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2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지난 2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40~45%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서 동시에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2월 안에 국민연금을 현행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자는 입장이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단순히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연금 개혁이 아니라, 연금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할 때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처음 도입할 때만 해도 보험료율이 3%에 그쳤고 점차 올라서 김영삼 정부에서 6%, 김대중 정부에서 9%가 된 것이다. 어느덧 35세가 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처음에 비해 고작 3배 오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료율 인상은 당연한 것이기도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8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MBC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문제가 날이 갈수록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유튜브 채널에도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평균 조회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오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핵심 가해자는 2018년부터 MBC에서 활동한 박하명 기상캐스터라는 점이 확인됐다. 동조 가해자는 박 캐스터와 동기 최아리·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작년 12월18일에 갔었던 AI 관련 강연 기사 2편을 쓰고 싶었다. 1편으로 다 쓰지 못 한 내용들이 더 있다. 이번에 소개해보고 싶은 부분은 유용한 AI 앱과 활용법이다. 김민수 연구원(스마트인재개발원)은 “일잘러”가 되는 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노하우 같은 것들을 잘 습득한 다음 거기에 더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이나 나만 아는 기술을 업무에 접목시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아주 최적화된 일머리를 가지고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그런 ‘일잘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용한 AI 앱들이 있다고 환기했다. 일단 AI 앱은 정확히 무엇일까? 김 연구원은 “AI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며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연구원은 특정한 일에만 사용하는 앱이 아닌 대중적으로 사용할만한 앱을 알려주겠다고 단언했는데 심지어 전부 무료만 제시해보겠다고 했다. 대단한 꿀팁이 아닐 수 없다. 이를테면 릴리즈, 냅킨, 뤼튼, 클로바노트, Scispace, deep L, Ideogram, Clipdr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회 밖에도 정치 조직이 있다. 국회 안에는 원내정당이 있다면 국회 밖에는 원외정당이 있다. 사실 거대 양당체제가 지배하는 한국 정치문화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 모든 정당들이 소수정당 취급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등은 제도권 언론의 조명을 안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극우 정당 또는 상업용 정당을 제외하고 국회 밖에 있는 소수정당들의 근황을 별도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평범한미디어는 원외 진보적 소수정당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한 바 있다. 살펴볼 원외정당은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미래당, 여성의당, 민생당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회 밖으로 밀려난 정의당부터 살펴보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지난 7월11일 15시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토즈 양재점에서 평범한미디어 멤버들과 만나 “다른 원외정당들은 원래 그랬다고 치는데 아주 극명하게 관심도가 떨어진 정당이 정의당”이라며 “원내 3당일 때는 한 마디만 해도 얘기가 됐고 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했다. 장혜영 의원과 류호정 의원이 뭐라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이상한 환상을 많이 갖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지 직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해서 살아가게 되면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박은주 변호사(법무법인 온조)는 결혼을 할 때 “마인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서 남녀가 모두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13년간 월 4~50건 총 5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던 박 변호사는 실제로 1500~2000건 가량 이혼소송(상간소송 포함)을 맡았다. 수많은 커플들의 사례를 접한 박 변호사가 주는 결혼에 대한 어드바이스는 꽤 설득력이 있다.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업로드된 박 변호사 출연분은 총 다섯 개의 시리즈가 있는데 마지막 5편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글자로 남기고 싶었다. 먼저 엄마와 아빠를 찾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 박 변호사는 “여자들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을 찾으면 안 된다”며 “남편과 아빠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20대부터 7~8년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만큼 벌었고 남자친구와 교제 기간을 거쳐서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도권 지자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태와 같은 특혜 몰아주기 비리로 가득했다. 특히 1조 8000억원이 투입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경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수상한 신생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259억원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밖에도 동두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민간 위탁 개발사업에서도 여러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발주한 개발사업이 주민의 이익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개발사업은 누가 견제해야 할까? 1차적으로 지방의원이 중요하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관할 지자체를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그러나 위 사례들과 같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정치 구조에서 찾고 싶다. 한국 정치구조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몰아주고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1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처음 겪어본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으로 엄격했고 철저했다. 2018년 지방선거 때의 일이다. 서울시의원 후보(강북구 제2선거구)로 출마했고 공보물 인쇄를 마치고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선관위로부터 배포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규정상 길이 27cm, 너비 19cm여야 하는데 한 변이 1mm가 더 길었다. 정말 밀리미터가 맞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보물 전량을 다시 재단해서 배포했다. 솔직히 좀 오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신뢰가 갔다. 예비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선관위의 태도가 이만큼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오해였다. 선관위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180도 바뀌었다. 2020년 총선 패배 후 민생당을 대하는 선관위의 사무 처리는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었다. 여러 사건들이 많지만 2가지만 언급하고 싶다. 먼저 직무정지된 당대표 인장 공문을 수리한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5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우리나라가 세계 1등과 꼴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자살률과 출산율이다. 필자는 그 누구보다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 그럴까? 고도 압축 성장 때문이다. 조선 말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 패권을 잡기 위해 일본과 조선에 개항을 강요했고 결국 항구가 열렸고 물밀듯이 신식 문물들이 유입됐다. 무역이 확대됐다. 그러나 조선의 왕과 귀족들은 기득권에 안주할 뿐 세계 정세와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 조선 밖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탐구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재화들에 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값이 저렴했으며 조선의 시장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서구적 평등 사상은 신분 세습이 여전한 조선 말기의 질서를 뒤흔들었고, 얼마 뒤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고종은 어리석게도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손을 벌렸고, 톈진 조약에 따라 일본군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반대 상소를 무시했다. 고종은 애초부터 “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전 유성을에서 2004년부터 내리 5선을 달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홀로 조금박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이 의원은 “유쾌한 결별”이란 표현을 써서 민주당 주류 세력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친명계는 과민 반응을 보였을 것이고 친낙계와 비명계는 되려 반갑게 여겼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2016년 반문재인계 세력들이 집단 탈당해서 호남권 표심을 싹쓸이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았다. 그러나 이 의원의 행간은 그런 유불리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낸 이유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이 의원의 ‘분당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 의원의 자유로운 비평을 막으려는 의도인데 앞으로도 분당 발언을 이어가면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금태섭 전 의원이 쫓겨나는 테크가 재현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면서 “최고위원들은 명백한 해당 행위이니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당대표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8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한국 정치사에서 유일하게 내각제를 실시했던 때가 있었다. 바로 장면 내각 정부(1960~1961년)다. 물론 장면 내각 체제에도 대통령(故 윤보선)이 있었지만 통상 내각제는 당과 내각의 리더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장면 정부는 역대 정부 계보에 언제나 빠져 있다. 장면 정부는 무능했다는 세간의 평가가 결정적이었다. 내각 출범 이후 1년도 안 되어 5.16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막지 못 했다는 책임론이 컸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면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해서 쿠데타가 불가피했음을 선전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정부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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