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내년 4월 총선까지 9개월 남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러야 할지 결정되지 않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때처럼 위성정당을 초래하는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로는 안 된다. 지난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새로운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해봤지만 아무말 대잔치로 막을 내렸고, 5월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는 선거제도의 형태가 정리되어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거대 양당이 맘대로 선거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위한 ‘2+2 협의체’를 발족시켰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됐는데 이들이 각각 당내 여론과 지도부의 의사를 조율해서 타협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기자들 앞에 섰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헌법 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발언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정의당 만큼 선거법 개정이 간절한 주체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명분이 있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당선되지 못 하는 패배자가 룰을 바꿔달라고 징징대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정치개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축구팀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예를 들어 축구팀이 맨날 진다. 맨날 패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하는 축구 경기가 너무 즐겁고 좋은 거다. 그러면 관중들이 오프사이드든 뭐든 룰이 문제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근데 이 팀이 맨날 지는데 지고 나서 인터뷰에서 매번 룰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팬들이 떨어져나가고 꼴보기 싫어할 거다. 2018~2020년 약 2년간의 선거제도 개혁 정국은 궁극적으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로 귀결됐다. 일찌감치 선거법 개정에 관심이 없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끝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탐욕적인 양당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과욕으로 누더기 선거법과, 위성정당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안병진 교수(경희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존중이 있지만 조금 걱정스럽다. 안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 사람들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변수는 안철수 후보다. 조금 걱정이 된다. 지금까지 외롭고 홀로 고독스러운 제3지대 다원 민주주의를 지켜오셨는데 글쎄.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단일화하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분들이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다”며 “그분들한테 경고하는데 정말 안철수 후보가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정말 안 후보가 지금까지 지켜온 외롭고 용기있는 길에 크나큰 훼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점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자문한다는 미명 하에 이상한 소리하는 분들 제발 Shut up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선전환추진위원회(대전추)는 1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3지대는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추 구성원들(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김수민 평론가/계약직 노동자 청년 김주영씨/최준원 국민의당 청년당원/간호사 출신 청년 김주희씨) 외에도 국민의당(김윤 서울시당위원장)과 정의당(김종민 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경기도의료원에서 계약직 노동자로 근무했던 청년 김주영씨는 스스로 “계약직 노동자” 신분으로 대선전환추진위원회(대전추)에 참석하게 됐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교수, 정치인, 법조인 등 유력 인사만이 아니라 양당 질서로 굳어가는 대선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여러 평범한 시민들이 대전추로 모였다. 대전추는 1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3지대는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추 구성원들(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국민의당 청년당원 최준원씨/간호사 출신 청년 김주희씨) 외에도 국민의당(김윤 서울시당위원장)과 정의당(김종민 전략기획본부장), 김수민 평론가와 정치학자 안병진 교수 등 그동안 3지대론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당사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서게 된 김씨는 “좀 더 실천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발제를 준비했다”며 운을 뗐다. 김씨는 양강 후보에 대한 비토 여론이 매우 높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3지대의 진영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거대 양당을 찍는 사람들이 아직까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분명 제3지대 후보들(심상정·안철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은 가까이서 보면 정권교체였지만 멀리서 보면 권력 나눠먹기였다. 고착화된 양당제는 두 당의 장기집권이라고 봐야 한다. 때문에 진정한 정권교체는 여야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 판! 양당체제라고 하는 고착화된 판을 뒤집는 것이어야 한다.” 대선전환추진위원회(대전추)를 이끌고 있는 신지예 대표(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의 굳은 신념이다. 신 대표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2월부터 3지대론을 구상해왔다. 대전추는 1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3지대는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추 구성원들(계약직 노동자 청년 김주영씨/국민의당 청년당원 최준원씨/간호사 출신 청년 김주희씨) 외에도 국민의당(김윤 서울시당위원장)과 정의당(김종민 전략기획본부장), 김수민 평론가와 정치학자 안병진 교수(경희대) 등 그동안 3지대론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당사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신 대표는 “내가 제3지대를 주장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어떻게 보수와 진보가 만나냐고. 어떻게 (이념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느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양강 구도다. 아이스크림 맛도 31가지라는데 내 삶을 대리할 정치 세력을 선택할 때는 양자택일이 강요된다. 폭력적인 양당 체제에 문제의식이 강한 신지예 대표(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대선전환추진위원회가 1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안티페미니즘을 표방하고 있는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가 찾아와 신 대표를 괴롭혔다. 신 대표는 앞서 네트워크 차원에서 논평을 내고 배 대표가 연예인 전효성씨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한 바 있다. 배 대표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다시 기자회견으로 돌아가면 추진위는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을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 유력 인사들만 모이는 것보다 평범한 시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상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취업준비생 김세울씨의 발언이 있었다. 세울씨는 취준생의 입장에서 “대학에만 오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졸업하고 나니 대학에 오기 전보다 앞이 더 깜깜하다. 자소서를 100장 넘게 쓰고 매일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면접을 보며 온갖 질문들을 받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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