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전상민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2번째 칼럼입니다. 전상민씨는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미래당 등 정당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이자 취업준비생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전상민 칼럼니스트] 해마다 공공기관, 공기업 신입 채용 인원이 발표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다. 대체로 2가지다.
공공기관, 공기업은 세금 먹는 하마다. 이미 인원이 많다. 채용 인원을 줄여야 한다.
비용이 아니라 일자리에 주목하는 주장은 아래와 같다.
청년 일자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기업이 채용 인원 규모를 늘리거나 유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언론에 나오는 연도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수를 합한 통계를 살펴보면 통상 1만명대 후반 2만명대 초중반 선이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매년 저렇게 많이 채용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1순위로 생각하는 정규직 채용 인원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된다. 일반 정규직 채용 비중은 2019년 9131명(27%)에서 △2020년 5968명(25.5%) △2021년 4459명(24.0%) △2022년 4279명(24.2%)으로 매년 감소세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고졸 인재 신규 채용도 2180명에서 339명으로 급감했을 정도로 가장 많이 줄었다.
즉 고졸, 대졸 정규직 채용 인원을 모두 합해도 해마다 2만명 내외로 채용하는 총 인원의 절반 수준이다. 나머지는 전부 계약직, 무기계약직, 체험형 청년 인턴 등으로 채운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2만명을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국민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다 충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이다. 따라서 실업률 수치도 체험형 인턴 기간이 끝나는 시기, 계약직 채용 기간이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 요동치기 마련이다.
정권 불문 공공 채용의 이러한 세부적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흔히 보수 정권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인원의 효율화를 명목으로 가장 건드리기 쉬운 채용 인원수부터 줄이는 작업을 밀어붙인다. 진보 정권은 기업 채용을 유도하는 정책에는 무관심한채로 무조건 공공 일자리만 늘려야 한다고 설파한다. 이처럼 공공 일자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지 못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최근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6개월짜리 청년 인턴을 1만명으로 늘려서 청년들에게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부터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정작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6개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인데도 가장 손쉬운 수단부터 활용하겠다고 대놓고 밝힌 셈이다. 안 그래도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더 늘리겠다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됐든 윤석열 정부가 됐든 공공 일자리 신규 채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무조건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는 일반론을 빌미로 너무 많은 규모를 매년 새로 채용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면 안 된다.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공공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설계해서 청년 실업 해소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