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소위 광수론(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을 강변해왔던 지만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1942년생 한국 나이로 82세다. 그래서 1·2심에서는 그를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1차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실심’과는 달리,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는 곳이다. 그래서 1·2심은 법정구속을 명령해서 곧바로 피고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대해 그대로 인용하거나, 파기환송을 해서 2심(파기환송심)에 돌려보내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근데 지씨는 감옥 밖에 있는 상황에서 2심의 징역 2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통상 1·2심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쨌든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피고인을 감옥에 가두는 걸까? 문아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인)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법정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한연화의 뼈때리는 고민상담소] 48번째 사연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와. Cis-AB형과 B형 부모 사이에서 O형 자식이 나온 경우라. 이거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오랜만이네. 고등학교 통합 과학에서까지는 이걸 배웠는데 솔직히 살면서 희귀 혈액형 가진 사람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잊고 살았지. 그런데 그걸 다시 기억나게 만들다니 이거 대체 뭐냐. 과학 시간에도 이거 배울 때 이 문제로 혹시 애가 바뀐 건 아니냐,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냐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친자검사 해서 친자인 거 맞다고 밝혀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를 수업시간 말고 듣는 건 처음이네. 하긴 당신 혈액형이 전세계 인구 중 0.001%만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경우를 수업시간 외의 일로 듣기는 처음인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 희귀 혈액형이지만 한국과 일본에는 제법 있다고 하니 의료업에 종사한다면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나는 의료업 종사자는 아니니 말이야. 각설하고, 나는 당신 남편 입장도 이해는 돼. 아무리 머리로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도 사람이라는 게 자기 일로 직접 닥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법이거든.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연을 읽는 내내 좀 놀랐어. 나는 분명히 당신의 사연을 처음 듣는데 듣는 내내 “내가 대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더라?” 했다니까. 아니, 분명히 처음 듣는 얘기인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거야.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당신과 당신의 여자친구의 관계를 나와 우리 큰아버지의 사이와 대조해보고는 아, 하고 웃었지만. 자취 중인 대학생인데 여친이 얼마 전 놀러와서 라면이라도 끓여달래요. 요리 재능 없어서 진짜 라면도 잘 못 끓인다. 그럴 바에 배달이나 나가서 먹자고 몇 번 말했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끓여주니까 물이 많다? 봉지에 써진대로 하면 되는데 이해 안 돼? 계속 그러는 거에요. 15분~20분 동안 그러길래 저도 그만하라고 내가 못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배달시켜먹자고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짜증내야 하는데 오빠가 왜 짜증내냐며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고는 아직도 제가 사과 안 한다고 화나 있는데 이게 진짜 제가 사과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잘못된 놈인가 해서 물어봅니다. <고민글 출처 : 전국대학생대나무숲 / 2021년 4월16일>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지?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당인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관점들이 궁금했다. 청년 정치, 조직화, PK(부산경남), 노동, 정의당의 현실 등등. 독고다이 인생 18번째 주인공 이소정 정책기획국장(정의당 경남도당)편의 두 번째 기사는 농도 짙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웠다. 이 국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청년과 대학생’ 조직 안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여전히 청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연령인데 청년들을 조직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어땠을까? 쉽지 않았다. 2019년까지 대학교에서 학생위원장을 하고 경남도당에서 청년 학생위원장을 하고 청년 부문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2020년에 도당 부위원장에 도전하게 되면서 뭔가 청년 부문에서만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싶었다. 조직하는 일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도 힘들다. 내가 청년 당사자라고 해서 모든 청년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 역시 너무나 다양하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청년 정치인으로 호명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청년들을 정당이나 시민사회 계열로 조직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 시대적인 상황이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작용해서 그런 것 같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씨의 비극을 계기로 친구들이 의기투합해서 관련 법률 공부하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 보내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고, 주요 정당 미팅 나가는 등 최선을 다했다. 내 친구 창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모성준 판사(대전고법)와 일부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2020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기존의 삼진아웃제를 투아웃제로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10년 전의 음주운전과 최근의 음주운전을 동일하게 의율해서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가령 첫 번째 음주운전이 2010년에 적발됐다가 2021년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했을 때 투아웃제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다. 실무적으로 윤창호법 체제에서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 2회를 범했을 때 벌금 500만원 가량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이들은 500만원도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 판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국회는 작년 12월8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을 개정해서 △이전 위반과 이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창업은 꼭 서울 또는 수도권 그것도 아니면 인구가 조금이라도 많은 광역 도시에서만 해야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럴 것이다. ‘시장 수요=인구’이기 때문이다. 완전히 획기적이고 특색있는 아이템이 있지 않는 한, 수요의 절대 규모 면에서 사람이 많은 곳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통념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을 감행한 ‘로컬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지난 9월28일 14시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청년 창업 포럼>에 참석했다. 북구청년센터가 공을 들여 주최한 행사였다. 포럼의 부제는 ‘로컬 창업을 위한 특별한 강의와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다. 이날 특별 강연자로 참석한 박찬일 셰프는 이탈리아 사례를 거론하며 로컬 창업이 활성화 돼 있다고 환기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탈리아는 작은 나라들로 쪼개져 있는 세월이 상당히 길었다. 1800년대에 이르러서야 ‘주세페 가리발디’라는 영웅에 의해 이탈리아는 통일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지역색이 상당히 뚜렷하다. 특히 북부와 남부는 같은 국가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산업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최초로 도입된 준연동 캡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누더기가 됐다. 어느덧 3년이 지났다. 내년에도 이런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띄웠다. 다만 이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작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현실론에 따라 이미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떠올랐고 여야 다수 의원들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으로 선거법이 졸속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치열하게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어왔고 다음 총선(2024년 4월10일)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영화를 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될 만큼만 읽다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 그만 읽고 바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좋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기세가 무섭다. 개봉한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도 추억과 향수에 젖은 관객들의 감동 후기가 줄을 잇고 있다. MZ 세대들도 열광하고 있다. 그만큼 트렌드를 탔다. 15일 기준 관객수 290만명에 평균 평점이 9.28점이다.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애니매이션 흥행 순위 역대 2위라고 한다. 무엇보다 원작을 집필한 이노우에 다케히코 작가가 연출과 각본까지 맡았다는 점이 기대감을 배로 높였다. 뜨거운 관심에 편승해서 어그로를 끌려는 사람도 있다. 김지학 소장(한국다양성연구소)은 관련 칼럼을 썼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소장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 말고 원작 <슬램덩크>에 대해 다분히 남성 중심적이라는 취지로 여성들의 캐릭터를 수동적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누가 봐도 논리적 비약이 심했는데 크게 논란이 된 이후 김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렸다. 거기에 댓글을 단 A씨는 아래와 같이 꼬집었다. 그 칼럼이 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곽도원씨가 술 마시고 11㎞ 가량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 잠들었다. 다른 운전자가 차량이 도로를 막고 오랫동안 정차해 있는 걸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긴 수준이었다. 곽씨는 25일 새벽 5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봉성리사무소)에 있는 한 교차로 인근까지 약 11㎞를 음주운전으로 내달렸다.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했는데 JIBS 제주방송이 이날 19시 즈음 단독 보도로 곽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타전했다.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고 밝혔고 곽씨의 최초 진술에 따라 음주운전 주행 거리를 추정했으나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거리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최초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잠들어있는 곽씨를 직접 깨웠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곽씨를 입건했고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창호법 체제 이후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0.08%만 넘겨도 “만취했다”고 규정되는데 곽씨는 0.1%를 훌쩍 넘겼다. 술 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모든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비주류로 간주하고 끊임없이 피해자화에 여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아갈 정치적 진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실제 자신이 처한 위치보다 더 과장해서 비장미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조대원 전 위원장(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은 과장없이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박복한 길을 걸어왔다. 조 전 위원장은 2005년 정치 입문기부터 지금까지 일곱 번이나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너무 힘들 때마다 내가 이런 호소를 하면 날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 못 받았다. 니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용기를 많이 얻는다. 지난 8월18일 22시 광주 북구에 위치한 평범한미디어 사무실에서 조 전 위원장과 만나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틀 전(16일) 취재와 상관없이 만나 3차까지 달렸는데 그럼에도 광주까지 온김에 정식 인터뷰를 하지 않고 가는 것은 너무 아쉬웠다. 6.1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고배(고양시장 공천 컷오프)를 마신 조 전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 투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조 전 위원장은 또 다시 짐을 싸고 전국을 돌며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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