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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신사임당'은 전부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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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바닥을 찍던 5만원권 환수율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신사임당'은 찾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시중에 유동성이 크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양새다. 숨은 그림 찾기가 따로 없다. 찾으면 찾을수록 보이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5만원권 환수율은 26.1%로,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6.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0%대에만 맴돌았다. 그러나 불과 3달 전인 올 4월에는 역대 최저치인 17%대에 머무르고 있었다. 환수율은 한국은행이 시중에 푼 발행액 가운데 한은으로 다시 돌아온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한은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폐를 환수한 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는 재발행을 위해 금고에 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중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는 5만원권 인출이 어렵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산 가격 변동이 급격히 심화되자 자금순환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5만원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1인당 장수 제한 조치를 취하는 거다.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 보편적으로 서민들이 가장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요식업과 숙박업종 등에 발길이 끊기면서 돈의 유통경로가 막힌 거다. 5만원권이 자영업자들을 거쳐 은행으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다보니 현금이 돌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하경제 이야기도 나온다.

 

A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지하경제로 흘러가 회수되지 않는 점도 있다. 수표는 거래 기록이 남지만 5만원권은 남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 이때문에 탈세현장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이걸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손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5만원권 품귀현상이라든지, 돈의 경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내 지하경제와 5만원권 환수율 저하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식별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지하경제와의 연관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가 되면 현금 수요가 느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이번엔 다르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 거래가 늘면 다시 5만원권 환수율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다른 시기나 다른 권종,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5만원권의 회수율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20%대로 회복했음에도 그렇다. 

 

환수율이 꼭 높아야 할 필요는 없다. 비대면 경제활동이 급증하면서 현금 이용이 줄어드니 당연히 이어지는 처사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제 상황이다. 이들이 현금만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2등 시민'으로 전락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지도 오래다.

 

물론 이들만을 위한 이유는 아니지만 느려진 통화 유통 속도를 본 궤도로 올려놓고, 많은 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신사임당' 품귀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를 감안한 고액권 발행 및 유통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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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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