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0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 받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전두환이다. 전두환의 온갖 악행들로 인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전두환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싶었다. 다들 알고 있는 익숙한 5공 정권의 탄생기를 처음부터 살펴보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후 계엄령이 선포되고 권력에 공백이 생겼다. 빈틈을 치고 올라온 것은 전두환 소장. 10.26 사태에 대한 수사권을 쥐고 있던 전두환 소장(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은 1979년 12월12일 포스타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려 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국군 집단간에 충돌이 벌어졌는데 전두환 집단이 승리했다. 이들이 바로 ‘신군부’다. 영화 <서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도권 지자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태와 같은 특혜 몰아주기 비리로 가득했다. 특히 1조 8000억원이 투입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경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수상한 신생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259억원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밖에도 동두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민간 위탁 개발사업에서도 여러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발주한 개발사업이 주민의 이익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개발사업은 누가 견제해야 할까? 1차적으로 지방의원이 중요하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관할 지자체를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그러나 위 사례들과 같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정치 구조에서 찾고 싶다. 한국 정치구조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몰아주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죽했으면 “미끄럼틀 계곡”이란 표현이 나왔을까 싶다. 대구 군위군 부계면에 위치한 동산계곡에 가보면 일단 넓고 경사가 급하지 않다. 완만하다. 그 완만한 바위 계곡을 따라 물이 흐르는데 수심은 깊지 않고 유속도 빨라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 방심이 화를 부른다. 이처럼 사고가 빈번하자 군위군청에서도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여름철이 되면 안전요원을 6명이나 배치할 정도가 됐다. 지난 7월27일 오전 9시반 즈음 동산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 청년 4명이 물에 빠졌다. 그중 1명은 가까스로 계곡에서 탈출한 뒤 스스로 119 신고를 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같은 대학교 출신 친구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산계곡의 물미끄럼틀에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 대구강북소방서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3명 모두 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3명의 목숨을 살릴 수는 없었다. 서두에서 밝혔지만 동산계곡은 워낙 물이 맑고 얕아서 누가 봐도 물놀이를 즐기고 싶은 최고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6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작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순 거주 목적 외에도 임대업 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까지 늘고 있는 것인데 일장일단이 있다. 장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준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내국인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점이 있다. 외국인 매수자 중에는 중국인이 많은데 전체의 65%에 달한다. 내외국인 편가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거주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국민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헌법 14조)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할 수단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는 대표적으로 캐나다와 호주가 있다. 캐나다는 2000년부터 20년간 부동산 가격이 무려 4배가 올랐는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주요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8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전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쯔양(박정원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해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제목도 그렇고 기사 내용도 그렇고 최대한 쯔양을 거론하지 않고 유튜버들의 행태만 평론해보자는 취지다. 적어도 헤드라인에는 그 이름을 쓰지 않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는 혹시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주 포인트는 사실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다. 박 센터장은 지난 18일 14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누구나 살다보면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나 대화해야 할 일에 직면하게 된다. 파워E가 아닌 이상 상투적인 질문들은 금방 떨어지기 마련이고 어색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감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스몰토크를 잘 하는 방법은 없을까? 유튜브 채널 <희렌최널>을 운영하는 최영선씨는 자칫 상투적인 질문만 계속 던졌다간 “점심 드셨나요? 아까 먹었다고 말했는데... 상대가 파워T라면 더 어색해진다”고 말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센스있게 말을 꺼내는 핵심 원리”가 있다. 최씨는 “내가 아닌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만들자.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유, 스몰토크를 하는 이유 교류와 교감”이라며 “이 2가지가 되지 않는 대화의 원인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상대가 나누고 싶지 않은 대화 주제를 잡거나, 내 말만 하는 것. 대표적인 교류와 교감 실패의 원인이다. 그래서 어색한 사이, 할 말이 없을 때 적막이 흐르는 상황에서 센스있는 인상을 주려면 내가 아닌 상대에게 포커스를 맞춘 대화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심리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함께 했을 때 나에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이 완료되고 반년이 흐른 지금 드디어 대선까지 마무리됐다. 전국민이 예상한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49.42%(1728만7513표)를 얻었다. 과반을 넘기진 못 했고 2등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8%(289만1874표) 차이로 따돌렸다. 어쩌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받은 득표율이 8.34%(291만7523표)라서 대선 이후 이 후보에 대한 사표론 비판이 제기될지도 모르겠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34만4150표)를 받았다. 1%를 넘지 못 했다. 당초 권 후보는 직전 대선(2022년)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획득한 약 80만표 2.3%를 넘기고 싶다는 목표를 피력했지만 성공하지 못 했다. 진보정당 스타 플레이어였던 심상정이 아무리 많은 비판을 받고 쓸쓸하게 퇴장했더라도 전국민에게 각인된 유명 정치인이다. 권 후보가 이렇게 큰 전국 선거에 나섰던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좀 더 선거 경험을 쌓고 인지도를 높인다면 다음을 기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권 후보는 전날(3일) 21시25분 이미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 입장문을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10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2024년도 4분의 1이 지나갔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산전수전(山戰水戰)도 벌써 10번째인데 이번에는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독자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법학(석박사 통합과정)과 호텔관광경영학(박사과정)을 이중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다. 법학의 세부 전공은 지적재산권법이다.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상표권(상표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을 총칭하는 개념이 지적재산권인데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헌법 22조 2항에 따르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에 근거해서 지적재산권법이 제정됐다. 내가 연구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작년 12월18일에 갔었던 AI 관련 강연 기사 2편을 쓰고 싶었다. 1편으로 다 쓰지 못 한 내용들이 더 있다. 이번에 소개해보고 싶은 부분은 유용한 AI 앱과 활용법이다. 김민수 연구원(스마트인재개발원)은 “일잘러”가 되는 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노하우 같은 것들을 잘 습득한 다음 거기에 더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이나 나만 아는 기술을 업무에 접목시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아주 최적화된 일머리를 가지고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그런 ‘일잘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용한 AI 앱들이 있다고 환기했다. 일단 AI 앱은 정확히 무엇일까? 김 연구원은 “AI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며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연구원은 특정한 일에만 사용하는 앱이 아닌 대중적으로 사용할만한 앱을 알려주겠다고 단언했는데 심지어 전부 무료만 제시해보겠다고 했다. 대단한 꿀팁이 아닐 수 없다. 이를테면 릴리즈, 냅킨, 뤼튼, 클로바노트, Scispace, deep L, Ideogram, Clipdr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2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지난 2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40~45%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서 동시에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2월 안에 국민연금을 현행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자는 입장이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단순히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연금 개혁이 아니라, 연금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할 때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처음 도입할 때만 해도 보험료율이 3%에 그쳤고 점차 올라서 김영삼 정부에서 6%, 김대중 정부에서 9%가 된 것이다. 어느덧 35세가 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처음에 비해 고작 3배 오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료율 인상은 당연한 것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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