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20대 대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새정부 출범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관련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비현실적 노동 제도를 다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제도 손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당선인이 가장 날선 비판을 했던 정책은 시행 이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모호한 규정 탓에 책임자 규명조차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하는 해당 법안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져왔다. 해당 법안은 기업 경영책임자(CEO)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CEO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재해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타깝게도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명 '죽음의 사슬'을 끊겠다고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발의 및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사망 사고는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간절함이 닿는 곳에' 그들이 있다.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인다. 목 한 번 축일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있더라도 막상 가까이 가보면 신기루에 불과한 것들. 누구에게나 간절함은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불편하고 아픈 삶을 살아가다보면 바람조차 상실감을 준다. 분명 간절함은 보편적 정서는 아니다. 사람마다 그 결이 다르다. 그러나 차별이란 족쇄가 채워져 있다면 그것들이 잉태한 간절함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리지 않은 곳 없는 '장애인'의 삶에 대해 시리즈로 소개해본다. 최근 아파트 광고를 보면 '명품도시'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리고 그것을 어필하기 위한 다음 문장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뒤따라 나오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서 씁쓸함을 만드는 건 어쩌면 금전적 차이에서 따라오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어떨까. 씁쓸함을 넘어 고립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아이에게 좋은 도시는 커녕 생활고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니까.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지난 3일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던 각각의 엄마 2명이 발달장애를 앓는 7세 아들과 20대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0일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각.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평범한미디어 사무실에서 30대 남성 셋이 모였다. 맥주를 마시며 20대 대선 개표방송을 보기로 했다. 30대 초반 의대생 A씨는 정치부에서 취재 경험이 있는 본지 기자에게 각종 정치 질문을 쏟아냈다. 맥주를 사서 사무실로 걸어오는 동안 누굴 찍었냐고 묻길래 윤동욱 기자와 나는 “심상정을 찍었다”고 답했는데 A씨는 진심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다. A씨는 “윤석열을 찍었다. 내 주변 친구들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원래는 기사화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A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게 된 배경이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기획 토크를 진행해봤다. 특히 정치 고관여층, 평론가, 교수, 정치인 등의 정치공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솔직한 이야기라서 깊게 들어보고 싶었다. 윤 기자는 1992년생 올해 2년차 언론인으로서 원래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문재인 정부에 실망감이 컸다는 측면에서 A씨와 비슷했다. 개표 상황은 자정이 넘어가면서 윤 당선인이 앞서는 것으로 뒤집어졌다. 새벽 2시가 넘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목에 무리가 가는 힘찬 연설이 막바지로 흐를 즈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오랫동안 길에 세워둘 수 없어서 나도 좀 표가 많이 필요하다”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다.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심 후보는 마음이 급하고 절실하다. 쉴새 없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목청에 무리가 없어보였고 전혀 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쩌렁쩌렁했다. 이제 곧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전체 선거운동 기간 말미에 심 후보와 정의당은 ‘소신투표론’을 꺼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선거운동의 타이틀도 ‘소신상정 당당하게 프라이드 유세’다. 평범한미디어는 8일 17시 심 후보의 <2030 프라이드 유세> 이화여대 앞 연설 현장으로 가봤다. 이대 캠퍼스 안 꽤 깊은 곳에서도 심 후보의 목소리는 울려퍼졌다. 유세 차량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우측에는 이은주 의원, 배진교 원내대표, 박인숙 부대표 등이 서있었다. 정의당 소속 6명의 현역 의원이 현장에 다 있진 않았다. 류호정 의원은 심 후보를 등지고 횡단보도 앞에서 연신 손(기호 3번 표시)을 위로 흔들며 이대생들의 시선을 끌기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독고다이 인생 기획 인터뷰 세 번째 주인공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슴 깊이 품고 있는 민철식씨다. 지난 2월15일 바람이 거세게 부는 18시 즈음 서울 관악구 신림의 한 카페에서 철식씨를 만났다.철식씨는 은평에서 신림까지 한 걸음에 와주셨다. 철식씨는 정치사회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다. 전화로 약속을 잡을 때도 그렇고 오프라인으로 처음 만날 때도 철식씨는 다짜고짜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철식씨는 한 때 진보정당에 몸 담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진보정치에 불만이 많다. 실망감이 크다고 했다. 사실 운동권이라는 것이 1990년대까지는 있었지만 민주화가 자리잡은 이후부터는 대학가 등지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만 그나마 명맥을 간신히 잇는 정도다. 철식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빌어먹고 살더라도 운동권을 왜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독고다이 인터뷰는 정치 토크를 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개인의 정치 경력을 다룰 수는 있다. 철식씨의 정치 경력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먼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었인지 물었다. 주로 프리터(정규 직업보다는 아르바이트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박효영 기자] 2020년 총선 이후 기본소득당은 진보진영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발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결정이 그 무엇보다 거대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행위였음에도 기본소득당은 정의당을 비롯 모든 정치세력에게 '기득권 논리'로 공세를 취해서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용혜인 의원은 지난 1월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아래와 같이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를 비판했다. (법정 '4자 토론' 이전에 양강 후보가 1대 1 토론을 강행하려 하자 정의당이 발끈했는데) 정의당은 내로남불의 정치를 끝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TV 토론을 고민해야 한다. 기득권 정당 옆에서 콩고물 떨어질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소수정당과 배제되는 목소리 곁에 서야 한다. 묻고 싶다. 심상정 후보는 정의의 편에 서겠는가? 기득권의 편에 서겠는가? 2월4일에는 용 의원이 초선의원 4인방(민병덕·유정주·이탄희·조정훈 의원)과 함께 위성정당 방지법을 비롯 정치개혁 방안 3가지(위성정당 방지법/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도입/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본인이 위성정당 출신인 만큼 그 부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빈집털이를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는 산불이 발생했고 그 불은 6일인 오늘까지 진압되지 않고 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 울진에는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다. A씨는 그 틈을 노려 지난 4일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울진에 도착한 뒤 북면 하당리 등지의 주택 2곳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곳에서는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어 빈손으로 나왔고, 두 번째로 간 집에서 집주인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현재 경북 울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무려 여의도 면적의 49배나 되는 산림피해를 입었으며, 재산피해 역시 피해갈 수 없었다. 빠르게 진압되지 않는 산불에 울진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통째로 앗아간,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상태이다.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한 마음으로 화재가 진압되도록 힘쓰는 와중에 이러한 행동을 한 A씨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불낸 사람에, 훔치는 사람까지...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올해 도내 학교 151개교의 석면 50만제곱미터를 제거하기로 한 가운데 공사 현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음압장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등 매뉴얼을 위반하거나 위험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지 못 한 일선 현장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력사업은 과거 학교에서 교실 천장 마감재 등으로 사용된 WHO(세계보건기구) 1군 발암물질 ‘석면’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진행된다. 석면 제거 대상은 도내 2466개교(12만9242실) 853만제곱미터 규모로, 관련 예산은 1조1816억원이다. 석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의 석면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이나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킨다. 석면이 체내로 들어오면 최장 40년까지 잠복기를 거쳐 악성 폐질환을 일으킨다. '조용한 살인자'라는 악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같은 발암물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철거 공사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오히려 학생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전국 철근콘크리트 업계가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건설사에 계약 단가 20%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례적인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공사는 이틀 후 다시 시작됐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어 건설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근콘크리트연합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 전국적으로 건축물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철근콘크리트 업체 30여곳이 골조 공사를 중단했다. 앞서 연합회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한 만큼 철근콘크리트 계약 단가를 올려주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핵심 내용은 이달 1일까지 건설사들이 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을 확약서 양식으로 보내주지 않을 경우 공사를 멈추겠다는 거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국 30여곳에서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가 중단된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15곳과 지방 17곳 등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발송한 공문에서 철물과 각재·합판 등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레미콘·철근 등 원도급사의 지급자재 중단과 지연에 따른 간접비와 인건비 상승분 등을 고려해 하도급 대금의 20% 상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하필 유세 차량의 방향이 시민들의 이동 동선과 맞지 않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공허하게 연설을 했다. 반대로 차량을 돌렸다면 걸어오는 시민들을 향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캠프 관계자에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 했다. 오 후보는 4일 18시 즈음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문화의전당 광장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전날(3일) 미리 도착해서 광주 일정을 준비했다고 한다. 캠프에서 대변인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용 의원이 먼저 유세 차량에 올라 오 후보를 소개했다. 1번 싫어서 2번 찍고 2번 싫어서 1번 찍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정치에 투자해보고 싶다는 광주시민 여러분들 많이 계시더라. 그런데 10년 동안 진보없는 진보, 그리고 새정치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국민의힘 속으로 투항해버린 새정치 이제는 지겨우실 것이다. 기호 5번 오준호 후보가 국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선택지가 되겠다. 잔잔한 배경음악과 함께 녹음된 오 후보의 나레이션과 로고송이 흘러나왔다. 텅빈 지갑처럼 더 나은 삶의 희망도 비어간다. 그런데 어느날 내 통장에 기본소득 매달 65만원이 생긴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