냐? 또 섬나라라 엄청 습해. 그 습기가 한국 여름과는 게임이 안 돼요. 아휴. 그래서 혹시 주의사항이 여름에는 대만 가지 말라는 거냐고? 노놉! 그럴 리가. 원래 모든 여행지마다 계절에 따른 고유의 색이 있고 그것은 대만도 마찬가진데 내가 여름에 대만을 가지 말라고 그러겠어? 응. 가도 돼. 단 유언장 미리 써놓고 공증 받아두고 가. 여유가 더 있다면 유언장 내용 집행해줄 변호사도 미리 선임해놓고. 나야 무사히 살아 돌아왔지만 당신들은 어떨지 모르잖아? 사람 일이라는 게 대문 밖을 나서면 저승인 법이니 혹시 알아? 내가 살아 돌아온 거 보고 나 따라한다고 여름에 대만 갔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돌아가실지. 아무튼 각설하고 크루즈 여행은 3박4일이었어. 도착 전날 멀미로 고생한 거 빼고는 별일 없이 기륭항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미래당이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 3인을 공개했다. 손상우 대표, 최시은 정책국장, 최지선 기후미래위원장 등인데 미래당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는 청년당 출신이 없어졌다. 미래당의 뿌리는 2011년 소위 ‘안철수 현상’을 몰고다녔던 청춘 콘서트 실무자들이 창당한 청년당에 있다. 청년당은 2012년 총선에서 저조한 정당 득표율 탓에 강제 해산당했다가 새로 유입된 인물들과 함께 2017년 ‘우리 미래’로 부활했다. 우리 미래는 2020년 당명을 미래당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3인방은 전부 우리 미래부터 미래당에 합류한 인물들이다. 오태양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 이후 미래당에 대한 관심이 차갑게 식어버린 상황에서 희생의식을 갖고 총대를 맨 것인데 최시은 국장은 공직선거에 처음으로 나섰다. 손상우 대표는 세 차례(2018년 지방선거 부산 남구의원 후보/2020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2021년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최지선 위원장은 두 차례(2021년 보궐선거 서울 송파구의원 후보/2022년 지방선거 서울 송파구의원 후보) 출마 경험이 있다. 미래당(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은 지난 13일 위 3인에 대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독고다이 전국결집(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이영주 공동대표 편 두 번째 기사에서는 민주당 정부의 반노동 문제부터,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에 대해 조명한다. 집권 초기부터 노동계와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행보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너무나 노골적이다. ‘노조 죽이기’는 연일 언론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아직도 부족한가보다. 주간 노동시간을 62시간으로 늘려 극단적인 과로 사회의 문을 열어젖혔다. 사실 문재인 정부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 나물에 그밥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52시간제 거듭 유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내 외면하다 누더기 입법에 동조, ILO 핵심 협약 비준 안 하고 질질끌기, 답정너 경사노위 만들어놓고 민주노총 회유해서 바보만들기,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혁신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각종 규제완화책 시행, 이재용 가석방, 양경수 위원장 구속되도록 방치 등등. 수많은 반노동의 기록들을 남겼다. 이 대표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의 주도자로 몰려 수배 중이던 20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한연화의 뼈때리는 고민상담소] 51번째 사연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안 좋다는 것을 말해두지. 아이씨, 하필 걸려도 감기에 걸려서 몸 상태가 지금 도롱이벌레도 아니고 도롱도롱 그 자체거든. 뭐, 그래도 어쩔 수 있나. 내가 아니면 고민상담소를 지키고 앉아있을 사람이 없으니 일단 앉아있을 수밖에. 그러니 내가 목이 안 좋아서 계속 기침을 해도 이해해주길 바랄게. 아 목이야. 아무튼 오늘 사연은 뭐지 했는데 하아 야 인간아. 지금 이딴 것도 고민이라고 내 앞에 들고 오냐? 솔직히 말해. 당신 지금 욕먹고 싶어서 환장했지? 말이라는 게 말이야, 성대를 울려서 목구멍을 타고 입 밖으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거든. 인간에게 뇌가 왜 있지? 물론 뇌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지만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지. 생각을 좀 하시라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 입 밖으로 나온다고 다 내뱉으면 그게 어디 인간이야? 그냥 사람의 언어를 쓰는 짐승일 뿐이지.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온다고 막 내뱉는 그거, 말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 나오는대로 내보내도 되는 건 똥밖에 없거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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