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권일용 겸임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범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 그 사회를 투영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범죄 양태는 공동체의 변화와 따로 떨어져서 형성되는 게 아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강도 범죄가 희박해고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범죄가 급증한다. 1980~90년대에는 이유없는 살인이 드물었고 범죄 동기도 명확했지만 90년대 초중반부터 등장한 지존파와 막가파는 기존의 살인마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회의 변화와 범죄 양태는 같이 가는 것이다. 권 교수는 지난 5월24일 15시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위치한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강연(1편 기사)을 했다. 권 교수는 “강도들이 개과천선해서서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다”며 “그게 사이버 범죄다. 디지털 범죄”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는 배경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권 교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범죄들이 진화하고 발전해서 스마트폰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문단속’을 하는 것 못지 않게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청년 일자리 문제는 두말하면 입이 아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질병 중 하나다. 좋아본 적 없는 경제와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기사는 어렸을 때도 지금도 본 기억이 없다. ‘청년 실업’이라는 용어가 ‘청년 일자리’로 대체됐고 관련하여 ‘공정 담론’이 형성된지도 오래됐다. 청년 취준생의 십중팔구는 안정적인 사무직을 희망하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노동 문제를 전문으로 취재하고 있는 전혜원 기자(시사인)는 “사회에서는 점점 사무직의 수요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전 기자는 지난 10월25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청년센터에서 <청년 일자리는 공정한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무직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원인에는 불경기,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전 등등이 있다. 전 기자는 지방에서 수도권로 이주하는 청년 노동 인구가 여전히 매우 많은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이 많이 지원하는 분야나 직무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사무직 일자리는 지방보다 수도권에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남성 청년들은 지방 제조업 공장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청년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그럴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14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이중학적자(법학 석박사통합과정과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로서 처음 맞은 학기 말 과제의 양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더불어 수술을 앞둔 양쪽 발목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최근 잠을 잘 자지 못 하고 설쳤다. 그래서 산전수전 칼럼을 한 텀 쉬었다. 쉬면서 악플 사태 이후 어떤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해드릴지 고민을 좀 해봤다. 나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또 어떠한 삶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먼저 나는 나의 과거와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죽도록 괴롭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사가 다 다른 만큼, 법 제도 역시 다 다르다.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다. 한국처럼 정당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지만 별도의 정당법 없이 선거법에 포함돼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의회 구성과 선출 방법 역시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1년 故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헌법 6호를 국민투표로 개정하고 1963년에 정당법을 제정했다. 초기 정당법은 독일의 정당법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1조와 2조의 기조가 흡사하다. 한국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무나 정치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한 것인데 해방 정국이나 휴전 상태에서의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독일 등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은 간소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온갖 제약들이 많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그야말로 “악질” 사건이 벌어졌다.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수치로 운전대를 잡아서 1차 사고를 냈고, 갓길에 주차해서 수습해달라는 사람의 요청을 무시하고 냅다 도주하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따라 건너가던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또 도주했고 다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반복된 사고를 유발한다. 25세 남성 A씨는 6월27일 13시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역 인근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의 QM6 차량을 몰고 가다 세 번의 사고를 냈다. 그 과정에서 1명이 죽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가장 먼저 궐동지하차도를 빠져나가다가 파출소(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 앞에서 1차 사고를 냈고, 아무 조치없이 도주를 감행했다. 1차 사고 피해를 당한 제보자 B씨는 그 당시의 상황을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상세히 전했는데, 이에 따르면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뺑소니 중인 A씨 차량을 따라갔다. 그러다가 신호 대기에 걸린 A씨 차량 운전석쪽으로 직접 가서 갓길에 차를 대고 사고 수습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A씨는 “사고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노인 주택 화재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사를 써왔다.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노인이 화재가 나면 대피하지 못 하고 사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작년 12월25일 새벽 2시14분쯤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은 주택 1층과 2층 내부를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말았다. 80대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먼저 화재를 감지한 할머니 A씨는 곧바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고, 아들은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길은 30분만에 진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 같이 살고 있던 할아버지 B씨 역시 현장에서 질식 상태로 발견되어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3명도 연기를 마시거나 어깨를 다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도대체 왜 불이 났던 걸까. 통상 겨울철 노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는 것은 대부분 전기장판이나 난로 등 전기 과열로 인한 경우가 많다. 특히 전기장판은 고이 접어 놨다가 겨울철에만 꺼내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2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필자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가용은 중산층의 상징과 같았다. 그런제 이제는 자동차가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다.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도 적지 않다. 통계상으론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0.85대로 영국의 0.86대와 맞물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부가가치 품목이라기 보단 생활가전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익숙해졌다. 필자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얼마 전 주차 문제로 투표를 했다. 가구당 가능한 주차 대수를 3대로 하는 것에 대해 주차 등록비를 대폭 상향할지 아니면 가구당 2대까지만 허용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주민들은 후자로 결정했다. 이처럼 자동차 공화국 대한민국에선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외국도 다르지 않겠지만 우리 정부는 주차난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한국은 오래 전부터 자동차 산업을 의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11월22일 광주 동구에서 열린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의 강연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시리즈 세 편의 기사 중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정회민 크루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기후위기 담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거시적인 부분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와 대기업을 타겟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대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평범한 시민들의 여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몇몇 셀럽들의 캠페인과 실천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다면 그에 부합하는 투표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에게 지지를 보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동료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운동과 캠페인이 필요하다.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는 “우리가 전문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지 뭐 이럴 시간이 지금 없다. 누구나 환경운동을 해야 되고 누구나 전파하고 얘기하고 계속 떠들고 다녀야 한다”며 “며칠 전에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철폐했다. 환경단체 사람들 만나면 엉엉 울고 있다. 정말 그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8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한국 정치사에서 유일하게 내각제를 실시했던 때가 있었다. 바로 장면 내각 정부(1960~1961년)다. 물론 장면 내각 체제에도 대통령(故 윤보선)이 있었지만 통상 내각제는 당과 내각의 리더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장면 정부는 역대 정부 계보에 언제나 빠져 있다. 장면 정부는 무능했다는 세간의 평가가 결정적이었다. 내각 출범 이후 1년도 안 되어 5.16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막지 못 했다는 책임론이 컸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면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해서 쿠데타가 불가피했음을 선전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정부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1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지역구 낙선자 대부분은 득표율 40%를 넘겼다. 대략 30%로 추산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싫은 무당층의 표심을 받아안았다. 다만 전체 무당층의 표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왜 무당층 포섭에 실패했을까?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낙선자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토가 가득했다. 윤 대통령 때문에 민심이 성났다고들 한다. 그런데 정말 대통령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무당층의 표심을 잡지 못한 것은 자업자득이다. 사실 국민의힘이 무당층을 포섭하지 못 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준연비제(준연동 비례대표제) 반대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당론과 별개로 준연비제(공직선거법 개정안)는 지난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적법하게 통과되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승자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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