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5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5일 오전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경호처 인력들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경찰력에 밀리는 형국이 되자 이제 와서 자진 출석인 것처럼 투항했다. 다음날(16일) 15시반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전화 인터뷰를 했다. 박 센터장은 “사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3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헌법 36조 3항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충분히 건강한 삶을 보장 받고 있을까? 적어도 중증환자 및 희귀질환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보장 받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2024년 기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인정된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의 종류는 총 1314개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는 5만4000명 이상이다. 희귀질환이란 게 유병 인구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데, 유병 인구가 200명 이하인 극휘귀질환도 있다. 유병률이 극히 낮아 상병코드도 없다. 방송 다큐에서 흔히 접하는 희귀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이루 말하기 어렵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80% 이상은 유전이나 선천성 질환으로 주로 아동기에 많이 발병한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있더라도 워낙 비싸서 당사자들을 짓누르기 마련이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기아 타이거즈가 위태로워졌다. 8월24일부터 9월6일까지 9연승을 이어갔으나, 갑자기 9월12일부터 9월24일까지 10경기 1승 9패로 곤두박질쳤다. 아홉 번 연속으로 이기다가 10경기 아홉 번이나 져서 어이없는 5할 승률을 맞췄다. 나성범 선수는 팀이 9연승을 달릴 때 아래와 같이 밝혔다. 가을 야구를 길게 오래 하고 싶다. 팀 전체가 지금 순위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1위다. 모든 팀들이 다 1위를 하려고 게임을 한다. 우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몇주 전의 상황이지만 그땐 정말 1등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기세였다. 1번부터 9번까지 거를 타선이 없는 “불빠따”로 취약한 투수력을 커버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의 주역 박찬호 선수를 시작으로 나성범·최형우 선수가 불의의 부상을 당했다. 최원준·최지민 선수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차출됐다. 시즌 초반 쏠쏠한 로테이션 멤버로 좋은 역할을 해줬던 이우성·이창진 선수가 당분간 붙박이 주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5등 턱걸이로 가을 야구를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졌다. 정말 희박해졌다. 어차피 4등이 아닌 이상 5등으로 겨우 가게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6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는 텍스트 칼럼 또는 전화 인터뷰 기사로 진행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 다시 공전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VIP 격노’의 정체를 밝힐 목적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대한민국 국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필자가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했던 2004년 당시 사무실 달력에는 “사망사고 한해 100명 이하로 줄이기”라는 표어가 붙어있었다. 그런데 이 표어는 아직도 유효하다. 군 사망사고는 2020년에 이례적으로 55건까지 줄었었지만 이내 상승하여 2021년엔 103건, 2022년엔 93건으로 늘어났다. 연 평균 100여명이 청년들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사망 원인들 중에는 자살이 42~83건 내외로 가장 비중이 크고, 그 다음이 군기사고(형사처벌대상)와 안전사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김수민 부장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림동 살인마 조선은 작년 연말부터 3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인천 이모 집에 쳐박혀서 게임만 했고, 게임 유튜브만 봤다. 결국 게임 중독자로서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모욕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 출석을 요구받자 열등감이 폭발했고 그렇게 살인극을 벌이게 됐다? 심지어 검찰은 조선이 범행 당시 보였던 “특이한 움직임”이 “게임 캐릭터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조선은 8개월간 4개의 FPS 게임(1인칭 슈팅 게임)에 빠져서 살인에 이르게 된 게임 중독자였다는 거다. 이러한 결론이 합리적일까? 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교수(우석대 경찰행정학과)는 11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 너무 부실한 수사의 결론에 끼워맞췄고 복잡한 형태의 재범 관리 부재라든지, 조선이 왜 범죄 경력을 쌓는 동안 재범 관리에 실패했는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랫동안 게임을 했고 게임 유튜브를 시청해왔기 때문이라는 하나 마나 한 얘기를 갖다 붙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이 게임 중독이 맞긴 한 건가? 어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0대 남성 A씨는 화물차를 모는 운전 노동자였기 때문에 또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래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중노년이니 만큼 치아가 없어서 아무리 불어도 입 속 공기가 측정기로 들어가지 못 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개소리였다. 울산지법(형사항소1-1부 심현욱 부장판사)은 7일 A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 항소한 것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심현욱 판사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측정기의 하얀 빨대를 치아로 물지 않고 위아래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는 동작을 해보자. 횡경막이 올라가면서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내 내뱉는다. 이때 치아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애당초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 만큼 음주 측정이라도 거부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면피하고자 했던 A씨의 꼼수가 항소로까지 이어졌던 것에 불과하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남 장흥의 한 식품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서 6살 여자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냉장고에서 시작된 전기 합선이 화근이었다. 작년 12월9일 발생한 화재 사고인데 사망한 아이의 부모는 그날따라 김장하러 시골집에 가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부모는 4남매를 두고 있는데 그날 공장에는 다른 형제자매들 모두 학원 등 일정이 있어 외출했고 6세 막내딸 A양만 홀로 있었다. 20시까지 혼자 공장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20시반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이 치솟았다. 당시 공장 2층은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불이 난 것이다. 마침 학원에서 돌아온 셋째가 비상벨이 울리는 것을 듣고 다급히 119에 신고했고 신속히 출발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5분만에 화재는 진화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자고 있던 A양은 이미 숨진 상태가 되어 발견됐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였다. A양을 혼자 둔 부모의 잘못일까? 좀 더 세심히 신경쓰지 못 한 부주의가 안타깝다. 물론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취학 직전 유치원생 딸을 혼자 집에 두는 경우는 아예 없을 수가 없다. 더구나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 또한 아니었다. 다만 4남매의 귀가 시간과 스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면 그때부터 바로 음주운전이다. 잊지 말자. 아주 살짝 주행했으니 봐달라? 그런 것은 없다. 1cm라도 차가 움찔했다면 음주운전이다. 정확히 어느 부처인지 모르겠지만 정부부처 2급 고위 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차를 빼다 경찰에 입건됐다. 식당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빼주려고 아주 조금 움직였다는 건데 다른 손님이 이 사실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공무원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모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만취상태로 운행했다.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았으면 그걸로 족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사실 잠시 차 빼달라는 부탁은 술에 취하지 않은 식당 주인에게 부탁해도 될 일이다. 그리고 A씨가 귀가할 때 대리운전을 불러서 갔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음주 주차를 아무 경각심없이 자행했다면 또 다른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A씨가 공무원 평가 등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국을 가리지 않고 학부모들의 악성 갑질에 고통을 호소했던 교사들이 봇물처럼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핵심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뒷짐만 지고 교사 개인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학교와 교육당국이다. 교육당국이 나서야 한다. 부산교육청이 먼저 깃발을 들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공감대 형성 등이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서 악성 학부모가 민원 갑질을 반복하면 직접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과 접근금지 위반이 보일 경우 담당 수사기관에 공문을 보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8월 내로 부산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악성 교권 침해 사례(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제기된 민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하 교육감은 향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해 해당 교사가 원하면 긴급 전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하 교육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학생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 목을 찔렸는데 범인은 10대 청소년이었다. 근데 범행 동기가 황당하다. 그냥 찔렀다. 묻지마 범행인 셈이다. 지난 4월3일 17시반쯤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5학년 12세 A군이 친구와 함께 편의점 컵라면을 구입해서 쉼터에 걸터 앉아 먹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 친구와 함께 먹는 컵라면이 얼마나 꿀맛이겠는가. 그러나 이 평화로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체불명의 17세 고등학생 B군에 의해 깨져버렸다. 검은 옷과 모자를 푹 눌러 쓴 B군은 A군에게 접근하더니 갑자기 품 속에서 흉기를 꺼내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다. 아파트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B군은 그대로 달아났다. 친구는 바로 앞에 있던 학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A군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언론 보도에서는 “흉기로 휘둘렀다”고만 표현됐는데 식칼 같은 것으로 찌른 게 아니라 커터칼로 살갗을 베어버리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대체 B군은 왜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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