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피해자가 맨정신이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고 항거했을텐데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통상 성범죄자들은 △일부러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과음을 부추기거나, 음료에 수면제 등 다른 약물을 타는 패턴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이 술 취해 비틀대거나 쓰러져있으면 부추기는 척 하면서 성폭행을 하기도 한다. 전자는 지인관계일 때, 후자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관계일 때 벌어지곤 한다.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후자에 해당한다. 춘천지법(원주지원 형사1부)은 14일 술집 앞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19세 여성 B씨를 부축하는 코스프레를 하다 호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19세 남성 A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이기 때문에 A씨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런 만큼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전하는 모든 기사에서 A씨가 법정구속이 됐다는 내
#2022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라이트디퍼의 감상문] 15번째 글입니다. 영화, 드라마, 책 등 컨텐츠를 가리지 않고 라이트디퍼가 작성하는 리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라이트디퍼] 12월 어느 추운 겨울밤 뉴욕. 중년 여성이 밀폐된 사유지 공원 안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살인 사건이다. 죽은 사람은 샬럿 포이. 샬럿은 요절한 언니를 대신해 형부를 도와 조카들을 키우고 집안 살림을 챙겨왔던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의 심장에 총을 겨눈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고전 추리 소설 <문이 열리며>는 말 그대로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만 같이 사건의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숨가쁜 스토리를 하나씩 따라가보자. 맨해튼 경찰서 강력수사반 소속 베테랑 수사관 맥키는 가족들을 만났다. 이 가족 뭔가 심상치 않다. 가족 관계도를 좀 살펴보면 먼저 이브와 제럴드는 샬럿의 죽은 동생과 제부 휴 플라벨 사이에서 태어났다. 휴는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하고 몇년 뒤 재혼하여 나탈리를 낳았다. 그러나 나탈리가 태어난 직후 두 번째 부인도 사망했고, 샬럿이 들어와 엄마의 역할을 맡았다. 샬럿은 친조카들보다 나탈리에게 더 큰 애정을 쏟아 키웠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 사회가 흉흉해졌다. 1990년대 중후반 지존파, 막가파, 영웅파 등이 연달아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때와는 또 다른 형국이다. 오직 살인이 목적이었던 흉악범 조선이 신림동에서 칼을 휘두른 이후로 살인 예고글이 빗발치고 있다. 사태 초기에는 남성만 노린 조선의 행태를 옹호하는 정신나간 여초 커뮤니티 글에 분개한 몇몇 이상한 남성들이 여성만 노려 죽이겠다고 예고하는 유형이었는데, 이제는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 중 절망감에 빠진 놈들이 모방 범죄의 욕구를 느끼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살인 예고가 미친놈들의 놀이와 밈이 되어버렸다. 지금까지 총 21건의 살인 예고글이 작성됐으며 딱 2명만 검거됐다. 그러다가 이내 두 번째 무차별 살인극(3일 18시)이 벌어졌다. 다행히도 사망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이중 2명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실상 2명을 죽인 것이나 다름 없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도 꽤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하루 뒤(4일 10시40분)에는 식칼을 들고 서울 고속터미널을 활보하고 다닌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01년생 남성 최원종은 지난 3일 18시 즈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0년간 난민 인권운동을 해왔던 김영아 대표(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는 “난민 관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건강 관련 사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저희가 난민 단체를 2015년에 만들 때는 여전히 한국에서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일부 대중들은 한국에 난민이 있는지 모르기도 했고. 또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도 자신이 일하는 기관에 난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하는 시절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법이 있는 만큼 많은 제도나 정책이 거기에 발맞춰서 개선돼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 저희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나름 포스트 난민법 세대다! 이러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아마 난민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말 난민 지위 심사, 법률 조정 관련된 것들이 주요 미션이었다면 여러 시민단체에서 난민법 이후부터는 좀 더 생활에서 어떻게 난민들이 정착을 해가는가. 난민에 대한 모든 분야의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나? 지난 5월16일 16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독일 나치 정부 못지 않게 잔인했고 무도했다. 일제는 1948년 우생보호법을 만들어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유전성 질환자와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을 시행했다. 무려 2만5000여명의 여성들이 불임 수술을 받았으며 9세 여자 아이에게도 칼을 들이댔다. 2024년 7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야만 행위에 대해 뒤늦게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도 인정했으며, 일본 국회는 작년 10월 피해자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김영일 이사장은 일본 정부의 만행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국가 폭력이며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회의 잔혹한 의지가 반영된 역사”라고 규정했다. 지난 5월16일 13시 광주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됐다. 김 이사장은 ‘우생학과 강제 불임: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폭력’ 토론회에 참석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술과 조치를 강요받았고 삶의 통제권을 박탈당했다. 이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감춰졌던 국가의 장애인 강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요즘, 마약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처벌’ 중심 외에도 ‘예방과 재활’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최초 입문을 막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마약 위기 대응 심리 개입> 특별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수사와 단속, 처벌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마약 진입을 막는 예방과 사회 일원으로 회복을 돕는 재활 중심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축사했다. 마약 사범의 주요 연령대가 40~50대에서 20대 이하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재범률 또한 35%에 이르고 있다. 마약은 특성상 혼자 힘으로 중독을 극복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오 처장은 식약처에 대해 “마약류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방 △단속 △재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가장 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다. 오 처장은 재활센터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미 작년에 메이저리그 올스타가 KBO 올스타와 맞붙는 이벤트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다를까? 2000년대 중반부터 MLB 사무국은 ‘야구의 세계화’를 표방하며 WBC를 기획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였다. 축구와 달리 야구는 한미일 3국과 북중미에서만 인기가 높은 지역 스포츠에 가깝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한국은 MLB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타겟으로 설정된지 오래다. 당장 최근에만 해도 맨체스터 시티와 AT 마드리드 등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이 방한해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는데 그에 반해 아직까지 뉴욕양키스와 같은 최고의 야구 클럽이 방한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MLB 사무국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사단’을 조직해서 1일 한국으로 들어왔다. 아무래도 고척돔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사단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KBO 관계자와 고척돔의 마운드와 내야 그라운드를 점검했다고 한다. 수 차례 회의도 진행했다. 물론 실사단은 이번주까지 주로 수도권(인천과 수원 포함)에 머물면서 고척 외에도 다른 구장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사무국은 7월13일 내셔널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경남 거제시 칠천도 바다에서 어선이 다른 어선과 충돌해서 선장 1명이 목숨을 잃었다. 25일 22시12분 즈음 거제 칠천도 씨릉섬 남서쪽으로 0.1㎞ 떨어진 지점에서 60톤급 권현망 어선 A호와, 1톤급 연안복합 어선 B호가 충돌했다. 1톤과 6톤이 부딪혔기 때문에 1톤의 데미지가 엄청났다. 배에 물이 들어차 B호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선장 A씨를 덮쳤을 것이다. A씨는 갑판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살아돌아오지 못 했다. 야간 운항이었던 만큼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물론 60톤급 어선의 선장도 미리 보지 못 해 피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해경은 선박에 탑승했던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바다를 나서는 배에 탑승했을 때는 항상 해상 충돌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운항의 기본 원칙은 우측 통항인데 상대 선박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항해 중 해무를 만났는데 다른 석박이 접근해오면 뱃고동을 울려 멈춰 있는 선박의 위치를 알려줘야 하며, 야간 운항을 할 때 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인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그렇게 대물 사고만 냈다면 천만다행이었겠지만 지나가던 보행자를 덮쳤다. 또 다시 음주 살인마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40대 A씨(아직 성별 불명)는 7일 21시 즈음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300미터 앞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핸들을 돌려 도주했다. 소래대교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걸 보고 도주했던 건데 사실상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상하게 돌아가는 A씨 차량을 감지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A씨는 계속 엑셀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난폭하게 주행하며 도망가다 보행자 신호 대기 중이던 40대 남성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바로 달아났지만 300미터도 못 가서 이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로 면허 취소 기준 0.0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그야말로 소주 3병 이상을 깡소주로 들이붓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A씨는 현재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팀은 A
#2021년 6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21번째 기사입니다. 윤동욱 기자가 일상 속 불편하고 까칠한 감정이 들면 글로 풀어냈던 기획이었는데요. 2024년 3월부턴 영상 칼럼으로 전환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욱 기자와 박효영 기자가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나눈 뒤 텍스트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지난 6월3일 업로드된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가수 비 정지훈씨가 출연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제 어머님은 일찍 돌아 가셨지만 되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때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IMF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되게 가난해졌고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겪었던 이제 1년의 과정들이 초등학교를 아직 가지 못 한 그 7살짜리가 어린이집을, 가방 메고 그 먼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신촌 노고산동 그 거리에서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이제 제가 그때 사슴반이었는데 아주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 너는 엄마가 언제 오시니? 이랬는데 엄마 안 오셨는데요! 근데 왜 여기 있어? 있으라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