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거대 양당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민생 의제들을 논의하지 않고 스톱시킬 명분만 찾는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세할 이슈를 찾으면 강하게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패턴이다. 무쟁점 이슈와 쟁점 이슈가 구분되지 않고 언제든지 뒤섞여서 그냥 보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야말로 한국 정치의 전형이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양당이 “이기면 집권여당” “져도 제1야당”이란 기득권만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21대 국회는 역대급으로 양당으로의 편향이 심하다. 전체 300석 중 양당 비율이 94.6%(284석)에 이른다. 이런 상황인데 1년 남은 22대 총선까지 비례성이 개선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될 리가 없다. 일찌감치 김수민 평론가는 선거제도가 비례성있는 형태로 바뀌어서 다당제적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세력이 현행 제도를 뚫고 등장해서 양당이 어쩔 수 없이 선거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 타당하고 유럽 여러 국가들이 실제로 그런 과정을 밟았다고 설파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원내 유일한 비양당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를 호명하기 이전부터 그에 대한 제3지대론자들의 기대감이 있었다. 김 대표는 작년 10월24일 신당을 창당하면서 스스로 “(안철수 후보든 심 후보든) 기득권 양당을 깨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한다면 언제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6개월간의 대선 행보를 마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운동화끈을 묶겠다”고 선언했다. 명분은 이런 거다. 김 대표는 대선 출사표의 내용으로 ‘기득권 깨기’를 내세웠는데 최우선적 분야가 ‘정치판’이다. 정치개혁을 위해 △권력구조 개헌 △개헌국민회의 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을 공약했는데 이 후보가 이런 취지에 공감해서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해줬기 때문이다. 사실 김 후보는 클리셰처럼 양당체제만 거세게 비판해왔지 처음부터 양당 후보로 흡수되지 않기 위한 제3지대 후보들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소극적이었다. 김 후보는 “붕어빵틀”로 비유해서 양당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합우세 국면에서 이 후보 편을 들어줌으로써 양당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안병진 교수(경희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존중이 있지만 조금 걱정스럽다. 안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 사람들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변수는 안철수 후보다. 조금 걱정이 된다. 지금까지 외롭고 홀로 고독스러운 제3지대 다원 민주주의를 지켜오셨는데 글쎄.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단일화하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분들이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다”며 “그분들한테 경고하는데 정말 안철수 후보가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정말 안 후보가 지금까지 지켜온 외롭고 용기있는 길에 크나큰 훼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점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자문한다는 미명 하에 이상한 소리하는 분들 제발 Shut up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선전환추진위원회(대전추)는 1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3지대는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추 구성원들(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김수민 평론가/계약직 노동자 청년 김주영씨/최준원 국민의당 청년당원/간호사 출신 청년 김주희씨) 외에도 국민의당(김윤 서울시당위원장)과 정의당(김종민 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수민 평론가는 뉴스민의 팟캐스트 방송 <뉴스밑장>을 통해 일찍부터 제3지대 연대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 이후 11월초 대선전환추진위원회(대전추)가 결성됐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거의 동시에 양당체제 종식 공동선언을 제안함으로써 본격적으로 3지대론이 뜨기 시작했다. 주로 방송매체를 통해 정치 평론을 하고 있는데 제3지대의 공조가 일단 효과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왜냐면 평소에 방송할 때 대부분 내가 주제를 선정하지 않고 제작진이 선정한다. 제작진이 시청률이라든지 현재 돌아가는 정치 판도를 감안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다. 내가 선정을 하더라도 원하는 걸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제작진과 비슷한 걸 고른다. 근데 자연스럽게 제3지대 공조가 뜨면서 방송 섹션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도 이 문제에 관심이 깊고 정치 평론가들 중에서는 좀 이쪽에 가까운 편이다. 대전추는 1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3지대는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추 구성원들(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계약직 노동자 청년 김주영씨/국민의당 청년당원 최준원씨/간호사 출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은 가까이서 보면 정권교체였지만 멀리서 보면 권력 나눠먹기였다. 고착화된 양당제는 두 당의 장기집권이라고 봐야 한다. 때문에 진정한 정권교체는 여야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 판! 양당체제라고 하는 고착화된 판을 뒤집는 것이어야 한다.” 대선전환추진위원회(대전추)를 이끌고 있는 신지예 대표(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의 굳은 신념이다. 신 대표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2월부터 3지대론을 구상해왔다. 대전추는 1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3지대는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추 구성원들(계약직 노동자 청년 김주영씨/국민의당 청년당원 최준원씨/간호사 출신 청년 김주희씨) 외에도 국민의당(김윤 서울시당위원장)과 정의당(김종민 전략기획본부장), 김수민 평론가와 정치학자 안병진 교수(경희대) 등 그동안 3지대론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당사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신 대표는 “내가 제3지대를 주장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어떻게 보수와 진보가 만나냐고. 어떻게 (이념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느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19일 오전 대선전환추진위원회의 국회 앞 기자회견이 끝나고 평범한미디어는 추진위를 이끌고 있는 신지예 대표(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추진위 대변인)와 만나 제3지대 기상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현재 추진위 말고도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당이 아닌 제3지대 주자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망설이고 있는 분위기다. 심상정 후보(정의당)가 양당 종식 선언을 공동으로 해보자고 제안한 것 외에는 안철수 대표(국민의당)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새로운물결)는 독자 완주 의사만 표명하고 있지 그 어떤 연대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직후 국회 인근 카페로 이동했고 신 대표에게 첫 질문을 건넸다. 정말 이들이 만날 수 있는 걸까? 신 대표는 일단 “세 후보들의 선전을 위해서도 만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만남은 시대적인 부름이다. 양당 후보가 비호감인 상황에서 제3의 선택지가 필요한데 많은 부동층이 선택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분들께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세 후보의 만남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상정 후보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새로운물결(창당준비위원회) 대선 주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거대 양당제의 벽을 깨는 데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부총리는 양강 후보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혐오를 넘어 후보 혐오까지 불러왔다”면서 “비전과 정책 컨텐츠가 아니라 서로 비방하고 네거티브하고 흠집내기하고 있고 과거 얘기하며 싸우고 있는 이런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런 (양당제) 균열의 기회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17일 13시반 광주광역시의회 3층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고 평범한미디어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거듭해서 김 전 부총리는 “이 기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직시해서 이걸(양당제를) 깨는 데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다시 대한민국이 과거의 갔던 길로 또 갈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사실 평범한미디어는 지난 12일 저녁 김 전 부총리의 전남 여수 일정 때 직접 찾아가서 양당 체제의 균열을 위해 멍석을 깔고 있는 ‘대선전환추진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김 전 부총리는 “처음 들어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진보와 중도가 연대를 해서라도 양강 구도에 균열을 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이었다. 난데없이 심상정 후보(정의당)가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의 ‘역단일화’를 거론하는가 하면 민주당과 ‘책임연정’을 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발언 전문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180석의 민주당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에 동의하는 제정치 세력, 시민 세력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연정을 구성하겠다.” 이 발언 이후 정의당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또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진영에서 후폭풍이 엄청났다. ‘오해’할 수 있어서 ‘선해’해보자면 심 후보는 소수당 후보로서 집권 전략을 얘기하다가 독일 녹색당 사례 등 유럽 정치의 책임연정 경로를 꺼냈다. 양자택일의 지겨운 선택 강요는 소위 사표방지심리 즉 당선 가능성과 맞물려 있는데 심 후보는 유럽 케이스로 그걸 상쇄해보려고 한 것 같다. 나도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표를 달라! 이건데 그러다가 책임연정 파트너로 민주당을 거론해버렸다. 심 후보는 민주당에 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선까지 4개월 밖에 안 남았다. 보통 큰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제3지대론’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에는 제3지대의 범위가 좀 복합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인 진보좌파 블록 내부의 연대 현황, 중도 파이, 이 둘의 결합 가능성 등등 제3지대가 광활한 범위로 형성될 수도 있고 다 어긋나서 쪼그라들 수도 있다. 무척 복잡하다. 통상 제3지대라는 것은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를 다 떠나서 지금 거대 양당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 판세에 영향을 줄만한 가능성을 가진 세력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범한미디어는 현재 제3지대 영역에 크게 6개 세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①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②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새로운 물결’과 ‘시대전환’ ③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④금태섭 전 의원 ⑤채이배·김성식·김관영 전 의원의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⑥기타 진보좌파 블록(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진보당/노동당/신지예 대표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그밖의 진보적 시민사회) 일반적으로 언론들은 9월부터 ①과 ②이 결합하는 제3지대 관련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김동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2일 정의당 주도로 결성된 ‘반기득권 정치동맹’을 두고 비판과 옹호의 목소리가 다 나오고 있다. 특히 정의당 일부 당원들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을 제외하고 팀서울(신지예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을 포함시켰어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아가 여러 후보들을 단일화시키거나 특정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처럼 공식 지지 후보를 여럿(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미래당 오태양 후보/진보당 송명숙 후보) 선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김수민 평론가는 6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은 하나마나 한 행동을 했다고 본다. 그니까 우리는 민주당을 안 찍는다고 선언을 한 것인데 이게 정의당이 민주노총도 아니고 다들 민주노총 따라하냐고 하더라”며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보다 더 못 했다. 민주노총은 진보당 후보(송명숙) 1명만 지지 선언을 했다. 정의당은 갖고 있는 표도 얼마 안 되는데 근데 불러 모은 후보들이 몇 명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으로 결단력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의당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걸 떠나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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