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바람에 화물업계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요소수 대란에 기름값 폭등까지 이어지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 기름값이 오른 만큼 운송료라도 개선이 되면 좋으련만 수년 째 동결 중이라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평균 1313원이었던 경유가는 2021년 내내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 급등해 지난 16일 기준 1918원으로 무려 32% 상승했다. 이중 12톤 이상 화물차의 한 달 유류비 지출은 지난해 3월 대비 약 175만원 증가했으며,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5톤 이하 화물차도 64만원 가량 지출액이 늘었다. 특히 무거운 철강 등을 운송하는 25톤 화물차는 한 달 유류비 지출이 약 250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난 한 화물 차주 A씨는 "리터당 몇 백원 오른 건데도 체감상으로는 5배는 뛴 것 같다"며 "가득 채우는 건 너무 부담이라 그냥 한 60% 정도 주유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소 2~3주는 유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유업계의 전망이다. 이에 운송비 인상 혹은 현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20년부터 컨테이너뫄 시멘트 품목에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어 유가 인상률에 따라 운송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적용되지 않는 화물 노동자들에겐 소외감은 물론 피해가 크다"며 "현재 운송료 결정권이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어 몇 년간 오르지 않고 동결 상태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라는 주장도 폭증하고 있다. 이에 퇴근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인 30%로의 증대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30% 인하율이 확정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거다.
다만 이에 대한 반발도 있다. 유가 보조금도 같이 줄어 유명무실이 될 거란 이유에서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경유 1리터당 유가 보조금은 354.54원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서 유가 보조금은 114.75원이 깎인 239.79원이 됐다. 유류세를 인하해도 유가 보조금이 그만큼 깎이게 되면 조삼모사나 다름 없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화물업계 노동자들의 요청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유가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 안전운임제의 전차종·전품목 확대, 화물차주 운임료 인상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