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의붓아들 오모군을 숨지게 한 30대 계모 이모씨가 경찰(강동경찰서)에 긴급 체포된 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을 받아 정식으로 구속됐다. 사망 당시 오군은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고 얼굴에는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복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대장파열이 치명적이었다. 오군이 숨지던 날 친부 B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씨의 전화를 받고 119에 신고를 했다. 강동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급히 오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6시간만에 목숨을 잃었다. 이씨는 임신 8주째였고 오군을 사망케 했을 당시 바로 옆에 생후 6개월 된 친딸이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이씨는 지난 9월 오군이 다리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게 됐다면서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양육수당을 수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오군의 몸에 남아 있는 학대 증거들이 어린이집에 의해 발각될까봐 두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오군이 어린이집에 등원했던 적은 딱 한 번 뿐이었다. 이씨는 왜
[평범한미디어=문명훈 칼럼니스트] 19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1864년~1920년)는 국가라는 조직 자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란 뭘까요? 정치는 또 뭘까요? 베버는 본인의 강의록을 책으로 엮어낸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적 정당성, 정치인의 유형, 정치인의 자질, 관료제와 민주주의 등에 대해 논했습니다. 베버는 근대 국가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국가의 본질을 폭력의 독점으로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사적 폭력을 금지하고 법률에 입각한 강제적 폭력을 행사합니다.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 여러 군벌이 지배하는 사회, 무장집단의 테러가 빈번한 곳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세 유럽은 제대로 된 근대 국가의 특성을 갖고 있지 못 했습니다.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지 못 했고 여러 세력 집단들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지 못 하면 공동체 내부에서 무질서가 판을 칩니다. 국민들은 무능한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폭력 집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협박하고 상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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