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3년간 5000여건의 이혼 상담을 진행했던 박은주 변호사(법무법인 온조)는 어느날 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모 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며칠 전 이혼 소송 재판에 갔다가 기다리면서 봤는데, 어떤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더라. 법정에서도, 서면에서도 엄청나게 싸웠다. 근데 판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나는 당신들이 누가 잘못했고, 잘 했고, 유책이 누구이고,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관심이 없다. 우리 법원에서 오직 관심있는 것은 미성년 아이들의 복리와 정서다. 거기에 집중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출연해서 위와 같은 에피소드를 풀어놓으면서 슬픈 질문을 받았다. 이혼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질문인데 박 변호사는 “질문 자체가 되게 슬픈 게 어떠한 영향을 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슬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부모의 이혼도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냥 어른들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주차난이 심각하다. 인구수의 절반에 달하는 차량이 대한민국에서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다들 불법주차를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다.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하지만 나도 볼 일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곳들이 있다. 도로가에 있는 소화전이 대표적이다. 위급할 때 소방차가 소화전에 연결해서 물을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불법주차 금지존이 바로 스쿨존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선 스쿨존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를테면 불법주정차된 택시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쳤고, 조심히 주행하던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할 뻔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첫 번째 사례를 두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택시가 없었으면 (멈춰있는 차량이) 보였을 것이다. (정차 중인 차량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아이가 100% 잘못한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불법주정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딱 요즘이 감기에 걸리기 쉬운 타이밍이다. 기후위기 시대라서 9월까진 너무 덥고 여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10월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낮엔 여전히 덥지만 아침과 저녁이 되면 좀 쌀쌀하다. 그렇다. 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내내 덥다가 추위를 느끼기 시작할 때는 신체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에 성공하면 감기 환자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10월달에 만나는 사람들 중 십중팔구는 콜록콜록, 훌쩍훌쩍 또는 목소리가 변해 있다. 코로나 시기 3년을 겪은 만큼 감기쯤이야 별 것 아니라고 여기게 되지만 그렇게 감기 환자는 또 다른 감기 환자를 양산한다. 사실 매년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대략적인 예방법에 대해서도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옷차림, 날씨 체크 등을 신경쓰지 않고 매번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 살다가 또 감기에 걸린다. 감기는 온갖 병원체들(세균과 바이러스)이 호흡기를 통해 점막으로 침투해서 생기는 것인데, 급하게 날씨가 추워져서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다. 물론 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누굴 만나야 하고, 누굴 만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간섭까지 나아갔다. 형택 오빠와 기훈 오빠 계속 만나야 하는 거지? 지난 8월29일 방송된 KBS JOY <연애의 참견 NEW>에서는 남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하는 여자친구의 가스라이팅 문제가 다뤄졌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는 것이 좋다. 보고 나서 깊이 생각해볼 부분이 떠오를 것 같다. 여자친구 민주는 연상의 남자친구 승민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매번 앞뒤로 그런 단서를 붙인다. 승민은 민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요구들을 수용해줬으나 결국 “내 생각도 들어달라”며 한 마디하고 말았다. 순순히 따르던 승민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도 먹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 너무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내 생각도 들어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줄 수 있지? 그동안 민주는 △승민이 동성 절친들과 올나잇 약속을 보내고 있는 도중에도 갑자기 연락해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으며 △고기와 커피를 좋아하는 승민의 식성을 무시하고 건강을 핑계로 채식과 노카페인을 강요했고 △한약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한약 음용을 강권했다. 결정타가 터졌다. 승민이 생애 첫 월급으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아 쫓겨나게 됐다.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무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해임이 결정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매우 드물다. 알고 보니 해당 소속 경찰 조직의 내부 사정이 있었다. 광주 광산경찰서 관내 파출소 소속 40대 경위 A씨는 지난 7월7일 22시20분 즈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앞차를 본 뒷차 운전자가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잠에서 깨서 다시 음주운전을 이어가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49%(0.03~0.08% 면허정지)였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을 거쳐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혐의가 명확한 만큼 법원이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광산경찰서는 8월30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단계를 보면 견책, 감봉 등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진 표창원 소장(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과 권일용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과연 악인은 태어나는 것인지 만들어지는 것인지”란 질문에 정반대의 답변을 했다. 권 교수는 “반반인 것 같다”고 했는데 표 소장은 “전적으로 100%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뭐털도사>에서 표 소장은 범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털어놓으면서 학창시절 동창생 2명이 모두 사형수가 된 이야기를 꺼냈다. 중학교 동창과 고등학교 동창이 각각 강간살인과 유괴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표 소장은 “내가 봤던 모습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결국 직면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걸 발견하고 중단하게 할 사회적 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그들이 악마가 되고 괴물이 되고 결국 무고한 피해자들을 처참하게 살해하게 됐다. 사실 본래부터 흉악범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고 말하면 참 간편하고 쉽다. 원래 나쁜놈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악마가 되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강간살인범 30세 남성 최모씨가 둘레길에 다다른 시각은 오전 11시였다. 최씨는 처음부터 여성을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강간할 계획을 세웠으며, 넉달 전 4월 브래스 너클을 인터넷으로 구매했다. 평소 운동차 자주 방문했던 생태공원 둘레길이 CCTV도 없고 인적이 붐비지 않는 곳이라 범행 장소로 낙점했다. 최씨는 둘레길에서 30분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30대 여성 피해자 A씨가 레이더에 들어오자 뒤따라가서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기절시켰다. 최씨는 17일 오전 11시44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난곡초등학교 인근 선우공원)에서 A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최씨는 11시반 A씨를 발견하고 무자비하게 양 주먹을 휘둘렀다. 그 직후 A씨를 20미터 가량 끌고 들어갔고 숲속 깊은 곳에서 강간했다. A씨는 브래스 너클이 착용된 양손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부분을 가격당해서 의식을 잃었는데, 경찰이 출동했을 때 최씨와 A씨가 함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이마 부위 함몰 등 중태에 빠진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응급 치료(인공심폐장치)를 받던 도중 19일 15시40분쯤 끝내 사망했다. 이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두 달 사귄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이유가 뭘까? 평소에 다툼이 잦아서? 사건 당시에 여친이 말투를 지적해서 격분했다?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서 누구보다 범행에 따른 대가가 중대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텐데 도대체 왜 동갑내기 연인의 목숨을 짓밟았을지에 대해서는 범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영장전담 김홍섭 부장판사)은 현직 목포해경 순경 30세 남성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홍섭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도 살인범이기 때문에 신속히 구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최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20분부터 5시반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구타하고 살해했다. 최씨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야간 식당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가 크게 다퉜다. A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쫓아갔던 최씨는 주먹으로 폭행하고 넘어뜨려서 목졸라 살해했다. 최씨는 살인을 완료하고 다시 식당으로 가서 결제를 마치고, 화장실로 돌아와서 A씨의 시신을 변기쪽으로 옮겨서 구토하는 자세로 만들어놨다.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그 뒤 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통상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디펜스를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할 때 그런 부분을 덜 노출하는 편이다. 과거 여당 원내대표들은 야당의 여권 공세에 말로 되받아치며 센 워딩을 내뱉곤 했는데 윤 원내대표는 그런 모습이 좀 덜하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곤란하다. 여당이 강하게 되받아쳐야 그걸 빌미삼아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여권의 정책 추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그래야만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1특검+4국조’를 밀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합심해서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의결 보장)에 태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즉 1특검 4국조를 받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특검 4국조를 밀고 있다. 명분으로만 보면 하나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 1특검은 △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걸 하자는 것이고 4국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방송 장악 문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1특검 4국조론에 대해 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요즘, 마약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처벌’ 중심 외에도 ‘예방과 재활’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최초 입문을 막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마약 위기 대응 심리 개입> 특별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수사와 단속, 처벌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마약 진입을 막는 예방과 사회 일원으로 회복을 돕는 재활 중심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축사했다. 마약 사범의 주요 연령대가 40~50대에서 20대 이하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재범률 또한 35%에 이르고 있다. 마약은 특성상 혼자 힘으로 중독을 극복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오 처장은 식약처에 대해 “마약류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방 △단속 △재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가장 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다. 오 처장은 재활센터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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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6일 05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