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북 군산에 있는 단열재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죽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철강 기업 세아그룹 계열인데 창립한지 70년 가량 됐고 작년 기준 매출 1조8393억원, 직원수 1544명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군산에는 소룡동에 있는 ‘군산공장’, 오식도동에 있는 ‘2공장’ 등 두 공장이 있는데 위치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 11시21분쯤 2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가득한 교반기 원료 탱크를 수리하던 36세 노동자 A씨가 미끄러져서 그대로 빠졌고, 이를 목격했던 44세 노동자 B씨가 A씨를 급히 구조하려다가 함께 빠졌다. 교반기는 액체를 휘젓는 높이 2미터짜리 장치인데 두 사람이 빠져 질식사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소방서 대원들은 갇혀 있던 두 사람을 빼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2공장 말고도 군산공장에서 작년부터 산재 사망 사건이 줄기차게 일어났다. 5월4일엔 제강공정 야간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노동자가 16톤 지게차로 운반되고 있던 철근(4.5미터 블룸)에 머리를 부딪혀 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공장에서 대형 집진기 덕트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도중 갑자기 쇠사슬이 풀렸다. 무려 1.3톤짜리 집진기가 5미터 아래로 추락했는데 하필 아래를 지나가던 50대 남성 노동자 A씨를 그대로 덮쳤다. 14일 13시반 즈음 인천 서구 대곡동에 있는 모 공장에서 A씨가 집진기에 깔려 숨졌다. 집진기는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장치이고, 덕트는 흔히 고깃집에서 연기를 밖으로 빼주는 은색통을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원형 덕트와 사각 덕트가 있는데 덕트는 집진기와 연결돼 있다. 집진기로 실내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흡수해서 덕트를 통해 밖으로 빼내는 것이다. 일반 고깃집에서 쓰는 작은 규모와 달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매연을 제거하려면 덕트와 집진기 모두 엄청 거대할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거운 집진기를 크레인으로 옮기려면 고정을 아주 단단하게 잘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 단축을 원했던 건지 쇠사슬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또 산업재해로 짓밟혔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대형 집진기 덕트는 일체형이라서 분리하지 못 하고 통째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쇠사슬이 풀리도록 대충 고정한 것이 이번 비극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사회초년생 28세 청년 A씨가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다 숨졌다. 홀로 작업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 사고 직전 동료에게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동료가 14분만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가 된 뒤였다.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 A씨는 지난 23일 낮 2시20분경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민원 접수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점검과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워낙 위험하고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 최소 2명의 작업자가 필요했지만 A씨는 혼자였다. A씨는 도저히 혼자서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2시6분쯤 사수 기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혼자 작업하기 힘들 것 같아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보낸 직후 A씨는 엘리베이터와 함께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아파트 7층 높이 20미터에서 떨어졌던 만큼 A씨는 손쓸새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2인 1조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또 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미국계 오티스엘리베이터는 총 직원수만 2000여명에 이르는 중견기업인데 A씨는 오티스 강북지역본부 소속이었다. 강북본부에만 50명 넘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건설 현장에서 틀비계를 옮기다가 다른 철근더미가 떨어져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틀비계는 ‘이동형 발판계단’으로 일종의 사다리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작업자가 틀비계 위에 올라가서 건물 외벽 공사를 하곤 한다. 작업을 마치면 틀비계를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가서 작업을 이어가는데 사람이 직접 밀기도 하고 크레인으로 옮기기도 한다. 지난 14일 아침 7시50분 즈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모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45세 한국인 남성 노동자 박모씨가 추락한 철근더미에 깔려 숨졌다. 박씨 외에도 베트남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쳤다. 해당 공사장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곳이다. 작년 2월8일 성남의 연구시설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으로 2명이 숨졌을 때도 요진건설이 시공사였는데 그때 이미 요진건설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사고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다. 크레인으로 틀비계를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틀비계가 10미터 길이(2.5~3층 높이)의 철근 구조물에 근접했고 갑자기 철근더미가 쏟아져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A씨는 지상에서 안전을 위한 신호 업무를 보고
[평범한미디어 김인식 기자] 지난 11월18일부터 경기광역버스의 입석이 전면 중단되었다. 그 이후 한 달 반이 지났다. 그동안 주머니가 가벼운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야 늦지 않게 일터에 갈 수 있었다. 매번 택시를 탈 수도 없고 지하철은 항상 만석이다. 한파가 닥친 한겨울이다.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증차없이 입석 금지를 단행한 버스업체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기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태원 참사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광역버스에서 콩나물시루처럼 딱붙어서 가는 입석 승객들은 위태로워보였다. 그런데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입석을 금지해버리면 좌석에 앉을 수 있는 만큼만 승객을 태운다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버스에 타지 못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현재 KD운송그룹 소속 경기 지역 13개 버스업체는 경기고속, 경기버스, 경기상운, 경기운수, 대원고속, 대원버스, 대원운수, 이천시내버스, 평안운수, 평택버스, 화성여객, 명진여객, 진명여객 등인데 전체 경기도 광역버스 2500대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경기광역버스 즉 경기도 공공버스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업 브랜드다. 영구 면허를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법원이 1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독성물질에 노출시켰던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성산업은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로 지난달 노동자 16명이 제품 공정 중 동파이프를 닦는 세척액 속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사업장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됐다고 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오고 있었다. 한 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점, 또한 여러달 동안 해당 세척액을 사용하면서 보호장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은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등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법 시행 이후 이 사례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20대 대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새정부 출범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관련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비현실적 노동 제도를 다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제도 손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당선인이 가장 날선 비판을 했던 정책은 시행 이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모호한 규정 탓에 책임자 규명조차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하는 해당 법안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져왔다. 해당 법안은 기업 경영책임자(CEO)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CEO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재해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타깝게도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명 '죽음의 사슬'을 끊겠다고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발의 및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사망 사고는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도해오고 있는 평범한미디어는 얼마전 여천 NCC 폭발사고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참사가 발생한 여수 산업단지 내에서는 치명적인 화학물질들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 규정이 매우 철저해야 한다. 그러나 전혀 철저하지 못 해 끝없이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고 있다. 또한 여수 산단이 오래된 만큼 관련 설비들이 상당히 노후화됐다. 수시 점검이 필요하고 전면 교체나 수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평생 노동운동가로 살아온 노동당 소속 이백윤 대통령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되어 여수에 방문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여수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그리고 지겹도록 반복되는 산재가 발생하지 않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자신의 포부를 드러냈다. 노동당의 공보가 조금 느린감이 있어서 이틀 전에 일어난 이 후보의 일정을 조금 늦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후보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고 죽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고 개정 투쟁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겼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중재법이)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50인 미만 기업인데 왜 유예가 된다는 거죠?" 경기지역 한 중소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A씨의 말이다.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주로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나 문제는 A씨의 말처럼 대부분의 산재는 '50인 미만' 영세기업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요양 재해자 수는 총 6만5744명으로 전체 요양재해자 수(9만789명)의 72.4%를 차지했다. 요양 재해자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부상자와 질병에 걸린 사람을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5인 미만이 2만7174명(29.9%), 5~49인이 3만8570명(42.5%)이었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망자 수도 많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 1076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1635명)의 65.8%를 차지했다. 상시 근로자 50~999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망자 수(472명)의 2.3배에 달한다. 근로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각개약진을 도모해야 하는 인식이 뿌리 깊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노동자 탓을 한다. 왜 위험한 곳에 손을 깊게 뻗었나?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실제로 사망한 노동자를 두고 그렇게 말했다. 지난 1월19일 23시 즈음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최모씨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최씨는 압출기에 플라스틱 끈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씨의 손이 순식간에 섭씨 300도가 넘는 고열 압출기로 빨려들어갔다. 악! 소리가 들렸던 당시 동료 3명이 5~6미터 떨어진 곳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미 벌어진 참변 뒤에 알아차렸다. 그런데 압출기 투입구에는 방호 덮개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르면 끼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면 반드시 덮개를 깔아서 예방 조치를 취해놔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 대표는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방호 (덮개) 같은 걸 하게 되면 기계가 기능을 못 하고. 우리는 깊게 뻗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깊게 뻗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똑같진 않으니까. 방호 덮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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