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세종시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언했다. 길게 보면 참여정부의 행정수도론에서 시작됐고, 2020년 10월 김태년 전 원내대표(4선)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고 설파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했던 만큼 결자해지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세종시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살펴봤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규칙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김 의장 안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박 원내대표는 세종시의회로 넘어가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과 같이 ‘충청권 메가시티’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시작한 세종시를 우리가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겠다”며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가 국회규칙 때문에 깨끗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환기했다.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적 과제. 이 문제를 풀지 못 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단계에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사실 2012년부터 꽤 많은 중앙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나열해보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모든 국가기관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다. 한국 정치의 핵심 국회와 대통령실(구 청와대)은 아직도 서울에 있고 법무부(정부과천청사), 외교부(정부서울청사), 통일부(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정부서울청사), 국방부(용산),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등도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를 내걸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추진 중(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용역 진행)에 있지만 과연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관측들이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집적돼 있지만 수도권 면적은 총 국토 면적의 10분의 1 밖에 안 된다. 수도권에 형성된 대형 상권 및 도시 인프라들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을 급속히 빨아들이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을 갉아먹는다. 민간 대기업들과 주요 대학들이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데 국가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이전해서 큰 흐름을 만들어줘야 가능하다. 그래서 행정수도론이 고개를 들었던 건데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초로 고안해낸 국책사업이었고, 역대 대통령들을 거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해서 강력히 추진했으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특별법(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 판정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전통적으로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이상한 관습 헌법론을 들이댔다.

그래서 행정수도론의 대안으로 추진됐던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다. 현재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입주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매번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 KTX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결국 언젠가는 국회, 대통령실, 법원까지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 첫 스타트를 끊는 것이 국회 세종의사당인데 그동안 정치권은 어느정도 공감대를 갖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 제정 △개헌 등 2가지 방법을 모색해봤지만 지지부진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런 방법들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세월이 걸리는 만큼 별도로 여야가 합의해서 세종의사당 분원 개념으로 일이 되도록 풀어가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세종의사당의 원개념인데,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본원으로 놔두되 세종의사당을 조성해서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옮기고 점진적으로 완전 이전을 마무리짓자는 것이다.

관련해서 올초 김 의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규칙안(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냈는데 세종의사당에 12개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소속 의원들의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의장 직속 건립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규칙안 우회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위 소위(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의결 →운영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표결 등 일반 법안 처리 절차와 동일한 프로세스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권과 민주당의 갈등이 날로 심각해졌던 올 상반기 정국에 따라 규칙안 처리는 미뤄지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관련 협의해야 할 것들이 많고 △설계와 시공을 맡을 사업자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부지매입 계약 체결 △공사 돌입 △완공 등 초스피드로 마쳐도 2029년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원래 계획했던 2027년 완공 목표는 진작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세종시 7대 공약’도 발표한 바 있고, 여야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이렇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답답한 상황이다.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세종의사당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국민의힘 직전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는 성일종 의원은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임을 알리는 중요한 발자취”라면서 아래와 같이 약속한 바 있다.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로 지난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외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서울에 위치한 국회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명실상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선 국회의 세종분원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도 이렇게까지 발언할 정도인데 규칙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게 미스터리인데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은 “꾸준히 정치권을 찾아가 조속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면서 중앙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국회규칙이 통과돼서 국회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