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20대 대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새정부 출범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관련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비현실적 노동 제도를 다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제도 손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당선인이 가장 날선 비판을 했던 정책은 시행 이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모호한 규정 탓에 책임자 규명조차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하는 해당 법안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져왔다. 해당 법안은 기업 경영책임자(CEO)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CEO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재해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타깝게도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명 '죽음의 사슬'을 끊겠다고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발의 및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사망 사고는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찬휘 신임 녹색당 공동대표와의 전화 인터뷰 마지막편은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것들이다. 정책과 비전은 현실가능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원외정당 녹색당 입장에서 필히 다른 정당들과의 연대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내년 큰 선거가 2개나 있기 때문에 선거판에서 기후위기 담론을 최대한 확장시켜야 한다. 김 대표는 5일 오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미래당 만날 때 굉장히 좋았다. 오래 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1시간 동안 쉴새없이 대화를 나눴다. 다른 정당들 만날 때도 다들 특색이 있었다”고 후기를 들려줬다. 김 대표와 김예원 공동대표는 지난 7월13일 당선이 확정됐고 곧바로 정의당을 예방했다. 김 대표는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3석 정당(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을 제외하고 △정의당 7월16일 △기본소득당 7월19일 △진보당 7월20일 △노동당 7월20일 △미래당 7월20일 △사회변혁노동자당 7월27일 △뉴웨이즈 7월29일(젊치인 발굴 및 육성) △여성의당 7월30일 △정의당 대선준비단 연속세미나 8월12일 △시대전환 8월13일 등 원내외 진보정당들과 관련 단체를 틈틈이 찾아가 대화를 나눴다. 민주노총(7월23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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