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사가 다 다른 만큼, 법 제도 역시 다 다르다.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다. 한국처럼 정당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지만 별도의 정당법 없이 선거법에 포함돼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의회 구성과 선출 방법 역시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1년 故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헌법 6호를 국민투표로 개정하고 1963년에 정당법을 제정했다. 초기 정당법은 독일의 정당법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1조와 2조의 기조가 흡사하다. 한국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무나 정치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한 것인데 해방 정국이나 휴전 상태에서의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독일 등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은 간소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온갖 제약들이 많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문수에겐 ‘맹공’ 이재명에겐 ‘정책 확인’의 기조가 2차 토론회에서도 재현됐다. 1차 토론회 때는 그래도 차별금지법과 부자 증세, 트럼프 대응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이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2차에선 자취를 감췄다. 심지어 “지금은 이재명입니다”라고 발언했던 것이 크게 화제가 됐다. 김수민 평론가는 “뒤로 미루지 말라는 취지로 이재명쪽 슬로건을 비튼 것이지만 숙제 도와주는 선생님처럼 굴면서 이재명을 묘하게 응원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의 형식으로 대선 출사표를 발표한 날, 마찬가지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도 다가올 조기 대선에 임하는 출사표를 공개했다. 정치인 이재명과 이낙연은 4년 전(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완전히 패했고 그 이후 정치적으로 겉돌았으며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었다. 신당 깃발을 들고 2024년 총선에서 제3지대를 공략했지만 무참히 실패했다. 이낙연당 새미래민주당은 유일한 현역 김종민 의원마저 떠나보냈고 그렇게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이 전 총리는 정치적 비상을 꿈꾸고 있다. 12.3 계엄 사태는 8년 전 국정농단 정국과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파면 요구 여론이 시종 압도했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찬반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면서 양극단이 진영을 총동원하는 “내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계엄 직후의 상황과는 달리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국면에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반이재명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국
#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2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지구상에 있는 200여개 국가들 중 정상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경우가 별로 없다. 오히려 OECD 가입국으로 상징되는 몇몇 국가들 외에는 절반 이상이 내전과 쿠데타, 경제 실패로 신음하고 있다. 예컨대 볼리비아에서는 1825년 독립 이후 200여년간 무려 200회의 쿠데타가 벌어졌다. 매년 1회 이상의 쿠데타가 일어난 것인데 그런 만큼 볼리비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볼리비아는 200년 동안 딱 40년만 민간 통치 기간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군사정권의 통제 하에 놓여있었다. 실제로 정권이 전복된 수가 190여번이나 된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전에 적발된 역적 모의와 실패한 반란 사례도 부지기수다. ‘12.3 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5개월 전 2024년 7월 한 여름에 ‘볼리비아 쿠데타史’를 주제로 <불편한 하루> 대담을 했다.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다. 인구는 1233만명이고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의 11배다. 그러나 GDP 규모는 430억달러로 한국의 40분의 1 수준(1조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사회초년생 28세 청년 A씨가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다 숨졌다. 홀로 작업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 사고 직전 동료에게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동료가 14분만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가 된 뒤였다.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 A씨는 지난 23일 낮 2시20분경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민원 접수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점검과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워낙 위험하고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 최소 2명의 작업자가 필요했지만 A씨는 혼자였다. A씨는 도저히 혼자서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2시6분쯤 사수 기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혼자 작업하기 힘들 것 같아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보낸 직후 A씨는 엘리베이터와 함께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아파트 7층 높이 20미터에서 떨어졌던 만큼 A씨는 손쓸새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2인 1조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또 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미국계 오티스엘리베이터는 총 직원수만 2000여명에 이르는 중견기업인데 A씨는 오티스 강북지역본부 소속이었다. 강북본부에만 50명 넘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난 12월말 발생했던 방음 터널 화재로 인해 5명이 숨졌는데 짚어볼 대목들이 많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김성제의 불조심 두 번째 주제로 선정했다. 터널은 어둡고 밀폐된 공간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전국에는 불에 취약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방음 터널이 많다. 12월29일 낮 1시49분 경기도 과천시 길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인근 방음 터널에서 시뻘건 화염이 일어났다. 터널을 집어삼킬 만큼 큰불이었는데 이 화재로 안타깝게도 5명이 사망했으며 3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불은 트럭에서 시작됐다. 폐기물 수거용 집게 트럭이었는데 안양에서 성남 방향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엔진 쪽에서 불이 났다. 트럭 운전자 63세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나서 차를 갓길에 세웠는데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하던 사람들이었다.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바람의 영향으로 유독가스를 직격으로 맞았던 만큼 모두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이번 화재는 분명 도로에서 일어났지만 교통사고로 볼 수는 없다. 이처럼 교통사고에 따른 강한 충돌로 화재가 촉발되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노인 주택 화재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사를 써왔다.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노인이 화재가 나면 대피하지 못 하고 사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작년 12월25일 새벽 2시14분쯤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은 주택 1층과 2층 내부를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말았다. 80대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먼저 화재를 감지한 할머니 A씨는 곧바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고, 아들은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길은 30분만에 진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 같이 살고 있던 할아버지 B씨 역시 현장에서 질식 상태로 발견되어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3명도 연기를 마시거나 어깨를 다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도대체 왜 불이 났던 걸까. 통상 겨울철 노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는 것은 대부분 전기장판이나 난로 등 전기 과열로 인한 경우가 많다. 특히 전기장판은 고이 접어 놨다가 겨울철에만 꺼내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9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새해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개강 이후 한달 정도 지났다. 이번 산전수전(山戰水戰)에서는 이중학적으로 인한 고충을 다뤄보려고 한다. 그동안 이중학적 얘기를 자주 했다. 반년 재직 중이던 회사를 관두고서라도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관광학과 법학 두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일이다. 두 전공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바로 대학원 이중학적인데 다행히도 정당하게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 물론 이 방법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고 대단히 험한 가시밭길과도 같다고 예상하긴 했다. 먼저 다니고 있던 것은 성균관대 대학원(법학 석박사 통합과정)이었는데, 올초 직장을 그만두고 세종대 대학원(호텔관광경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광주전남에 거주하던 30대 남성 의대생과 대선 개표 방송을 함께 봤던 기억이 있다. 그는 평범한미디어 기자들에게 “되지도 않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표를 준 이유를 캐물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표정으로 계속 질문을 쏟아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의 무례함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1표만 더 받아도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사표방지심리는 유권자들을 양당제의 노예가 되도록 강제한다. 지난 25일 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11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지난번 산전수전에서 수없이 이야기해왔는데 나는 여전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적신호가 켜졌다. 정말 종합병원 수준이다. 만성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3가지로 고생하고 있다. 올초 6개월간 일하고 관뒀던 웨딩업체에서 발목 부상(인대 부분 파열)을 당했고, 돌발성 난청으로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고 있으며, 심장판막 장애도 심각해졌다. 현재는 일을 관두고 법학과 관광학(호텔관광경영학) 대학원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버겁다. 매주 2~3회 이상 병원에 가는 신세가 되다 보니 세종대 관광혁신연구소 업무에 소홀해졌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어느정도 급여를 약속 받고 연구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잦은 결석은 지도교수님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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