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집권 여당의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고 싶을만한 이슈가 생겼다.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다. 나름의 성과를 거뒀고 객관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11시30분 즈음 청와대로 5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130분간 대화를 나눴다. 주로 한미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면을 문 대통령이 길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물론 여권에 반감이 강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가만히 있을리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 면전에 대고 가감없이 쓴소리를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만 아쉬움을 표했고 전반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정책 의제 보따리를 풀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야당 대표들의 매서운 정치 공세를 막아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에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2대(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여권 블록 2대(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책에 관심 많은 정의당 1의 구도였다고 볼 수 있다.
통상 여야 대표들이 청와대로 초청되면 당사자 또는 배석했던 대변인들이 국회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슨 말이 오갔는지 내용을 브리핑하고 분위기를 전해준다. 이를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은 애초 회동의 명분이 됐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길게 나열했지만 야당 대표들은 초반부터 강공 모드였다고 한다.
우선 이번 회담은 ‘환담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정당 대표들 모두발언 →오찬 및 비공개회담 →정의용 안보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의 방미 결과 세부사항 보고 →정당 대표들의 제안과 질문 →문 대통령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 △대북 정책 공조 △미사일 지침 종료 △백신 협력 △반도체와 배터리 △녹색미래 정상회의 P4G 정상회의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일일이 언급했다.
이를테면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고 또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에 따라 높아진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더할 나위 없는 대접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대목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코로나로 연기된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은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 대행은 “55만명 군인에 대한 백신이 확보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한미 백신 스와프를 통한 백신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여겨지는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다.
안 대표도 백신 스와프가 이뤄지지 못 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위탁 생산에 대해) 단순한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기술 이전까지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행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진정성있는 북한 인권 조치가 꼭 필요하다. 임기 말 성과에 쫓겨 북한과 원칙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외교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동맹 우선의 외교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폐지하고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김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탈원전 중단 △부동산 정책 비판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지적 △가상화폐 문제 해결 촉구 △임기 초반의 소득주도성장 비판 등 “경제정책 전면 대전환”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 대해 “(공직 후보들이) 내로남불은 기본이고 관사 재태크, 갭투기, 가족동반 출장 등을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미달했던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청와대 인사 담당자(김외숙 인사수석 등)를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밖에도 김 대행은 △코로나 백신 수급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관련 국정조사 등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풀어냈다.
국회로 돌아온 김 대행은 기자들에게 “상당수 질문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답변이 별로 없는 사안이 매우 많았다”며 “아니면 (문 대통령이 야당의 조언과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답변을 했다”고 일갈했다.
안 대표를 직접 수행했던 안혜진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문제 관련 야당 대표들의 질문에 문 대통령이) 즉답을 피하시는 느낌이었고 오늘은 경청하는 자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다”며 “(문 대통령이 별도로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도 없었는지) 충분히 잘 알겠다.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씀만 하셨다. 그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언제 어느 시점에 주겠다는 말씀은 없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문 대통령이) 충분히 저희들이 여러가지 제안과 의견, 우려감을 표현했을 때 일정 부분 공감은 하셨다”면서도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저희가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안철수 대표께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하셨으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 대표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폴 선언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커다란 성과다. 미국의 모습을 본받아 국회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백신 협력에 대해) 너무 자랑스럽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백신 문제에 있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여야 대표들부터 노쇼 백신을 선언적으로 먼저 맞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 국회의 뒷받침을 당부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표는 “향후 대선과 맞물려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언쟁이 난무하는 것 같다”면서 야당 대표들의 공세에 대신 나서줬고 “방역이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일부 언론에도 우려를 표한다”는 워딩을 내놨다.
여 대표는 故 이한빛 PD의 모친 김혜경씨가 쓴 에세이집과 김용균재단 뱃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했지만 “(청와대 의전 및 경호실에서) 잠깐 검사하고 가져가는 바람에 책과 배지는 잠시 사라졌다. 그러다 회담장에 언론이 나가고 비공개 회동으로 전환되자 슬며시 들고 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여 대표는 이런 후일담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여 대표는 △중대재해 근절 TF 설치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등 4가지 민생 의제를 꺼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건의 △북한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 제안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식량 지원+보건 및 방역 지원+원자재 지원 등을 거론했다.
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故 이선호군 빈소에 조문을 다녀왔는데 안타깝게도 34일째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 또 같은 주검이 도처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는 지경이고 대통령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근절 TF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환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을 떠나 높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어차피)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당시 존재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분기별 회동)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