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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알고 있다 “선거제도가 괴물 양당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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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 문제있어
한국 정치를 비유하자면 “먹을게 짜장면과 짬뽕밖에 없는 수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다. 쉽게 말해 한 선거구에서 단 1표라도 많이 받은 후보 1명만 선출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승자독식의 단순다수대표제(무조건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만 당선)다. 당선에 쓰이지 못 하는 표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될 것 같은 후보를 밀어주는 밴드왜건 즉, 사표방지심리로 귀결되어 거대 양당 후보들만 유리하다. 소선거구제로 인해 거대 양당이 독식한 한국형 정치체제가 고착화된지 오래다. 평범한미디어는 양당체제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보고자 지난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때 부단히 노력했었다. 물론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제3지대 세력들은 전멸했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권력을 여전히 쥐고 있다.

 

사실 과거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역사는 유서가 깊고, 근래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2020년 4.15 총선 전까지 형성된 원내외 7당의 연대 전선이 인상적이었다. 사표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대장정의 노력은, 위성정당으로 초라해졌지만 의미가 없진 않았다. 다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소선거구제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선거구제 폐지와 양당 정치의 폐해를 성토하고 나섰다.

 

 

지난 11월29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정치개혁 2050>이 <낡은 정치 소선거구 폐지하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30분 전에 먼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가 1번과 2번 당선만 보장하며 양당 독식과 혐오 정치를 양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과 시민사회 인사들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 하에서 최대 수혜를 얻고 있는 국민의힘(천하람 혁신위원/곽승용 중앙당 부대변인/박근우 광주시당 대학생위원장)과 민주당(이탄희 의원/이현택 전남도당 청년위원장/나선길 광주시당 대학생위원장) 구성원들도 참석했다.

 

이번 지방선거 당시 광주 북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곽승용 부대변인은 선거 유세를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화를 꺼냈다.

 

내 지역구인 광주 북구 용봉동의 비엔날레장 근처에서 30분 넘게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시민 한 분께서 오셔서 왜 시의원으로 나오지 구의원으로 나왔냐고 질문을 했다. 그래서 내가 시의원은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나는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구의원은 3등까지 당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구의원으로 나왔다고 답변을 했다. 그랬더니 그 유권자께서 다음번에는 꼭 시의원으로 출마해달라고 했다. 가족들 다 데리고 꼭 투표장에 갈테니까 꼭 시의원으로 출마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다.

 

호남권에서는 국민의힘도 소수당 신세다. 그래서 소수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곽 부대변인은 “구의원과 시의원을 넘어 국회의원들도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선출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인물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당에서도 극단주의자들만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소신있는 그런 정치인들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처럼 1당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곳의 폐해도 충분히 타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나아가는 방향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당의 분위기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다.

 

곽 부대변인은 소신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당의 눈치를 보는 세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젊은 정치인들의 기회는 많이 사라지고 그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구조만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광주시의회에도 나랑 친한 민주당 소속의 젊고 유능한 시의원이 있다. 그러나 그 친구조차 지금 광주시당 그리고 민주당 중앙당의 눈치를 보느라고 매우 힘겨워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더욱 자기 목소리를 소신껏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정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당의 구조도 변화하고 당 전체의 분위기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사표를 60%나 만들어내는 이런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선길 대학생위원장은 다양하지 않은 정치권의 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국회는 다원성과 연대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공간인데 어떤 특정 정체성(거대 양당 소속 50대 이상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 그 특정 정체성이 나쁜 게 아니라 독점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프랑스 파리의 선거제도를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2인 선거구제와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인이 팀을 이뤄 한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국회는 성별과 세대의 균형이 맞춰질 것이다. 나는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장점은 상상력이고 기성세대의 장점은 경험이다. 둘이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 비례대표 의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높여서라도 비례 의석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역사에 남는 정치인은 선수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결단하는가? 이것에 달려 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그간의 민주화운동을 거론하며 “대통령 한 명 끌어낸다고 다가 아니”였다고 역설했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라는 취지다.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런데 잘못한 대통령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원하는 한국 사회의 그림이 그려졌을까? 나는 한 30%는 그려지지만 그 나머지는 그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의 책임과 그 사람이 사라지는 문제보다, 한국 사회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괴물 같은 양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는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도 잘못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추운 겨울날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서야 할까? 그것보다도 우리는 2024년 총선과 더불어 앞으로 있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건 투쟁을 해야만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양당은 모두 승자독식 시스템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고문으로 인해 지금 야당이라고 해도 여권의 발목을 잡는 데 총력을 다해 쓰러트리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2등으로 쪽박을 차도 나중에 1등해서 독식하면 되니까 일을 안 되게 방해하도록 강요하는 적대적인 승자독식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조 대표는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 호남권 시민단체들 중 민주당의 손아귀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다. 민주당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위를 선거가 가까워지는 타이밍이 될 때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선거 시즌만 되면 나조차도 광주에서 민주당이라는 기득권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형님, 동생 한 마디에 내 표를 주고 누군가를 소개해주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광주에서 우리 스스로의 반성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없다.

 

 

배준영 정의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은 경기불황과 고물가, 광주전남 대가뭄 위기, 이태원 참사, 화물연대 총파업 등 각종 현안 이슈들에 무능한 한국 정치세력의 한계를 환기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1987년 이후로 소선거구제로 계속 선거가 이어져왔다. 그 결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양당 정치가 36년간 이어졌다. 누군가 이렇게 비유했다. 양당 정치가 지배하는 세상은 짜장면과 짬뽕만 강요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누군가는 볶음밥도 먹고 싶어하고 탕수육도 먹고 싶어한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다. 양당의 적대적인 공생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파리바케트 노동자들이 끼어서 죽고, 화정동에서 건물을 짓던 인부들이 죽고, 배달 라이더들이 길에서 죽는 이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왜 정치가 해결하지 못 하고 볼모의 흥분 상태만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젊은 정치인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다. 나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김태진 동네줌인 대표는 어차피 광주와 대구에서 출마해봤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만 당선될 것이 뻔해 경쟁 후보들이 출마하지 않는 무투표 당선 현상이 심각했던 현실을 환기했다.

 

37.7%가 어떤 숫자인지 다들 아실 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광주 투표율이다. 내 기억에 광주가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 나온 것도, 광주가 전국에서 투표율 꼴찌를 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광주 뿐만이 아니다. 대구의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고 경북 지역 투표율은 역대 최저 투표율이었다.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으나 나는 이러한 결과들의 주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로 지금의 선거제도를 말하고 싶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 지역구 20곳 중 11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

 

 

 

김 대표는 계속해서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을 읊었다.

 

무투표 당선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광주 시민들은 내 지역구에 어떤 시의원이 당선됐는지 제대로 된 정보조차 받아보지 못 했다.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차단되었다. 후보자들 역시 본인을 알릴 기회를 얻지 못 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은 역대 최대인 508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투표 당선인의 대부분은 두 곳의 정당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무투표 당선의 본질에는 양당 체제가 자리잡고 있다.

 

결국 양당 중심의 대한민국 정치 구조의 고착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당선된 시의원 중에는 소수정당 출신 의원들이 몇 분 계신다. 소수정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선택해서 당선됐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인 개개인에게 문제를 묻기보다 현재의 선거제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두 거대 양당의 권력 내려놓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견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데 정치 영역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양당 체제에서는 정당 안에서의 목소리마저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당장 이기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로 인해 당내에서의 목소리 역시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당장 상대 정당을 이기는 게 제1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진지한 공약 검토나 의제 선택은 후순위로 밀린다. 합리적인 정치인보단 극단적인 정치인이 당내에서 영향력이 커진다.

 

 

박근우 대학생위원장은 적대적 대결 정치의 폐해를 풀어냈다.

 

흔히들 양당 정치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양당 정치를 뛰어넘어서 양당 혐오 정치가 되어버렸다.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을 찍는, 혹은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는 행태다. 후보자의 비전과 공약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 하고 있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정 정당에만 몰표를 주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생각이다.

 

나는 광주 토박이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가 지금 가장 반민주적인 도시가 되어 버리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든다. 호남과 영남 우리나라 그 어디를 가든 조금 다른 대안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무슨 맛인지 찍어 먹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적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극히 일부만의 의견을 대변한 대표자들이 나가 있는 이 여의도 지금 고장나지 않았는가? 이 고장난 여의도 누구 손으로 바꿔야 하겠는가? 우리 유권자의 손으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소선거구제, 양당의 혐오만을 강요하는 이런 소선거구제 반드시 바꿔야 한다.

 

정의당 대학생 당원 황정민씨는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관성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이내 각성했다고 말했다.

 

나는 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을 지지해왔고 꾸준히 투표를 했는데 왜? 난 아직도 거리에 나서야 되고 왜? 나는 아직도 피켓을 내려놓지 못 하고 왜? 나를 대변해주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없는 건지 생각했다. 나 또한 한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이었다. 관성에서 벗어나 정의당을 지지하기로 했을 때 왜 소중한 표를 버리는가? 네가 뽑는다고 될 것 같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다.

 

 

황씨는 중대선거구제의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소선거구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을 고수하기 보단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구호를 조정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모 아니면 도로 흘러가는 정치 상황 속에서는 더 나은 세상을 도모할 수 없다.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하기에는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 역시 소선거구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다. 소선거구제가 보여준 부작용은 이미 차고 넘친다. 소선거구제라는 마개가 풀리지 않는다면 터져버리는 일만 남았다. 내가 던진 한 표가 온전한 가치를 지닌 세상,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세상,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고, 혐오당하지 않고, 위협 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이 자리에 섰다. 양당 정치를 극복하지 않는 한 더 나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넘겨 받은 이현택 청년위원장은 “개혁은 변방에서 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민주화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전남에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다”고 운을 뗐다.

 

언제까지 정치가 더럽고 추악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홍어와 과메기, 전라디언과 흉노족으로 서로를 노려봐야 하는가? 언제까지 선거 때마다 후보자의 사생활과 치부를 알아야 하는가? 혐오 정치가 득실대는 정치로 이성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 대결 구도,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호남의 거성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인 국회의원 선거법을 못 고치면 망국적 지역 감정을 고칠 수 없다고 설파한 적이 있다. 존경하는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 한 번 더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역설했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민주당도 나름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가 없지 않다는 점을 어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근래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일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에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시했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당대회에서 명실상부 실질적인 전국 정당화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이 이야기가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선거제도의 개혁 등)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이 위원장은 거듭해서 사람이 아니라 선거제도와 양당 구조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언제까지 서로 발목 잡고 끌어내기만 할 셈인가? 왜?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더 높아야 하는가? 정책과 공약 개발보다는 다른 지역,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정책도 어떤 진영에서 말을 했느냐에 따라 진영간 감정 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한 국회의원 전원을 물갈이해도 똑같다. 이대로라면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서로 물어뜯고 욕하며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덜 나쁜 놈 고르는 선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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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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