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래 전부터 선거제도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내년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또 한 번 데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오는 7월15일까지 2+2 협의체가 선거제도를 뭘로 할지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8월 안으로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바로 선거구 획정안까지 세트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공염불이 될 것 같다. 여야는 7일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대토론회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맨날 되풀이했던 레퍼토리만 주고받으며 아무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석해서 각자 이해관계에 맞는 주장만 내놨다. 역시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직결되는 의원정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김성완 평론가 외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원정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지역구에서도 다양한 직역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내년 4월 총선까지 9개월 남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러야 할지 결정되지 않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때처럼 위성정당을 초래하는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로는 안 된다. 지난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새로운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해봤지만 아무말 대잔치로 막을 내렸고, 5월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는 선거제도의 형태가 정리되어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거대 양당이 맘대로 선거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위한 ‘2+2 협의체’를 발족시켰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됐는데 이들이 각각 당내 여론과 지도부의 의사를 조율해서 타협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기자들 앞에 섰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헌법 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발언했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다. 쉽게 말해 한 선거구에서 단 1표라도 많이 받은 후보 1명만 선출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승자독식의 단순다수대표제(무조건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만 당선)다. 당선에 쓰이지 못 하는 표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될 것 같은 후보를 밀어주는 밴드왜건 즉, 사표방지심리로 귀결되어 거대 양당 후보들만 유리하다. 소선거구제로 인해 거대 양당이 독식한 한국형 정치체제가 고착화된지 오래다. 평범한미디어는 양당체제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보고자 지난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때 부단히 노력했었다. 물론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제3지대 세력들은 전멸했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권력을 여전히 쥐고 있다. 사실 과거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역사는 유서가 깊고, 근래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2020년 4.15 총선 전까지 형성된 원내외 7당의 연대 전선이 인상적이었다. 사표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대장정의 노력은, 위성정당으로 초라해졌지만 의미가 없진 않았다. 다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민주주의 국가인데 의회의 의석 점유율이 90%를 넘는다는 것이 상식적일까? 실제로 서울시의회 정원은 110석인데 이중 102석이 더불어민주당 차지다. 무려 92.7%에 이른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얻은 서울지역 광역비례 정당 득표율은 50.9% 밖에 안 된다. 경기도의회는 142석 중 135석 무려 95%가 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확보한 정당 득표율은 52.8%다.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보다 승자독식 현상이 더 극심하다. 광역의원 선거는 1등당선제 지역구 선거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국회는 전체 300석 대비 47석 15%가 비례대표이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전체 대비 9%로 10여석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 대해 이상현 서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거대 양당 중 한 당을 또 다시 지방의회로 보내서 낡은 정치 공방을 거듭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며 “다양성을 잃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비판적 감시 기능을 상실하거나 거대 양당간의 정쟁을 일삼는 것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광역의회의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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