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권익을 법률로 보장하기 시작한 날은 1998년 4월11일이다. 이날 국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법)’을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난 2008년 4월11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16년이 흐른 2024년 12월19일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을 정부가 24년 넘게 고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률을 보면 점포 면적이 300제곱미터 약 90평 미만인 시설에서는 장애인 출입로와 호출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나마 법이 개정되어 15평 이상부터 의무 설치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15평 미만의 점포들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집 근처 편의점에도 가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에 있는 전체 편의점 90% 이상에서는 장애인 이동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대법원을 통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4년 12월3일 22시49분. 평범한미디어 크루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30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전국민이 얼떨떨한 상태에서 뉴스 라이브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도 지금 깜짝 놀라서 전화하는 건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지금 그러니까 각료들에 대한 잦은 탄핵 소추와, 이번 예산 삭감 공세에 비상계엄으로 맞받아친 거 맞는가? 쉽게 말하면 과연 이 상황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박 센터장은 근래 연말 정국에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개별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고 △특활비 등 정부 예산안을 대거 삭감해서 윤 대통령이 격분했다면 계엄 카드를 꺼낼 게 아니라 비판 성명을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를 탄핵 소추한 것이 문제라면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먼저 나서서 긴급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액션을 취하는 모양새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단순히 북한 도발이 있다고 해도 계엄 안 한다. 일반적으로 미사일 정도가 서울에 떨어졌거나 최소한 서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브래지어가 비치는 하얀 와이셔츠 착장의 여성 손님을 빤히 쳐다봤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자신도 모르게 순간 넋을 놓고 보게 됐다. 14일 커뮤니티 고민 글을 소개하는 수많은 언론들의 보도가 타전됐는데, 이에 따르면 젊은 여성 손님 B씨가 음식점에서 포장 주문을 하고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 계산대로 갔다가 업주로부터 노골적인 시선을 받았다. 음식점 업주 A씨가 직접 고민 글을 작성했는데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는데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다. 나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는데 어디를 보는 거냐면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설명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부연 설명은 없고 이게 끝이다. 소위 “시선 강간”으로 불리는 ‘시선 폭력’을 해서 신고까지 당했다는 건데 일단 신체접촉, 카메라 촬영, 문자 작성 등이 없이 말로만 범해진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간통죄와 유사하게 민사상 책임만 있을 뿐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그 대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평등법에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직장내 성희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요일(29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느닷없는 참사 뉴스를 접하고 하염없이 통신사앱 속보를 들여다봤다. 제주항공 7C2216편(미국 보잉사 제조 ‘B737-8AS’ 기종)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제대로 착륙하지 못 하고 외벽과 충돌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아침 9시에 벌어진 대형 참사였는데 밤이 되자 탑승자 181명 중 비행기 후미에 있던 승무원 2명만 생존하고 나머지 179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공식화됐다. ‘허드슨강의 기적’(US 에어웨이즈 1549편 불시착 사고)으로 불리는 항공 사고 모범 대응 사례가 퍼뜩 떠올랐다. 2009년 1월 미국 뉴욕에서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이번 참사처럼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맞아 엔진이 불능 상태가 됐다. 아무 동력도 제공 받지 못 한 비행기는 글라이더처럼 공중에 떠있는 상태였는데 추락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시 체슬리 설리 설렌버거 기장은 신속한 결단을 내려 인근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을 시도했고 승객 155명 전원 생존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영화로도 제작되어 널리 알려진 스토리인데 그야말로 기적이다. 바다가 됐든 강이 됐든 수상 착륙은 기체 균형을 유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21번째 기사입니다. 총선 리뷰 2편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분명 더불어민주당이 4년 전처럼 압승을 하긴 했다. 그러나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정당 득표율에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아픈 부분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36.67%)를 35% 밑으로 떨어뜨리지 못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연합(26.69%)과 조국혁신당(24.25%)이 도합 50%를 넘겼던 만큼 뼈아팠다. 박 센터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달리 우군 정당을 확보하지 못 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5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벚꽃이 만개했다. 완연한 봄이다. 가끔씩 춥기도 하지만 대세는 봄이다. 하지만 봄은 대학원생들에게 그리 달갑지 않다. 중간고사가 다가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렇다. 중간고사가 코앞이다. 중간고사 말고도 큰 걱정거리가 있다. 우리 가족에게 아주 매서운 태풍이 불어닥쳤다.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 않지만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아버지께서 폐암 4기 전이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현재 아버지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폐, 간,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고 임파선과 림프절에도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대학원 생활을 포함한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다. 대학원 강의를 들으러 가는 중에도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누가 보든 말든 그냥 울었다. 믿고 싶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장남이다. 좌절하고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오랫동안 친가 친척들과는 연락을 끊고 살아왔으나 이내 작은 아버지와 고모 등에게 연락을 했다. 외가에도 알렸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 싫고, 손 벌리는 게 너무 꺼려지지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사전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서 7월 임시국회를 10일부터 여는 것에는 합의를 했지만 언제 닫을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급 협상으로 남겨뒀던 것이 합의 불발로 귀결됐다. 이번에는 임시국회 종료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야당의 요구사항이 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눈치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회동했다. 수석부대표들의 만남에서는 일단 7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법안들에 대해선 가급적 언급을 자제했는데 두 원내대표는 만나자마자 본론부터 꺼냈다. 먼저 윤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입을 뗐다. 윤 원내대표가 무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법안들은 보호출산제법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이다. 후자는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상하지 않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인데, 윤 원내대표는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으니 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방탄소년단 BTS는 작년 6월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어차피 멤버들이 한국 나이로 더 이상 군 입대를 미룰 수 없는 나이가 되기도 했고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BTS와 하이브는 타이밍상 군복무로 인한 팀 활동의 잠정 휴지기를 맞이했음에도 “우리가 잠깐 멈추고, 해이해지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정체성과 방향성을 위해 잠시 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멋을 아는 사람들이다. 랩 번안하는 기계가 됐고, 영어를 열심히 하면 내 역할은 끝났었다. 방향성을 잃었고, 생각한 후에 다시 좀 돌아오고 싶은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무례해지는 것 같았다. 팬들이 우리를 키웠는데 그들에게 보답하지 않는 게 돼 버리는 것 같았다. 실제로 맞형 ‘진’은 작년 12월13일 가장 먼저 입대했고, ‘제이홉’도 올해 4월18일 두 번째로 입대했다. 당분간 BTS의 완전체는 볼 수 없지만 멤버들의 개인 활동이 이어졌는데 하나 둘 솔로곡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진이 작년 10월 첫 솔로곡 <The Astronaut>을 발표했고, ‘RM’은 12월에 솔로 정규 1집(Indigo)을 발표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2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19년 가을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당사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공직에서 물러나고 연일 책을 내고 있다. 조국의 시간(2021), 가불 선진국(2022), 조국의 법고전 산책(2022), 디케의 눈물(2023) 등 본인 전공과 관련된 법학 서적도 있지만 자신을 피해자화하며 강성 정치 팬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책들이 2권이나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태로 인해 사퇴한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최근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을 내고 용산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다음 총선 때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관련해서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이른바 출판계에서는 좋은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책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며 “정치 팬덤을 가진 인플루언서가,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책을 판다. 옛날에는 없었던 현상이다. 지금은 그 독자를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정치학자 김만권 교수(경희대)는 대뜸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다.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 주지 못 했다 지난 4월29일 저녁 광주청년센터에서 주최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 김 교수는 강연 도중 진심을 담아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주제는 <디지털, 능력주의 그리고 외로움>이었는데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론이 핵심 키워드였다. 하나씩 내용들을 풀어보고자 하는데 먼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김 교수는 사회적 재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역설했다. 부가 소수 집단에 집중될수록 사회적 다수는 외로움과 고립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왜냐면 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증기에서 전기로 넘어가면서 생산력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벨 에포크 시대라고 부른다. 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이다. 늘어난 부는 특정 계층에게만 몰렸다. 그렇게 되면 소비력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일부 계층에 돈이 많이 있더라도 그 계층의 소비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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