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심에선 도합 징역 49년이 나왔고, 2심에선 무기징역이 나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두고봐야 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아가 혹시라도 모범수로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의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2018년 입사) 동기 피해 여성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바 있는데 이는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진 보복범죄였다. 2019년 11월부터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3년 가까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만나달라”는 취지로 스토킹을 일삼았다. 끝없이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A씨는 2021년 10월 전주환을 불법촬영 등의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41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공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인사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독립기념관장과 진화위원장(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으로 뉴라이트 성향 인사를 지명한다든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베 같은 유튜버를 앉힌다. 야당이 극렬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인사 정책인데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워낙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양심 없는 그런 인사가 많아서 뭐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놀랍지도 않다”고 말
[평범한미디어 양주열 기자] 화물연대(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6일째 되는 29일, 윤석열 정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사상 최초로 시멘트업계 화물운송 차주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물연대에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3년 뒤 폐지되는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고 적용 대상(가루 시멘트 운반 화물차와 대형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 딱 두 종류에만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3년간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는 일몰제로는 화물업계의 목숨을 건 위험 운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부산항과 평택 등 주요 물류시설 주변에서 파업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선전전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비조합원들에 대한 운송 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를 입혀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는 것이 특징인 파업의 본질적인 특성상,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20~40 %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파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윤동욱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20명 내외의 시민들이 아담한 공간에 모여 활동가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이라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말하자면 청년들이 5.18과 광주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관심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좀 시작을 했다. 그러면 청년들이 요즘 과연 어떤 가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월 정신과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광주라는 지역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보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5.18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월2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한걸음가게에서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 4번째 행사가 열렸다. 호스트로 초대된 인물은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유빈 활동가다. 김 활동가는 11년차 활동가로서 2013년 5.18 기념재단 자원활동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얼마전 평범한미디어는 부모가 자식의 결혼 상대에 대해 반대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칼럼을 작성한 ‘치유공간 이웃’ 이명수 대표의 견해를 지면에 실은 바 있다. 직접 동의를 얻고 평범한미디어로 가져오고 싶을 만큼 공감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기사를 소개하는 평범한미디어 유튜브 영상에 악플이 줄줄이 달렸다. 대부분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자식이 부모로부터 물적 지원을 받는 부분을 강조했고, 그런 만큼 부모가 자식의 결혼에 어느정도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예식비랑 신혼집 장만할 때 도움 받는 대가로 간섭받는 거지. 솔까 도움 1도 안 받는다면 알릴 필요도 없지. 근데 영상 내용은 너무 잼민이 발상이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모 네티즌은 길고도 진지한 댓글을 달기도 했다. 두분 이야기를 듣자하니 부모의 참견이 부당하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다면 두분이 가장 잘 되고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반대하는 이유가 단지 예비 배우자의 능력이 마음에 안 들어서일까? 나의 가장 소중한 자식이 안 그래도 쉽지 않은 결혼생활에서 여러모로 수월한 배우자를 만나 사랑받으면서 평안하게 잘 살길 바라
[평범한미디어 김인식 기자] 최근 개인사업자 A씨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에서 6%로 급등하는 경험을 했다. 고금리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주거래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5%에서 10%로 역시 2배나 올랐다. 평범한미디어는 A씨가 인터넷은행에 눈을 뜨게 된 사연을 접하고 직접 만나 대화를 들어봤다. A씨는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생활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 FRB와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이다. A씨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2금융권 대출은 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사 대출은 비교적 받기 쉽고 한도가 높지만 금리가 높아서 그의 월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A씨는 대출 비교 웹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금리가 비교적 낮다는 점에 놀랐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뉴스 속에서만 접했지 피부로 다가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곧바로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앱을 깔아서 대출 한도를 조회했다. 한도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금리는 마음에 들었다고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5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OECD가 통계 하나를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OECD 사회 지출 업데이트 2025’를 공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GDP 규모로만 보면 전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GDP의 15%에 불과하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이다. 한국보다 사회복지 지출 순위가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일랜드, 튀르키예 뿐이다. OECD는 사회 지출 통계(SOCX)를 2년 주기로 발표하는데 회원국들에서 운용되는 사회정책의 내용과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OECD의 통계는 2021년과 2022년도에 집행된 사회복지 지출 내역으로 코로나 시국 특별 기간에 지원된 △재난지원금 △코로나 검진 비용 △생활지원금 △백신 지원 비용 등이 반영된 것이다. 코로나 위기가 가장 극심했던 때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3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새학기(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가 시작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복학을 결정하기까지 고민과 걱정이 많아서 잠을 설칠 정도였지만 막상 복학해보니 시작이 좋았다. 오랜만에 지도교수를 찾아뵙고 인사드렸는데 따가운 충고가 아닌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격려의 말과, 남은 학기 일정과 연구 계획에 대한 따듯한 조언을 들었다. 위축되어 있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됐다. 또 다른 선물과도 같은 일도 있었다. 타 교수로부터 문체부 인력양성 사업(디지털테크투어리즘) 연구원 참여 제안을 받았는데 경험과 소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마침 직장이 없는 4대 보험 미가입자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발목 수술로 마땅한 생활비를 충당할 일을 할 수 없는 나로써는 안성맞춤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문득 불행에 너무 익숙해서인지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면 퍼뜩 불안감이 든다.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또 닥치려고 이러는 걸까? 근데 새학기 시작부터 기분이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다. 물론 일희일비는 금물이다.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이 하나 있는데 수강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25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기사 1편입니다. 이번 기획은 3편에 걸쳐 나갈 예정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상 집권 이후 2년만에 열린 최초의 기자회견이었다. 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민감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빠져서 의미가 없고, 민생토론회는 민원 수렴의 의미가 있고, 출퇴근길 도어스테핑은 중단된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서두부터 총선 폭망,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 등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했다. 대통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출간한 저서 <혐오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한 마디로 “팬덤 정치”를 분석한 것이라며 “사실 위험한 주제”라고 입을 뗐다. 수박, 개딸, 윤핵관 등등 지지자와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핵심부에 충성심을 보이는 팬덤 현상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팬덤 정치는 반민주적일까? 그렇지 않다. 박 위원은 “민주주의의 관련이 굉장히 깊다”며 “팬덤 정치도 비민주적인 현상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를 오해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열린 대담'(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주최)에 강연자로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민주주의가 얼마든지 안 좋은 방향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점을 길게 설명했다. 민주주의도 인간이 만든 체제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화단을 가꾸는 것처럼 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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