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수민 평론가는 뉴스민의 팟캐스트 방송 <뉴스밑장>을 통해 일찍부터 제3지대 연대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 이후 11월초 대선전환추진위원회(대전추)가 결성됐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거의 동시에 양당체제 종식 공동선언을 제안함으로써 본격적으로 3지대론이 뜨기 시작했다.

 

주로 방송매체를 통해 정치 평론을 하고 있는데 제3지대의 공조가 일단 효과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왜냐면 평소에 방송할 때 대부분 내가 주제를 선정하지 않고 제작진이 선정한다. 제작진이 시청률이라든지 현재 돌아가는 정치 판도를 감안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다. 내가 선정을 하더라도 원하는 걸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제작진과 비슷한 걸 고른다. 근데 자연스럽게 제3지대 공조가 뜨면서 방송 섹션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도 이 문제에 관심이 깊고 정치 평론가들 중에서는 좀 이쪽에 가까운 편이다.

 

 

대전추는 1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3지대는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추 구성원들(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계약직 노동자 청년 김주영씨/국민의당 청년당원 최준원씨/간호사 출신 청년 김주희씨) 외에도 국민의당(김윤 서울시당위원장)과 정의당(김종민 전략기획본부장), 김수민 평론가와 정치학자 안병진 교수 등 그동안 3지대론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당사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두 번째로 발제를 하게 된 김 평론가는 “당장 전제로 깔리는 질문들이 있다. (안철수·심상정·김동연이) 노선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 내가 방송에서 길게 답할 수는 없지만 노선이 다르면 어떻게 다르고 같다면 어디가 같은지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김 평론가는 아주 디테일하게 세 후보가 속한 정당들의 노선과 정책 차이를 정리했다. 먼저 김 평론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원자력발전소(원전)라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원전론은 2017년 대선 때와 지금이 다르다. 당시에는 원전 축소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스마트 원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변경됐다.

 

김 평론가는 결국 원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원전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됐다. 내가 봤을 땐 최대 민감 쟁점이 돼서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원전에 대한 여론이 변화하는데 유지 여론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탈원전 친원전을 다 겪어보고 답을 못 내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를 떠나서 어떻게 답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도 찾지 못 했다. 그래서 월성 원전 같은 경우 연장할 때도 폐쇄할 때도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두 당간의 차이는 아니고 전사회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안 후보의 원전론을 좀 길지만 자세히 다뤄보려고 한다. 안 후보는 지난 11월5일 열린 서울대 사회대 대학생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본인의 원전 철학을 소상히 피력한 바 있다. 한 마디로 안 후보는 “원전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발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남은 것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둘 밖에 없다. 근데 신재생에너지는 한국에서 밤이나 바람이 안 불면 전력 생산이 안 된다. 전력 생산이 어느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없어져버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정전이 되어 산업 손실이 너무 커진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35%인데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다 붙어 있어서 전력선이 연결돼 있다.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생산이 안 된다. 바람이 안 불거나 밤이 된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사갖고 오는 거다. 근데 우리는 전력에 관해서는 섬이다. 북한과 단절돼 있고 중국이나 일본과 선이 연결돼 있지 않아서 자급자족이 필요하다. 우리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서 생산단가가 엄청 비싸다. 신재생에너지로만 발전하려면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 최소 4~5배를 더 내야 한다. 그 이상 내야 한다. 사실 개인도 개인이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아 경쟁력을 상실한다.

 

안 후보는 미국처럼 광활한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중점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원전 밖에 없는데 안 후보는 ‘위험’과 ‘공포’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원전에 대한 공포감을 줄이는 스마트 기술이 이미 나와 있다고 환기했다.

 

위험과 공포가 다르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공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국민 설명을 잘 해서 공포감을 낮춰야 한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이제부터 자동차 다 없애자? 이러진 않는다. 오히려 사고가 나니까 여러 기술 발전으로 안전벨트, 에어백 등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기술이 다 그렇다. 그러면 원전은 어떤가? 원전은 위험이라기 보다는 공포에 해당된다. 폭발가능성 후쿠시마처럼. 그러면 계속 위험도를 낮추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SMR이라고 들어보셨나? 소형모듈원전. 원전에서 왜 우리가 예측하지 못 하는 사고가 나는가. 경제성 때문에 원전을 계속 크게 만들다보니까 그것 자체가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계가 되어버린다. 복잡계의 특징은 한 변수를 건드렸을 때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태 같은 게 생긴 것이다. 해결책은 이걸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고가능성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줄여서 원전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SMR의 개념이다. 대표적인 것이 핵잠수함이다. 50~60년 동안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다녔는지 모르는데 사고가 단 1건도 안 났다. 그 원자로가 워낙 작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실제 위험을 줄여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믹스가 우리나라에 현실적이다. 원전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다. 불가능하다.

 

정의당의 원전 폐지론에 대해서는 김현우 기획위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 정의정책연구소를 통해 풀어낸 이 보고서를 참고해보길 바란다. 정의당은 SMR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외교안보에 대해 김 평론가는 정의당에게 ‘자주국방’과 ‘평화군축’ 둘 다 내세우는 게 상호 모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 안 후보가 “안보는 보수”라고 했고 이는 사드 배치로 확연해진다. 안 후보는 정세에 따라 안보관이 달라지는 편이지만 위기시에는 ‘핵 공유’까지 불사할 정도로 강경하고 정의당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김 평론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야하는 것이 외교안보라고 했다.

 

김 평론가는 “한국은 정당간의 외교안보 노선이 너무 달라서 어느정도 연합정치를 통해 공통의 틀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원전과 외교안보에 있어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차이고 이 두 당간의 차이가 전체적인 정치판에서의 차이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 어쨌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하나 커다란 산맥 같은 것이 바로 성소수자 이슈다.

 

김 평론가는 안 후보가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선 반대했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퀴어퍼레이드 발언 이후로 크게 굴절됐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정의당이 민주노총의 정책 대안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계를 포괄하는 진보진영에서 흔히 주장하고 있는 것들과는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이를테면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인데 그에 비해 안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정책 그리고 공무원 수 감축을 내세우고 있다고 환기했다.

 

그러나 김 평론가는 “복지 확대 이 부분은, 안 후보가 정치 행보에서 가장 오른쪽 보수적으로 갔던 게 올해 서울시장 선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안 후보는 노인 아동 복지는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 오세훈 후보와 각을 세우면서 했던 말”이라며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안 후보가 복지를 축소한다거나 그런 주장을 했던 적은 없다. 계속 복지는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김동연 후보도 경제관료로 있을 때 복지 확대 프로그램을 정책으로 입안했던 전력이 있다”고 짚어냈다.

 

이어 “복지 확대에서는 (세 후보가) 의견을 빨리 모을 수 있다. 차이가 있지만 시급한 한국 사회 과제에 대해 합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평론가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을 찾아냈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복지, 사회, 경제정책의 틀을 짜는데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이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출신 이력들이. 심상정 노동운동가, 안철수 중소기업인, 김동연 경제관료. 이런 이력들 그냥 전통적인 힘이 센 노사정이 아니라 심 후보는 여성 노동자라고 하는 여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안 후보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우선 대변하는 측면이 분명 있다. 김동연 후보도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재부 관료 치고는 개혁 성향이 강한 편이다. 좀 업그레이드 된 노사정 대화가 가능한 그런 인물들이고 정책적 차이와 공통점을 같이 찾아나가면서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한국 사회를 바꿔나가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3지대가 본격 대두되게 된 명분은 양당체제 종식이었다. 심 후보가 정확히 타겟팅을 해서 두 후보에게 제안을 했는데 김 평론가는 “제3지대 주체들은 다 다당제주의자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양당체제에서의 극한 대립. 별 차이점이 없음에도 극한 대립을 한다. 이 비생산적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방법론으로 지지율과 의석수의 비례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대통령 1명 뽑아서 그 사람이 행정부를 다 통치하고 그러면서도 의회와 분리되는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 평론가는 “이건 지금 당장에도 합의를 통해 선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각했다.

 

무엇보다 지금 양강 후보 외에 3지대의 세 후보들은 나름 세력 균형이 이뤄져 있다. 셋 다 지지율이 매우 낮고 그냥 다 더해봐도 10%가 채 되지 않는다.

 

김 평론가는 “현재로서는 제3지대로 거론되는 세력들이 특별히 어디가 패권을 잡고 있다거나 수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그게 없다. 그게 오히려 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흔히 한국 정치 구도를 바라보는 일종의 편견 같은 게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필두로 나머지 정당들을 ‘일렬정렬’시키는 것인데 김 평론가는 “전체적으로 정책을 뭉뚱그려봤을 때 이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이들과)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과의 차이보다 더 큰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즉 “정의당쪽이 제3지대 공조를 놓고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일렬정렬이다. 좌에서 우로 일직선으로 세우는 것이다. 정의당이 이상한 시도를 한다고 비판하는데 그들의 패러다임은 정의당 젤 왼쪽, 그 다음 민주당, 그 다음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 다음 국민의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다.

 

하지만 김 평론가는 “민주당이 실제로 했던 정책들이라든지 안 후보의 정책을 견줘봤을 때 딱히 민주당이 국민의당 보다 더 왼쪽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정치체제의 문제라는 X축이 아니라 Y축까지 같이 놓고 본다면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정의당과 민주당 보다 더 거리가 가깝다. 정의당, 국민의당, 새물결 이렇게 스펙트럼을 그려본다면 나름 끊어지지 않고 그어질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야유할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 내 결론은 그렇다”고 정리했다.

 

이날 김 평론가는 안병진 교수를 꼭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표현했다. 왜냐면 10월초 주간동아 칼럼을 통해 3지대론을 띄웠는데 안 교수가 11월 중순 중앙일보를 통해 일맥상통하는 칼럼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3지대론을 직감하는 일종의 시대정신 같은 것이 있었던 듯 싶다.

 

 

김 평론가는 토론 말미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세 후보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내놨다.

 

우선 대전추에게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김 평론가는 “주변에서 이거 어디까지냐? 정책 공조냐 단일화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 보다 지지율이 높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보다 지지율이 높으면 이거 필요없다. 심상정 대 안철수로 갈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제3지대 연대”라고 전제했다.

 

이어 “사실 급한 것은 각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올라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단일화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봐도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 후보들이 한 쪽은 얻을 수 있는데 한 쪽은 얻을 수 없는 이런 분야가 분명 있다”며 “각개약진을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하다. 아직 대선 많이 남았다고 본다. 단순 공조와 단일화 이 사이는 얼마든지 계속 열려있는 것이고 때가 되고 조건이 무르익으면 마치 예전 DJP 연합처럼 대중이 부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으로 서둘러서 결론을 빨리 내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 적극적인 심 후보에 비해 안 후보는 소극적인데 김 평론가는 “그런 이치를 세 후보는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본다. 현재 여러 가지 열어두는 자세가 자연스럽고 나름의 전략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이걸 주선하는 유권자들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제 세 후보와 정당들에 대한 조언인데 김 평론가는 “심 후보가 제3지대 연대를 통해 잃어버릴 것이 없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의 머릿 속에 선명한 진보정당으로 각인돼 있다. 심 후보가 제3지대 연대를 통해 본인의 유연성 중도파와 무당층 유권자들에게 향할 수 있는 정치적 활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며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다. 정의당에서도 좀 리더를 믿고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왜 저러는지 이해 못 하는 당원들이 있다면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이게 심 후보에게 손해일지? 나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에 대해 김 평론가는 “최근 성별 갈등이나 여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부분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봤다”며 “보수쪽에 정책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스마트원전 이런 부분인데 차라리 그게 더 훨씬 낫다고 본다. 다른 이상한 혐오를 부추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만년 야당 정치인이다.

 

김 평론가는 “어쩌면 안 후보가 정치 입문했던 10년 전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안 후보가 소위 거칠게 이야기해서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안 후보는 계속해서 포지션 이동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지지자들도 그걸 잘 설명 못 한다. 그래서 샤이 안철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는데 안 후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10년 동안 1초도 여당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안 후보를 “권력의 편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평론가는 “그걸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순간 안 후보의 정치는 끝날 것”이라며 “본인이 처음 출발했던 그 지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고언했다.

 

평범한미디어는 김 후보와 새물결의 조심스러운 스탠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평론가도 비슷하게 보고 있었다. 김 평론가는 “김동연 후보와 새물결은 제3지대 연대에 가장 앞장서면 어떨까 싶다”며 “김 후보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고리타분하다거나 정부의 개혁을 방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대통령 저 대통령 시대를 다 거쳐오면서 혹은 또 선도적으로 정책도 제시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김 후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좌상정 우철수를 내가 한 번 엮어가지고 이 판의 중심이 되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파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아직까지 판세가 정해져 있으면 내가 여기에 얹어줄까? 가장 나중에 오는 사람의 행동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김 평론가는 “오히려 가장 앞으로 치고 나가셔도 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출마선언을 감행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김 평론가는 토론회가 끝나고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손 전 대표가 대전추 등 3지대론자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맨날 하던 이야기”라며 “민생당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 하고 탈당을 했는데 어떻게 뭘 더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축했다.