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도권 지자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태와 같은 특혜 몰아주기 비리로 가득했다. 특히 1조 8000억원이 투입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경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수상한 신생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259억원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밖에도 동두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민간 위탁 개발사업에서도 여러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발주한 개발사업이 주민의 이익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개발사업은 누가 견제해야 할까? 1차적으로 지방의원이 중요하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관할 지자체를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그러나 위 사례들과 같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정치 구조에서 찾고 싶다. 한국 정치구조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몰아주고
[평범한미디어 윤동욱·박효영 기자] 지역 축제 바가지가 심하다는 사실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유원지에서 한몫 챙기려는 바가지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KBS <1박2일 시즌4>에서 묘사된 옛날 과자 한 봉지를 7만원에 파는 작태(경북 영양 산나물 축제 기간)는 그야말로 끝판왕이었다. 더불어 일본인 유튜버 유이뿅이 전남 함평 나비축제 인근 시장에서 어묵 한 그릇 1만원, 고동 한 컵 5000원, 돼지 바베큐 한 꼬치 4만원 등 엄청난 바가지 물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문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온갖 지역 축제를 만들어서 홍보하기만 하고 정작 바가지 논란이 일자 “외부 상인들이라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일삼는 지자체의 뻔뻔한 태도다. 외부 상인들이 지자체 이미지 전체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 대책 안 세우고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지역 축제 바가지 현상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을텐데 그동안 뭘 했으며 도대체 왜 아직도 팔짱만 끼고 AI 처럼 책임 회피성 메시지만 반복하고 있는 걸까? 바가지 성토의 트리거가 당겨지자 영양군이 낸 첫 번째 입장문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이때 판매한 상인은 영양 산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강원도의 한 야산에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산불이 났고 안타깝게도 탑승자 5명이 사망했다. 추락의 원인으로는 헬기 노후화로 인한 기체 결함이 유력하다. 추락 사고는 지난 11월27일 오전 10시50분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했다. 이 헬기는 산불 진화용 헬기로서 사고 당일에도 산불 계도를 위해 산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기체가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정상적이라면 기체는 가만히 있고 프로펠러만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기체가 빙글빙글 돌았다. 결국 이 헬기는 그대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이 사고로 기장 71세 남성 A씨, 정비사 남성 54세 B씨, 부정비사 남성 C씨와 동승한 여성 2명이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다. 아무래도 공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산불 진화용 헬기이니 만큼 사고 초반에는 동승한 여성 2명의 신원이 바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내 조사 결과 56세 D씨와 53세 E씨로 밝혀졌다. 이들은 각각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모두 B씨의 지인이었다. 당초 비행 계획표(양양공항 항공정보실)에 A씨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노인생활지원사라고 들어봤는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생활 안정을 돕는 사람들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들이다. 평범한미디어가 최근 다뤘던 인천 고독사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노인의 생활을 돕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노화가 진행되다 보면 따라붙는 질환들이 많다 보니 이것 저것 챙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수당은 한 달에 1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노총 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전국 223개 지자체에서 노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 중인 607곳의 종사자 처우와 수당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기초단체 모두 통신비 3만원과 기타 수당 5만원 등 8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치로 보자면 노인생활지원사 1인당 1년 평균 받는 수당은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전남에선 해남과 진도에서 연간 300만원이 넘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여수의 경우 연간 20만원도 채 지급되지 않았으며 광주의 경우엔 평균 금액은 104만원, 대전의 경우에는 96만원이다. 심지어 대전은 대덕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구는 단 1원도 지급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마을 인근 야산에서 벌목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지는 소나무에 부딪혀 숨졌다. 경남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2시15분께 경남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에서 벌어졌다.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던 50대 노동자 A씨는 당시 일행들과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벌목작업 중이었으며 자신이 전기톱으로 벌목한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맞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A씨가 소속된 사천시청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벌목 작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처 의무를 부과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며, 벌목 작업 전에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일행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벌목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오소아 기자] 발달장애 아동이나 치매 부모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할 만큼 인지능력이 부족한 대상에 대한 돌봄 문제가 무척 중요하다. 치매가 대표적이다. 치매는 뇌손상에 따라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저하되는 복합적인 증상을 말한다. 치매는 개별 가족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짊어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충남 예산군이 '치매안심마을'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안심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예산군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덕산면에 위치한 'CU 내포만남의광장점'을 치매안심가맹점 1호로 지정했다. 앞서 예산군은 지난해 "치매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덕산면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한 바 있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 의심 노인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배회 또는 실종 어르신을 발견하게 되면 △임시로 보호하고 △치매조기검진을 권유하고 △치매 홍보물을 비치한다. 치매 극복을 위해 "치매 인식 개선 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가맹점 1호 지정은 해당 점포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청년 실업이 심각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코로나 시국에는 더더욱 심각하다. 창업으로 눈을 돌리기도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 요즘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서 청년 창업은 가장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은 싶은 인기 키워드다. 물론 이런 지원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자칫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줄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완석 여수시의원(전라남도)이 대표발의한 '청년 창업지원 조례’가 7월13일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제 여수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의 근거를 갖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 컨설팅 △창업 전문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지원 대상은 여수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중요한 것은 창업 전후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여수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여수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가 실제로 창업 계획이 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통상 지자체는 을이고, 기획재정부는 갑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 관료에게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지자체가 처한 현실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광주광역시)은 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기재부와의 호남제주권역 예산협의회에 참석해서 “광주시의 기본축이 되는 문화산업 육성 등 광주시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국고 지원을 해달라”고 발언했다. 조 시장이 직접 거론한 것은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 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산업 등이다. 문화 분야 보다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취향에 맞게 주로 최첨단 미래먹거리 산업군에 대한 어필이 많았던 것 같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 차관은 “지역별 예산협의회는 지역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각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업들에 대해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해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을 일일이 나열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차관에게 건의했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국가고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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