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군대 가기 싫어서 2012년 미국으로 출국해서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은 33세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에 없는 A씨는 전과자 신분이 됐는데,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A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지법(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은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세였던 지난 2012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3년이 지나고 2015년부터는 A씨가 25세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 또는 국외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만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끝난 2015년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경찰과 검찰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된 셈인데 A씨는 대전지법으로부터 서류를 전달 받지 않은 채로 공시송달(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유죄가 확정됐다. 계속 미국에 살면 될 것 같지만 한국인의 DNA를 갖고 있는데 평생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안정한 신분 자체가 꽤 찝찝할 것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서울시가 육아를 맡아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네이밍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인데 9월부터 시작한다. 8일 이와 같은 소식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대해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아기 기준)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육아를 맡아준다면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조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친인척이 없다면?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맘시터/돌봄플러스/우리동네 돌봄 히어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이용권을 지급한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의 정치철학상 보편적 지원이 전혀 아니다. 선별적이다. 경제 수준이 괜찮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 양육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월 665만원) 이하 가구 등이다. 서울시는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어필했다. 물론 정책 수혜자들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9월1일부터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하길 바란다. 신청 접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금과 계좌, 부동산 등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십억원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액 코인 보유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하기도 했다. 5월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내놨을 때만 해도 김 의원은 보수우파의 조직적인 공격 프레임을 밀며 적극적으로 항변했으나 어느 순간 여론이 차가워지자 함구 모드로 돌입한 뒤 돌연 탈당하고 잠적했다. 이내 새로운 상임위로 배정 받아 모습을 드러냈지만 코인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코인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김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 관심 많은 변호사 포지션으로 ‘가난 코스프레’를 시전해왔기 때문에 배로 욕을 먹고 있다. 수십억 투기꾼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김 의원이 사태 초기에 내놓은 해명의 내용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민주당 강성 팬덤 외에는 그에 대해 모두가 손절을 치고 있다. 지난 7월20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5선 국회의원이지만 정치적 존재감이 미미했던 만큼 어떻게든 당권을 쥐고 싶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무소속)는 현실적으로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는 이낙연 대세론이 강한 만큼 당선이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 전당대회를 노렸다. 어차피 이낙연 전 대표는 대권 도전으로 1년짜리 당대표만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2016년 8.27 전당대회와 2018년 8.25 전당대회에 두 차례나 출사표를 냈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래서 2021년 5.2 전당대회에서는 무조건 당선되기 위해 칼을 갈았다. 실제로 3수 끝에 당권을 거머쥐었다. 그 이후 권력욕을 맘껏 드러냈다. 2022년 3.9 대선에서 패배하고 1년만에 당대표를 사퇴한 송 전 대표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20년간 지켜왔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버렸다. 어찌됐든 당대표가 되기 위해 칼을 가는 노력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은 고액의 정치컨설팅을 받는 것과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리는 것 2가지로 채워졌다. 막연하게 출마에 의의를 두는 단계를 넘어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다. 11일 송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건설업체가 기초단체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기대서 북구의원(광주광역시)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 의원이 항소를 했는데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날라가지만, 일반 법률 위반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금고형 이상)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됐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건설업체 2곳이 북구청으로부터 91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손을 썼다. 기 의원은 바지사장을 앉혀놓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과 관련없는 건설업체인 것처럼 북구청 공무원들을 속였는데, 지역구(중흥1·2·3동/신안동/임동/중앙동)에 있는 경로당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진주시청(경남) 내에서 계속해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는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주 벌어지곤 하는데 진주시청의 조직문화 자체가 이를 전혀 막아주지 못 할 만큼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진주시는 최근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성추행을 수 차례 저질렀다는 민원을 접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래서 진주시는 A씨와 B씨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자체 조사를 해보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2월과 3월에도 진주시 공무원들이 성희롱을 일삼아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22일에는 진주시 모 행정복지센터 센터장(5급) C씨가 저녁 회식에서 여성 공무원 3명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2명에게 성추행을 했고, 1명에게는 성희롱을 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려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10일이 지나고 겨우 이뤄졌는데 심의위는 뒤늦게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서 C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켰다. 2월에도 5급 간부 공무원 D씨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4월 띄웠던 신당론이 오는 9월 정식 창당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금 전 의원은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라는 모임을 통해 신당 창당을 준비해왔는데 3일 ‘새로운정당 준비위원회’(새로운당)로 정식 개편하고 실무 총괄자로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편의점 점주이자 작가 출신 곽대중씨를 대변인으로 인선한 바 있다. 그렇게 새로운당은 정호희 집행위원장까지 정해진 뒤로는 연일 양당을 비판하는 논평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광역 도시 5곳 이상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서 총 5000명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창당이 완료된다. 새로운당을 다루는 언론들은 계속해서 중량감있는 인물들이 합류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매우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금 전 의원은 과거의 방식처럼 기성 정치인들을 불러모아 공천 장사하는 루트가 아닌 아닌 의제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출사표를 냈다. 금 전 의원은 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
※ [박성준의 오목렌즈] 87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자극적인 요소가 없고 욕설도 없다. 하지만 깊고 진하다.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연>에 대한 호평이 자자하다. 대중문화 리뷰를 자주 쓰고 있는 김건의씨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30년에 걸친 두 여성의 관계사를 15부작으로 펼쳐낸 <은중과 상연>의 섬세한 접근은 분명 인상적이다. 김고은과 박지현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감정의 교류, 시간의 층위를 섬세하게 표현해낸 연출은 두 여성 사이에 있는 애증과 연민과 동경의 감정들을 깊이 있게 묘사했다. 초등학생 시절의 순수함부터 40대에 겪는 과거의 회한까지. 두 인물이 겪어온 시간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몰입감을 만들어내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요즘 OTT 출시 작품들을 보면 조금씩 변화가 감지된다. 통상 피가 낭자하고 잔혹한 스토리로 일관하는 자극적이고 비현실적이면서도 수백억의 돈이 들어간 작품들 못지 않게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들이 늘고 있다. <은중과 상연>이 바로 그런 작품이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도 15부작 러닝타임 14시간 반에 이르는 <은중과 상연>을 한
※ [박성준의 오목렌즈] 77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장관급 인선은 여성가족부 장관 강선우 후보자와 교육부 장관 이진숙 후보자의 문제들로 인해 뜨거운 정치 싸움을 유발했다. 결과적으로 둘 다 낙마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인물을 선택했다. 원래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서는 누굴 내놓건 비난하기 마련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에 비판적인 진보진영에서도 힘을 받지 못하면 곤란하다. 이재명 정부는 13일 2차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교진 세종교육감 △여가부 장관 후보자 원민경 변호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최교진 후보자는 세종교육감으로 3선을 지낸 진보 성향 교육감이고, 원민경 후보자는 민변 여성위원장과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등을 지낸 진보적인 법조인이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원 후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
※ 밥그릇 톡방 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회의원 두 번 해본 경력으로 단번에 제1야당 당권을 거머쥐었다. 한때 친한동계였는데 12.3 계엄 사태를 거쳐 극우 친윤석열계로 변모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파란을 일으켰다. 다들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무난하게 당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막판에 나온 “한동훈 공천” 발언이 악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코어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극우 유튜버를 비롯 강경파의 입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29일 오전 <밥그릇 톡방> 2번째 기획 대담을 진행했다. 주제는 ‘국민의힘 당권을 거머쥔 장동혁 대표’다. 장 대표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설파했다. 구체적으로 “조기 종식”이란 말까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년반 넘게 남은 상황에서 조기 탄핵을 내걸었는데 서형우씨는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평했다. 이번 주제에 대해 다루기로 하면서 토론 영상을 모두 시청하였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은 들었다. 왜냐면 토론 과정에서는 어떻게 끌어내릴까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였다. 재판에 관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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