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민주주의 국가인데 의회의 의석 점유율이 90%를 넘는다는 것이 상식적일까? 실제로 서울시의회 정원은 110석인데 이중 102석이 더불어민주당 차지다. 무려 92.7%에 이른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얻은 서울지역 광역비례 정당 득표율은 50.9% 밖에 안 된다. 경기도의회는 142석 중 135석 무려 95%가 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확보한 정당 득표율은 52.8%다.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보다 승자독식 현상이 더 극심하다. 광역의원 선거는 1등당선제 지역구 선거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국회는 전체 300석 대비 47석 15%가 비례대표이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전체 대비 9%로 10여석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 대해 이상현 서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거대 양당 중 한 당을 또 다시 지방의회로 보내서 낡은 정치 공방을 거듭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며 “다양성을 잃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비판적 감시 기능을 상실하거나 거대 양당간의 정쟁을 일삼는 것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광역의회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 중 11% 가량이 비례의원으로 당선된다. 지역구에서 1등 단 1명만 당선되는 광역의회는 한 정당이 50% 내외의 정당 지지율로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의원 정수가 7~10명인 기초의회는 비례 의석이 단 1석 뿐이다. 기초의회 227곳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인 곳이 절반에 가깝다. 그 1석을 1등 정당이 차지하는 제도를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문제제기했다.
녹색당은 지난 12월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 다양성 멸종의 시대, 판을 바꾸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이 위원장은 “시민들은 (이러한 승자독식의) 지방의회를 자신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 기구로 신뢰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3.9 대선 직후 치러질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광역 비례대표로 출마할 예정이다. 지역구 출마가 아니라고 해도 이 위원장과 같은 소수정당 정치인은 큰 결단이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표의 비례성을 담보하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 선거에 전면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금 국회에는 30% 광역 비례 확대안이 제출돼 있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다. 다당제가 비교적 자리잡은 유럽 각국이나 유럽의회의 경우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녹색당은 국회의원 선거 보다 먼저 광역 지방의회의 전면 비례대표제를 촉구한다. 그리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봉쇄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정당 득표율의 진입장벽을 무너뜨리고 득표 비율에 따른 의석수를 보장하여 진정한 다당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날 진행을 맡은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네덜란드는 원내정당이 17개에 달한다. 전면 비례대표제에 진입 장벽도 없다. 네덜란드의 정치가 안정돼 있나? 4개 정당 밖에 없는 한국이 안정돼 있는가?”라면서 흔히 레토릭으로 구사되고 있는 “군소정당 난립”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정치 한 번 하려면 돈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문제점(청년 정치? "모두가 정치 경험 쌓는 생활정치센터 만들자"/[청년의 뻔하지 않은 정치①] 돈 없는 청년들은 선거 나오지마?)에 대해서는 그동안 평범한미디어에서 자주 보도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소수정당 정치인들에게 더더욱 직결되는 부분이다. 기탁금부터 발목을 잡지만 기탁금을 냈더라도 이후에 들어가는 선거운동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 위원장은 “소수정당에게 정치적 장벽이 되는 기탁금 제도 역시 폐지돼야 한다. 녹색당은 2015년 고액 기탁금 헌법소원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일부 비례 국회의원 기탁금이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광역단체장 5000만원 등 여전히 기탁금은 청년 여성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