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소위 광수론(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을 강변해왔던 지만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1942년생 한국 나이로 82세다. 그래서 1·2심에서는 그를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1차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실심’과는 달리,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는 곳이다. 그래서 1·2심은 법정구속을 명령해서 곧바로 피고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대해 그대로 인용하거나, 파기환송을 해서 2심(파기환송심)에 돌려보내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근데 지씨는 감옥 밖에 있는 상황에서 2심의 징역 2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통상 1·2심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쨌든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피고인을 감옥에 가두는 걸까? 문아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인)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법정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피서 시즌이 한창이던 8월 중순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계곡에서 50대 남성이 급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인해 익사했다. 사고는 지난 8월20일 발생했다. 이날 낮 11시 49분쯤 가평경찰서와 소방서에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간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정확한 장소는 가평군 북면 화악천 계곡이었다. 구조대는 지체없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물살이 너무나도 빠른 까닭에 사고자를 바로 구할 수는 없었다. 결국 물에 빠진 58세 남성 박모씨는 신고 접수 1시간만인 오후 1시10분 즈음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이 사인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소방서와 협력해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박씨는 바위에서 물로 다이빙을 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빙을 하자마자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듯이 8월 중순에는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그 여파로 가평에 있는 계곡은 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박씨도 이 불어난 계곡물에 몸을 가누지도 못 하고 떠내려간 것으로 추측된다. 왜 그냥 떠내려갈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지하철은 공공교통.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교통복지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벽면에 붙여진 '무상교통' 관련 전단을 유심히 본 적 있는가. 교통은 복지다.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전국에 '무상교통' 지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재정의 무료 이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무상교통 도입 확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를 향한 지원 촉구 목소리가 고조되는 이유다. 전국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최근 경로우대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월18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으로 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막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중
[평범한미디어 김인식 기자] 오래 전 지방대 국문과를 졸업한 A씨는 최근 글쓰기 부업에 도전했다. 국문과를 나온 만큼 글쓰기에는 자신이 있지만 바이럴 SNS 마케팅 알바는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문학적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유튜브 라디오’ 작가였다. 일종의 사연을 받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었는데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A씨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합격하면 원고를 작성하는 유튜브 라디오의 작가로 일할 수 있다. 유튜브 사연 라디오는 2017년 즈음 2030세대에게 인기있는 컨텐츠로 출발했는데 2010년대 초반에 불었던 팟캐스트의 부상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라디오는 음성 컨텐츠인데 유튜브는 그 자체로 비디오성이 핵심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유튜브 플랫폼이 주류가 된 이상 여기에서도 음성 컨텐츠가 핵심인 라디오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생겨난 것이다. 물론 기존에도 전통 라디오 프로그램이 ‘보이는 라디오’를 운영하기도 했다. 유튜브 사연 라디오의 소재는 연애, 결혼, 직장생활 등등 그야말로 일상적이다. 채널마다 다르겠지만 DJ가 직접 사연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자막으로 채워진다. 사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가장 흔하디 흔한 사연이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자면 당신 사연 너무 흔한 사연이라고. 아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거야. 상담을 해달라고 했더니 고민 상담한다는 사람이 당신 사연은 너무 흔해 빠진 사연이라고 지껄이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런데 사실이야. 결혼 안 한 처녀 총각이랑 법적으로 임자 있는 유부남녀가 바람나는 거? 너무 흔해서 이제는 식상할 지경이지. 그런 사연을 매번 접하는 나조차도 “아 또야?” 할 정도로 말이지. 뭐 애초에 일부일처제 결혼이라는 거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건 논외로 치고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지. 내 여친은 20대 중반이고 국내 삼성 계열 자동차 베터리 만드는 회사 연구소 다녀. 근데 생산 기술쪽(잘 모르는데) 책임급 유부남이랑 불륜 사이인 걸 알게 됐어. 유부남은 40대 후반이고 키 작고 그런가봐. 울산 헝가리 출장도 많은 듯? 여친 일하는 거 많이 도와주고 허드렛일 해주고 그래서 둘이 친한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도 몰래 만나고 출장 가서도 같이 지내는 걸 알아버렸어(완전 섹파 수준임). 둘 다 회사 잘 다니고 나는 여친이랑 헤어짐. 그 유부남은 아무런 피해 없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영화를 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될 만큼만 읽다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 그만 읽고 바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좋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기세가 무섭다. 개봉한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도 추억과 향수에 젖은 관객들의 감동 후기가 줄을 잇고 있다. MZ 세대들도 열광하고 있다. 그만큼 트렌드를 탔다. 15일 기준 관객수 290만명에 평균 평점이 9.28점이다.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애니매이션 흥행 순위 역대 2위라고 한다. 무엇보다 원작을 집필한 이노우에 다케히코 작가가 연출과 각본까지 맡았다는 점이 기대감을 배로 높였다. 뜨거운 관심에 편승해서 어그로를 끌려는 사람도 있다. 김지학 소장(한국다양성연구소)은 관련 칼럼을 썼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소장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 말고 원작 <슬램덩크>에 대해 다분히 남성 중심적이라는 취지로 여성들의 캐릭터를 수동적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누가 봐도 논리적 비약이 심했는데 크게 논란이 된 이후 김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렸다. 거기에 댓글을 단 A씨는 아래와 같이 꼬집었다. 그 칼럼이 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4.7 보궐선거, 올해 3.9 대선과 6.1 지방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은 4연승(2016년 총선/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 뒤 3연패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은, 성찰과 자성의 목소리 보단 조직논리에 경도된 내부자들의 큰소리에 휩쓸리는 분위기다. 근거없는 자신감. 아니 근거없는 당당함이 엿보인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방선거 참패가 가시화된 시점에서도 상식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 하고 “굉장히 편향된 비판”이라고 반발했는데 우선 그의 워딩을 그대로 인용해보면 아래와 같다. 글쎄 냉정하게 비판했다기 보다는 굉장히 편향된 비판을 하셨단 생각이 든다. 본인의 판단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SBS <지방선거 특집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던 지난 1일 20시20분 즈음이다. 꼭 원본 영상(29분55초~34분43초)으로 직접 확인해보길 권한다. 고 의원은 함께 출연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쓴소리를 듣고 위와 같이 발언했다. 진 전 교수의 민주당 비판은 매섭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날 진 전 교수는 그리 강하게 민주당을 직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기도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자가격리 도중 권고 사직을 강요받았다. 말이 권고지 해고와 다름없다. 요양보호사 A씨는 4월29일 평범한미디어와의 만남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3일째 되는 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고 시설 측의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먼저 이야기했지만 사실 무증상인데 쉬었다는 이유에서 잘린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엔 그냥 나오라고 했다. 어차피 이제 거리두기나 격리도 끝나지 않냐며 뭐라고 했었다. 나도 나이가 많고 또 나와 같은 노인들 돌보는 직업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격리에 들어간다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다. 그게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든지. 사실 어떤 경우에서도 부당하다. 해고 이전에도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방호복이 제공됐지만 그 이후로는 우비를 주기도 했다고. 임금이 꼬박 꼬박 제대로 들어오는 건 생각도 안 했다고 한다. 해당 시설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 B씨는 할 말이 없다며 통화를 거부했다. A씨는 "우리가 돌보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다. 내가 아니더라도 요양시설 종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청소노동자가 청소차에 탑승해서 작업을 하다가 전복 사고를 당해 숨졌다. 안전벨트 미착용 및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 14일 아침 8시20분 즈음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노동자 71세 남성 A씨가 청소차를 운행하며 청소를 하다가 경사로 전복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기둥과 청소차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는데 손쓸새 없이 비극을 맞게 됐다. 이례적으로 A씨가 속한 곳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됐는데 공동주택관리 전문회사 ‘아주관리’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아주관리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있고 2003년 김창현 회장이 설립한 기업으로 청소·경비 용역 및 주차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직원 수는 740여명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6월에도 서울 성북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아주관리 소속 노동자가 사다리를 통해 올라가서 전구를 교체하다 추락사를 당한 적이 있다. 일단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이번 사고 현장으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위
[평범한미디어 박다정·박효영 기자]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간 동물원을 폐쇄해달라는 요청글이 올라왔다. 동물 관리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인데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였다는 게 글쓴이들의 목소리다. 동물원 운영자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옹색한 변명에 불과했고 실제로 동물 관리가 허술한 수준을 넘어 처참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냥 동물원에 가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나 체감할 수 있다. 요즘 경남 김해시 홈페이지 게시판은 관내 유일한 동물원인 '부경동물원'에 대한 원성으로 뜨겁다.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라온 부경동물원 관련 민원 게시물만 43건에 달한다. 이중 35건이 올 6월에 작성된 게시물들이다. 서로 다른 김해시민들이 굳이 본인 인증을 해서라도 부경동물원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인데, 시민들은 수많은 상황들을 나열했다. 이를테면 △털을 제때 밀지 못 해 덥수룩한 양들의 상태가 심각하고 △사자들은 너무 삐쩍 말랐고 △캥거루는 근육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 뛰지도 못 하고 있고 △사파리 입구부터 악취가 풍기고 있고 △사슴은 피부가 벗겨져 있고 △맹수들이 있는 실내 사육장은 햇빛이 차단돼 있으며 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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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5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