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3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등등 분야 가리지 않고 뜨거운 이슈에 대해 색깔 있는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발 공천 잡음이 요란하다. 현역 불패 국민의힘 공천이 전혀 혁신적이지 못 한 반면 민주당의 공천은 한 마디로 “비명횡사”다. 미국 정치처럼 정당 공천 없이 모든 후보를 개방 경선으로 뽑는 형태가 무조건 합리적이라고 볼 순 없고, 정당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 자체는 나름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누가 봐도 비이재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당의 공천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 정도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5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재작년(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정치양극화 수준의 국제비교)은 국민 전체 차원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지만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정치적 이념 양극화는 양당 정치로 수렴되는데 미국, 영국, 한국이 대표적이다. 기타 국가들은 1인 또는 1당체제일지라도 외형적으로는 다당제의 형태를 띄고 있다. 러시아만 보더라도 그렇다. 국가두마(국회) 정원 443석 중 통합러시아당이 339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연방공산당 42석, 러시아자유민주당 39석, 공정러시아 23석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다당제임이 틀림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구성을 보면 여당연합에 들어가는 자민당 117석, 공명당 27석 도합 144석이다. 야당은 입헌민주당 38석, 유신회 20석, 공산당 11석, 민주당 10석 등 10여개 원내 정당이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0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준연비제(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당 안팎에서 비례성을 유지하는 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걸 뒤집으면 안 된다는 비판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면피성 당원 투표로 결정하려고 한 것에 대해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고 지적한 게 유효했던 것 같다. 유 전 총장이 민주당 버전의 당원 투표를 비판한 행간이 있다. 정당이 당원의 의사를 묻는 게 왜? 당원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건 옳은 일 아닌가? 이게 왜 천벌 받을 짓? 그러나 이런 지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약속을 번복할 때마다 당원 투표로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전례 3개가 있다. 먼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뒤집은 일이다.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곽도원씨가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통상 한국 법조계에서 과실로만 취급되는 음주운점 범죄는 초범일 경우 약식 명령에 따른 벌금 500만원 선고가 일반적이다. 법조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0.2% 미만의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면허 취소 1년에 벌금 500~1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1000만원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곽씨는 지난 6월19일 개최된 제주지법(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적인 재판으로 사실관계를 가릴 여지가 없을 때는 서면 심리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결론이 날 때가 많다. 정식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선고됐다는 것은 강미혜 판사도 곽씨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피해의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붑언 엘엔엘)는 평범한미디어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유명인이나 공인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월3일 이후 모든 국민들이 하루종일 뉴스앱을 들여다보는 상황이 됐다. 8년만의 데자뷔다. 원래 뉴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일상을 계엄 정국 소식들이 채우고 있을 것이다. 평범한미디어 멤버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에 도달했다. 지난 6일 평범한미디어 크루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이 업무 단톡방에 아래와 같이 제안을 했다. 4년 중임제든 정치 구조 변화 관련 기사나 유튜브 컨텐츠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번 계기로 대통령 중임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의 틀을 벗어나서 사고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간 단계에서 도달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헌이 바로 임기 4년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일찌감치 박 센터장과 박효영 기자는 한국 정치의 제도 개혁에 관하여 의견 일치를 봤다.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무슨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제도권 언론들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평범한미디어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다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미치광이”라
#2021년 6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16번째 기사입니다. 윤동욱 기자가 일상 속 불편하고 까칠한 감정이 들면 글로 풀어냈던 기획이었는데요. 2024년 3월부턴 영상 칼럼으로 전환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욱 기자와 박효영 기자가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나눈 뒤 텍스트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22대 총선이 끝나고 2주쯤 지난 시점에서 윤동욱 기자가 다짜고짜 “선거날 투표하지 않고 그냥 놀러간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 자격이 없다”고 역정을 냈다. 정회민 크루, 박효영 기자, 윤 기자 등 평범한미디어 멤버 3인은 모두 사전투표로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는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다. 그건 그렇고 투표 안 했다고 그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 걸까? 윤 기자가 3년간 연재해왔던 불편한 하루 시리즈는 “일상을 살아가며 개빡치는 트리거를 맞닥뜨리면 한 마디를 하는 것”이었는데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도 소위 “발작 버튼”이 눌렸다는 것이다. 물론 윤 기자는 불편한 하루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안을 좁혀서 미시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국내 정치 행위자로서 야당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 계엄 카드까지 꺼낼 정도로 야당에 대한 적개심이 크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가 계엄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계엄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 정치가 아무리 양당의 적대적 공존체제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2년 반 동안 극단적인 대립의 수위가 역대급이었다. 매번 최악으로만 치닫았다.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과 ‘날치기’ 카드를 남용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검찰 수사권’이라는 칼을 쥐고 무분별하게 휘둘렀다. 올해 내내 한국 정치권에는 탄핵과 거부권만 있었다. 대화와 타협? 합의와 양보? 그딴 건 없었다. 그렇다면 왜 이지경까지 됐을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표현대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전상민씨의 페이스북 계정에 어느 순간 롯데 자이언츠 이야기가 사라졌다. 지난 4월말과 5월까지만 해도 9연승을 거두는 등 롯데는 무려 11년만에 정규 시즌 1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그 당시 롯데의 찐팬 전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페북에 게시물을 올리고 영광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롯데에 대한 칭찬을 했다. 일명 “탑데”의 영광을 이끌던 나균안 선수는 리그 전체의 에이스급이었다. 그러나 탑데 기간은 너무 짧았다. 6월 들어 부상 선수들이 속출했고 불펜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올스타 브레이크를 기점으로 7월의 끝자락에는 7위로 추락했다. 프로 스포츠팬은 원래 일희일비가 국룰이다. 탑데를 누구보다 기뻐했던 상민씨는 결국 “롯데 해체”를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12일 14시반 전씨와 1시간 가량 전화통화를 했다. 롯데의 올시즌 최종 성적은 68승 76패 승률 0.472로 7등이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시즌 동안 딱 한 차례(2017년)만 가을야구의 맛을 봤다. 11년간 롯데의 성적표는 5등, 7등, 8등, 8등, 3등, 7등, 10등, 7등, 8등, 8등, 7등. 롯데팬들은 속이 탄다. 전씨는 “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7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020년 총선에서 민생당이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러나 제3지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잘못한 것은 우리들이지, 국민들은 여전히 대안 정당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당으로의 구심력이 너무 강해서 한동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22대 총선이 100일도 안 남은 지금 제3지대가 꿈틀대고 있다. 유권자들은 아직도 대안 정당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의 진심캠프에 정책 제안을 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대선 이후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합당을 결정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하기도 했는데, 나는 2016년 국민의당이 창당될 때 공식 입당했다. 보통 정치 입문자들은 기존 정당인들과의 인연으로 정무직을 맡거나 인재 영입의 형태로 정당 활동을 시작한다면, 나는 평당원으로서 각종 정당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방식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국민의당 당명은 두 번이나 바뀌었다. 2018년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7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발 택시 규제로 인한 심야 교통난을 다시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고 3일째 강제로 휴업(개인택시부제 제도)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규제 해제로 인해 언제든지 일하고 싶을 때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법인택시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부분이다. 택시 이용량은 한정적인데 개인택시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니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요금을 올렸지만 손님이 더욱 줄어버렸다. 개인택시는 더 열심히 일하면 보충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이 정해진 법인택시는 그렇지 않다. 결국 법인택시들은 개인택시부제 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개인택시부제를 해제했다고 해서 심야교통난이 완전히 해소될 수도 없었다. 심야버스가 9개 노선에서 14개로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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